정세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국제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법무법인 태현 변호사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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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구공판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옮겨 간음하려 시도하는 중, 의뢰인이 중간에 잠에서 깨자 강간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①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과 의식이 없는 상태가 혼재되어 있는 점, ②사건이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는 점, ③의뢰인이 이 사건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④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을 당시 이미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채취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 준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해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함께 제출한바, 사건 이후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나눈 대화가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부합하고, 의뢰인이 즉시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피고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구공판 처분되었으며, 피고소인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법무법인 온강에 꼭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여 온바, 의뢰인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합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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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의뢰인은 이웃집과 소음 등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의뢰인이 청소 등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모래나 물 등을 비산하거나 소음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신체적 아동학대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웃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사안이었으나 이렇게 사건이 불송치가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은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상태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먼지나 물을 이웃집 쪽으로 날리거나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는 등 다소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먼지나 물의 비산 및 소음 발생은 어디 까지나 의뢰인이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의뢰인이 단순히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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