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인정받는 독종 검사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온강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검사
배한진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마약, 조직범죄, 공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마약, 조직범죄, 공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마약, 조직범죄, 공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마약, 조직범죄, 공판)
2017 대검찰청 선정 우수검사
2020 대검찰청 선정 우수검사
2020 대검찰청 선정 최우수 공판 검사
2022 대검찰청 선정 우수검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인천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 경찰수사관 대상 강의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
KBS 「9층시사국」, MBC 「실화탐사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채널A 「뉴스TOP10」, 연합뉴스TV 「뉴스현장」 등 방송 출연 다수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제 신념입니다."
8년 동안 검사로서 도박, 마약, 금융, 교통, 성범죄.. 다뤄보지 않은 형사 사건은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정 받아왔던 소위 엘리트 검사 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200여건의 사건을 물밀듯 처리하다 보니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늘 초조하고 아쉬웠습니다.
그 때부터 였습니다. 이미 수사 기관과 재판부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내가 인생의 기로에 선 한 사람의 사건을 맡아 변호한다면,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겠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수임을 위해 승소를 장담하는 입에 발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단 1%의 성공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100%의 확률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내 의뢰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자신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배한진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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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불송치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년간 기소 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1) 의뢰인이 입국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작성한 조사 연습지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페이스톡을 활용하여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2)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①의뢰인은 전남편이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의뢰인이 전남편의 오랜 폭행과 협박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던 점, ③의뢰인이 구속 상태로 조사받지 않아야 할 이유(입국 후 남편과 함께 살 예정으로 주거지 일정하고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3) 의뢰인이 입국하여 체포되자마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가지고 피의자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4) 20년 동안 기소유예된 사건이었으므로 ①전남편의 과거 진술 외로 다른 증거가 없었으며, ②전남편이 추가 진술을 거부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였습니다. ③의뢰인이 전남편에게 폭행 당한 것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④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변수를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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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의뢰인의 학생들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쾌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흥미를 도모하기 위해 수업 중 칭찬하거나 훈육할 때 종종 귀를 잡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의 귀를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상담 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훈육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백 및 합의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양형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①의뢰인이 평소 아이들과 사이가 좋았던 점, ②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다른 학생들의 부모와 학원 원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④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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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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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벌금면제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통해 징역 및 특히 벌금 2억 원을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특경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의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본인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② 피해를 보게 된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③이에 선처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점, ④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⑤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⑥어려운 생계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 면제 판결을 받아, 큰 벌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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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여 약 13회 걸쳐 대마를 흡입하여, 의뢰인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의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경이 인지하고 있던 구매내역은 5건에 불과했지만,실제로는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총 13건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경이 수사를 하면 모두 인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이에 5건이 아닌 13건 전부에 대하여 자백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5건이 아닌 13건 모두에 대해 자백하게 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선처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만약 5건으로 송치 될 경우, 나중에 나머지 8건이 발견되었을 때도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검찰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는 등1)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단약의 의지가 충분한 점 등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제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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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자동 면직 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유지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 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①이 사건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유지된 점 ③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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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검사항소기각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제안하자, 의뢰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1심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부부싸움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되더라도 징역 최대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에 범행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1심 판결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계없이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온강은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① 초범인 점, ② 부부싸움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보다 심각하지 아니한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2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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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1g을 매수하였습니다. 약 2주 후 다시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1g매수 하였고, 1년 후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총 3년 동안 반복하여 매수와 투약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필로폰을 총 6g 매수하고 총 4회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범행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검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심 어린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필로폰 공동 매수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과정에 꾸준히 참가하여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직후 자발적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2주 동안 중독재활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들도 피의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만히 조사를 마쳐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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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기타 양형 사유(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봉사 활동 등 평소 성정, 피고인이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이유의 핵심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아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단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함이었지, 실제로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살인미수의 판단을 불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범행당시에 112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오랜 기간 봉사를 해온 점, 기타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후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양형조사에 관해, 양형조사보고서를 세심히 분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피고인의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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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의뢰인은 이웃집과 소음 등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의뢰인이 청소 등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모래나 물 등을 비산하거나 소음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신체적 아동학대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웃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사안이었으나 이렇게 사건이 불송치가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은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상태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먼지나 물을 이웃집 쪽으로 날리거나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는 등 다소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먼지나 물의 비산 및 소음 발생은 어디 까지나 의뢰인이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의뢰인이 단순히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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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 죄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해고 당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전치 2주 정도의 증상으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무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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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등

감형

  의뢰인은 공범의 친구로, 공범은 피해자A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범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A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B,C를 흉기로 때리고, 피해자A를 찾아내 폭행 후 강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공범의 요청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킨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정형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력 범죄였기에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반성의 표시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양형 조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범과 의뢰인의 역할분담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적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폭처법위반 #강도죄 #강력범죄 #특수강도상해

처분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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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공동절도 #회사물품절도 #회사비품절도 

처분일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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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감형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날에 차용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 및 금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그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감형을 받지 않으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측에 사기를 친 사실이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 원인이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간병하는 등 피해자를 케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백을 하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 변론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충실한 양형변론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와의 합의 시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합의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에 충실한 변론을 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형의 하한인 5년보다 감경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법관의 작량감경이 법정형의 1/2인 점을 고려할 때 선고형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재산강력범죄 #강도죄 #감금죄 #공범 #원한관계

처분일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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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A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2017년경부터 수년간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상임금 소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타 용도로 지출하고, 노조활동비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으며,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하여 조합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그러나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에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통상 임금 소송비를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은 법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인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조합의 실질적 손해액 1,700만원 중 1,500만원을 반환하여 합의하였습니다.또한 간이영수증 위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회계감사인이 시키는대로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해당 범행을 부인해달라고 하였으나, 회계감사인을 증인신문한 결과 회계감사인은 의뢰인에게 간이영수증을 위조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인정으로 번의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그외 의뢰인의 조합위원장으로서의 공로와 봉사활동 등 사회환원적인 측면, 어려운 집안 사정, 징계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조합횡령 #회사횡령 #횡령처벌 

처분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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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외국에서 일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의뢰인이 ➊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여 앞으로도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 ➋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➌ 수사기관에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점, ➍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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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고, 피해자들 중 합의 가능한 분들과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최종 판결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지만, 진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계획등을 어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그 변호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있어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액수에는 못미치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의뢰인과 합의가 될 수 있게 그 과정을 성실히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 조직원 탈퇴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정,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은 미미한 점 등을 재판부에 최대한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얼굴이 참 어두웠는데, 최종 선고결과를 듣고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셨고 현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하루하루 성실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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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고, 피해자들 중 합의 가능한 분들과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최종 판결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지만, 진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계획등을 어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그 변호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있어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액수에는 못미치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의뢰인과 합의가 될 수 있게 그 과정을 성실히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 조직원 탈퇴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정,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은 미미한 점 등을 재판부에 최대한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얼굴이 참 어두웠는데, 최종 선고결과를 듣고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셨고 현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하루하루 성실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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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남자친구를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 없이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의뢰인이 ➊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여 앞으로도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 ➋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➌ 수사기관에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점, ➍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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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었거나, 적었음을 주장하되,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장님 앞에서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인 점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여러 죄목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사기 #사기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문서위조행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처분일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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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의뢰인은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자로,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여 왔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초를 두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마약 판매책가 검거되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전에는 적발된 적 없는 초범이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하여 흡연한 점, 흡연 경력이 오래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에서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으며, 먼저 이 사건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초범임을 강조하여 어필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였고,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 대마 정보와 관련하여 접근이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내온 바, 위 사실을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초 

처분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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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어느 도로에서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1) 의뢰인의 경우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며,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사기라는 생각에 대해 확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행 부분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이 필요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다툼이 시작되었고(이른바 피해자로 인해 유발된 폭행), 그 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시를 하였습니다.3) 특히 폭행 및 상해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 외에 폭행행위는 없었고, 상해부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에서는 먼저 cctv와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영상, 휴대폰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 과정에서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었고 특히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폭행 이외의 행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의 행동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비록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폭력범죄 2차례)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온강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합의가 없었고 엄벌탄원서가 수 차례 제출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벌금형 및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폭행#폭행치상#폭력#폭행치상벌금

처분일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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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숙취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2023년 9월 오전경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여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30경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 사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고자 한 사건입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하기까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350m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왔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점, 아내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 구형한 후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음주#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숙취 #새벽운전

처분일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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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무죄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 고소인에게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의뢰인의 행위와 우울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1심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고소인와 고소인 지인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상당부분 배치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차 추행을 당한 후 충분히 호텔방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속옷차림으로 재차 의뢰인이 누워있는 2층 침대에 스스로 올라오기까지 한 점, 의뢰인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돌아와 성폭행을 하는 중간에도 고소인은 그녀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고소인 지인의 법정 진술과 고소인의 법정 진술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고소인의 말이 얼마나 거짓으로 지어낸 것인지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온강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이 2심 무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치상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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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면제

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였고, 사실상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생계 활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특수성,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 및 타이용자에 대한 스킨십 시도가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기재한 상담일지, 동료 교사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취지에 대해 의견 개진을 구하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이자, 암투병을 하고 계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딸로서 실질적으로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필수로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폭행 #장애인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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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고민하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었고, 1차 경찰조사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겨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의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평소 성품 등을 현출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1차 경찰조사 이후에도 담당수사관은 수사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인생을 면밀히 관찰하여, 의뢰인이 평소 바른 성품의 소유자로 우발적으로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 앞으로 재범의 위험 역시 없음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걱정없는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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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나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을 만진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고소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아닌 인간적 호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스킨십 차원'에서 머리와 손과 허리를 가볍게 만졌을 수 있는 점, 그러나 추행의 의사로 그 외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는 점, 고소인과 친한 사이인 참고인이 준강제추행 발생 이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단 둘이 귀가하도록 두었다는 점, 준강간의 경우, 이 사건 모텔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에게 별도의 고소 동기가 있다는 점,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참고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준강제추행 #준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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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정)

집행유예

의뢰인은 22년 8월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진단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은 공황 장애 및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여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등을 수료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증과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들로부터 얻은 탄원서,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를 담은 마약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필로폰 #필로폰매수 #필로폰투약 #마약매수 #마약투약 #마약사범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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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의뢰인은 23년 4월경 약 9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야외 주차장 진입 전 골목의 가로수와 충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하였기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조사 코칭을 통해 구체적 진술 전략을 준비였습니다.또한, 음주 측정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➀ 에어백까지 터지는 큰 충돌로 인해 당시 의뢰인은 가슴의 통증으로 호흡이 불안정하여 호흡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 ➁ 이후 채혈 측정에는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그 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 이후 18년을 재범 없이 관리해 온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활용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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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이고, 운전 중 횡단보도의 안전봉과 접촉 후 잠이 들어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상당했기에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수료한 점, 의뢰인의 당일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상당 시간 잠을 잔 뒤)가 있는 점, 의뢰인이 과거 보이스피싱범 체포에 기여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의 성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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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만약 수감된다면 우울증이 악화되어 건전한 삶을 이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기를 부탁드렸고, 현재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훈련치료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특가법위반

처분일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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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대마 구매를 위해 대마 판매자에게 2023. 5. 26. 2회에 걸쳐서 40만원, 2023. 5. 27. 2회에 걸쳐서 4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서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 대마 구매행위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두 차례나 구매를 시도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첫 번째 대마 구매에 실패했음에도 대마 구매를 다시 시도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더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 구매 시도 당시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여 다시 구매 시도한 것임).또한 마약 범죄인 만큼 마약 투약이나 구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 경험이 전혀 없고 다른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이 사건 대마 구매 시도 경위가 충동적이었다는 점(일상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인터넷 글에서 대마를 하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구하기가 매우 쉽다는 글을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시도)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청년이었기에 자신을 믿는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종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의자는 만 18세의 매우 어린 나이이므로 앞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대마 #대마구매 #마약 #마약구매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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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총 1억 3천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후 원금 및 수익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안쟁점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금전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파악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➀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투자를 부추기거나 원금 보장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➁ 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금원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➂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금전 전부를 주식투자 전문가에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익금 또한 전달받아 고소인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음을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의뢰인 역시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일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모든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사기 #사기혐의 #사기처벌 #사기불송치 #사기전문변호사 #사기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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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2023년 5월 22시경 약 7km의 거리를 주취 운전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요구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수년간 중병으로 병원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모친의 간병비와 암투병을 하였던 가정 주부인 아내,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딸의 생활비를 모두 홀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걸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하기까지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을 위해서는 현 직장에서의 계속적인 생계 활동이 필수적인 점, 의뢰인 스스로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계속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형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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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무통장입금 및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송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거한 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일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뮬레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를 설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매수 #필로폰투약 #마약매수 #마약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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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평소 우울증 불안증세가 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증세가 완화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인에게 마약류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지인과 함께 구매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마약 거래대금의 전부를 부담했고, 직접 수거 후 투약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한 방법이었기에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인의 평소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마약류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류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생활고를 겪고 있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지인에게 이체한 금액 전체가 마약류 매수대금은 아닌 점,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후 검찰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매수 #필로폰투약 #마약매수 #마약투약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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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2023년 4월 오전 경 약 2km의 거리를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숙취 운전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요구 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가 정지된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가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작성한 반성문, 아내의 선처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와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기관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실, 의뢰인이 책임질 직원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윤창호법[10년내 동종범죄이력 在]'에 의거, 중한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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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2023년 3월 건물 주차장에서 의뢰인의 여자친구 명의의 장기 리스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를 한 이후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건물의 주차관리인의 지속적인 요청 등으로 인해 순간의 실수로 주차된 차를 잠시 후진하여 원래 자리로 주차하여 아주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은 주차관리인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주행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평소 술 마신 경우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점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참작사유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여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받은 수료증, 반복되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신과에서 치료 받은 진단서,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부친과 외동아들을 의뢰인 혼자 부양하는 등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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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호, 2호, 3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인 자로, 피해자와는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환승 이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므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심리기일 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교우 관계가 좋아 향후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점(학교생활기록부), 의뢰인의 부모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의뢰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보호자 지도계획서)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피력하여, 의뢰인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비행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호, 2호, 3호의 경한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금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 #성폭법위반 #몰카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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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2. 12. 경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웨이터 일을 하다가 술을 받아 마시게 되었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20시간, 준법운전강교육40시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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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3. 3. 경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된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양을 위해 일용직으로 일을 배우고 있는 점,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준법운전강교육40시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가정이 파탄날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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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2.경 중국에서 러쉬 3병(70ml)을 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전임 변호사가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사 변경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러쉬를 수입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외국인이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특히 검찰청, 세관 내부 규정에 따라 러쉬 200ml 이하 밀수는 경미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도 적절하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했씁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밀수한 것은 사실이나, 밀수한 양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어필하였고,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또한 검찰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러쉬 #러쉬밀수 #마약 #마약밀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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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는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지인이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세를 보이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도, 수수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필로폰 투약, 매도,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나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지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필로폰 매매 혐의와 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의자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함께 입회함으로써 동 내용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필로폰수수 #필로폰판매 #필로폰 #마약수수 #마약판매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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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사건쟁점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장차 전역 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에, 최대한 처벌만을 피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탓에 복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항상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점 등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였을 때 의뢰인의 법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나이, 평소 품행 및 장래 등 그밖의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재판부께 선고유예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께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어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군형사 #군범죄 #병역법위반 #군형사사건변호사 #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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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에 불과했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재는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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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송치

의뢰인은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가 보유하던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적법하게 결의되었고,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주 중 한 명이었던 고소인은 해당 안건의 결의 과정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즉, 본인은 당시 재산 매각에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쟁점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88조 제1항)는 특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장하며, 1)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2)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1)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고소인으로부터 타 경찰서에서 유사한 고소를 당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해당 불송치결정문을 살펴보며 수사기관이 파악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당시 임시주주총회 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상세하게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2) 아울러 해당 임시주총에서 다뤄진 재산매각 관련 분쟁은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의 재판부, 사건번호 등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재판기록을 공람한 결과, 고소인이 당시 재산에 대하여 '매각의 의사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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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2023. 4.경 군 간부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을 향해 "너는 상사 중에 하야, 제일 못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군 퇴직시 수령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감안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는 물론 대화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게 합의를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 시도를 요구하였고, 고소인과 변호인단이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진지하게 반성하여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작성한 사과문,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마음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적정한 액수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온강 변호인단은 군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명예훼손 #명훼 #명예훼손변호사 #군형사 #군범죄 #군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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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대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여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이 단속됨에 따라 입금 이력이 있던 의뢰인 또한 대마 매수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마 구매 사실에 대해 일체 자백하였으며, 검사실에서의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매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을 통해 구입했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충분한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 #대마매수 #대마매수미수 #대마매수기소유예 #마약범죄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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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벌금형

의뢰인은 헬스장 남자탈의실에서 캐비닛 안에 있는 타 회원 소유 명품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1.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선처받을 만한 구체적 사정들을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청구를 받아 아예 '수사경력자료'에도 오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2. 온강의 조력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피의자 조사 이전 진술 방향을 안내하고, 피의자 조사시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잘 피력하였으며, 조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사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경찰 내부 회의 끝에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 원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무엇보다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자료가 남음)에도 아무런 혐의가 기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보다 더 낮은 선고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도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 #형사사건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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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없음

의뢰인 가족은 50년가량 전인 1975. 무렵 식모를 고용하던 중 고소인을 처음 소개받았으나고소인이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을 가족처럼 보살피며 함께 살아왔습니다.이후 수십 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고소인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 고소인을 데려가며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 가족에게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이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및 이런 행위를 한 주체를 의뢰인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고소인의 근로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가족은 고소인과 약 50년가량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 가족과 함께 살며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고시원 청소, 밥짓기 등을 의뢰인 가족과 함께 습관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였을 뿐,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에게 일을 시킨 적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 가족과 고소인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소인이 의뢰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의 사진들, 의뢰인 가족의 고소인에 대한 지출 내역, 이 사건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총무일을 도왔던 참고인의 사실확인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 동기에 대한 의문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 측에서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 가족은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상습준사기 #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기전문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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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및 MDMA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태국에 방문하였다가 클럽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자의 제보로 인하여 케타민 및 MDMA 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일면식 없는 자와의 다툼 이후 신고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케타민 및 MDMA가 섞여있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한 채 음료를 마신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였다고 거짓으로 제보하여 이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의뢰인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의뢰인에 대한 허위 제보 가능성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게 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그 무렵 태국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일면식 없는 자와 다툰 내용 등 허위로 제보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술하는 방식으로 준비였습니다.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케타민 #케타민투약 #MDMA #MDMA투약 #마약투약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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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장 상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A씨는 이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불안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소문이 나면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인 의뢰인의 남편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었으나, A씨는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고 위자료와 휴직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휴직이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일실이익 등 의뢰인의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이 휴직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즉 보수지급액,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사건부터 민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이 이루어졌고 해당 조정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의뢰인의 손해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A씨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경제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조정 #성범죄 #성범죄형사조정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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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의뢰인은 소위 '섹트'라는 음란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는 트위터를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성착취물을 소지,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갔던 탓에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단순 소지일 경우에도,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없이 빈번히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형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이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 관련된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그 혐의가 '제작'이 아닌, '소지'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공판단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 태양과 의뢰인의 범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 #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성착취물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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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투자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10여명에 대한 사후 관리 개념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추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또 다른 공개 오픈채팅방도 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두 채팅방에서 종목 추천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없이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고발이 있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10여명의 사람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사 전 하던 일의 사후 관리 개념이었고, 공개오픈채팅방에서는 전혀 주식 종목 추천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였는지, 10여명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업무를 사후 관리하는 개념으로 오픈채팅방이 운영되었던 점,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이 아닌 점, 의뢰인이 2개의 오픈채팅방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에게도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의뢰인의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불송치 #사기 #사기불송치 #경제범죄전문변호사 #사기범죄전문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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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징역4년, 취업제한5년, 보호관찰3년

 지방에 사는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에 놀러 오게 되었고, 친구가 소개 시켜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였던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0대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 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매수하여 거짓 진술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의뢰인의 친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 코치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재판의 결과가 두려워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온강은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보고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4년, 취업제한5년, 보호관찰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준강간 #준강간처벌 #준강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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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 처분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사건 발생 당일 독서실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상대학생으로부터 머리부위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가는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상대학생에 대한 학폭절차를 저희 온강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학생측에서는 사과를 하며 원만히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다가 학폭 접수사실을 알고는 상대측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우리 의뢰인이야말로 중학생 때부터 상대 학생으로부터 협박 및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상대 학생측에서 갑자기 쌍방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본인 또한 따돌림과 모욕 및 명예훼손등 신체·언어·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며 저희 측이 신고한 내용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상황이었기에 상대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학폭이 인정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은 오롯이 저희가 피해자일 뿐 상대측에 가해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쌍방이라고 주장할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쌍방의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더 세심한 변호사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저희 온강의 변호사들은, 저희가 피해자일뿐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변호인의견서에는 저희측에 유리한 증거와 함께 법리상 우리가 피해자인 점을 강조했고, 가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하는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학폭위원들 앞에서 의뢰인이 제대로 잘 진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우리 의뢰인과 면담하여 학폭위원들 앞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상세히 진술코치를 하는 등 철저히 연습시켰습니다.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저희 온강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우리는 피해자일 뿐, 싱대방을 가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중요 쟁점을 짚어가며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쌍방으로 신고된 학폭 사안이었음에도 저희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없음 처분이 나오고, 상대학생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저희는 오로지 피해자 입장임을 분명히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 #학폭처벌 #학폭처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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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끝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결정된 합의금 또한 최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낮춰 조율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저희 온강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추행은 하였으나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단 한 번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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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의뢰인은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의 가족들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 신고 후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 급습하여 의뢰인이 준강간미수로 사건화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비록 헌팅으로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이 있어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했고, 당시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상대 여성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상대 여성이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모텔에 가기 전에는 의뢰인의 친구, 상대 여성의 친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참고인들의 목격 진술, 특히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모텔 내에서 성관계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 여성의 가족들이 모텔에 급습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복원하여,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상대 여성과 휴대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였고, 스키니진을 입고 있던 상대 여성이 모텔 안에서 가족들과 통화도 하였으며, 가족들이 모텔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스키니진을 스스로 입은 사실 등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호감을 가진 스킨십이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미수 #성범죄 #성범죄미수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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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당근마켓에서 피해자들이 올린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임의로 캡쳐하여 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약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쟁점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 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이미 수사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실시되어 지류상품권이 모두 압수되는 등 중요 증거들이 확보되어 범행을 부인하며 혐의 소명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의심하고 있는 추가 범행에 대한 소명을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장기간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계좌를 전부 확인하여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거래내역에 대해 모두 소명을 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질환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 및 제출하였으며,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판사님께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경제범죄 #사기 #사기죄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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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벌금형

 의뢰인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지도를 받은 배드민턴 운동부 학생입니다. 이 사건 배드민턴 운동부에는 훈련 과정에서 선수 개인의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선수가 욕설을 하거나 우는 등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러닝 훈련을 하자는 자체적인 규칙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아동이 러닝 훈련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시간을 배드민턴에 바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지도자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피해아동에게 무고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드민턴 운동부 학부모 일동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업제한명령 없이 이전 약식명령보다 경미한 금액인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벌금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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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불송치

 의뢰인은 장애아동 대상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로, 고소인은 장애아동 체육교육센터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자신이 지도하던 장애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 일시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탓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했고, 피해아동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는 징역 5년 이상의 중죄이며, 더군다나 의뢰인은 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써, 그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었기에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시기에는 체육관에서 수업을 한 적 없다는 점, 당시 개별지도가 필요한 다른 학생들도 모여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두고 범행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원장실에서 센터장과 다른 학부모가 상담 중이었고 교육센터는 유리로 되어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범행을 감행하였음은 경험칙상 불가능하였던 점, 고소인은 상당한 의사소통능력과 지능을 가진 경미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세히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 #피보호자간음 #장애인성범죄 #장애인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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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었거나, 적었음을 주장하되,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장님 앞에서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인 점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여러 죄목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사기 #사기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문서위조행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처분일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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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임차인 지위로 경매에서의 배당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다가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내용 확인 결과,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부딪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설사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의뢰인의 신체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행 중 고소인과 우연히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의뢰인이 별도의 법원 방문 목적까지 분명하게 있었던 점. 고소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에게 허위로 과장하여 고소할 동기가 있는 정황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시 동석하여 언어장애가 있는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함께 CCTV를 열람하면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구두로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의뢰인이 역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송치 결정이 있었습니다.#성추행 #강제추행 #성범죄무고 #성추행무고 #강제추행무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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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부축을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서 여경으로부터 부축을 받던 중 수 회 여경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기소된 뒤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본 사건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변호인이 사건 당시 영상을 열람하였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죄가 인정되면 당시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면서 의뢰인의 직업 상 취업제한 명령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 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유형력 행사가 약했던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행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 처분을 하지 않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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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잠정조치위반), 주거침입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등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 신고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명령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재차 찾아가고 연락함으로써 잠정조치불이행 혐의 및 주거침입의 혐의도 추가로 인지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지속성과 반복성, 2)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3)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4)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행위가 단순히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사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울러 동법 잠정조치위반에 대해서는 실무상 집행유예 혹은 단기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던 탓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였던 행위 각각에 대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형사조정에 회부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담당검사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공소권없음), 동법 잠정조치위반 및 주거침입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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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남자친구를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 없이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의뢰인이 ➊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여 앞으로도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 ➋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➌ 수사기관에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점, ➍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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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관계로 처음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뒤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 의뢰인의 아내에게 그 관계가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첫 스킨십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처음 스킨십을 시도할 당시에도 상호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는 점,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첫 스킨십 직후 신고 등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 개월 동안 고소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의뢰인이 아내에게 불륜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등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자료를 이미 전부 삭제한 바람에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주장 일시 전후로 고소인이 자신의 SNS에 의뢰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표현한 글과 댓글, 의뢰인이 찍어준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 고소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의뢰인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 등 우리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이유를 그대로 결정서에 기재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불송치 #성추행 #성추행불송치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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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몇 년 전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네 차례 정도 폭행이 수반된 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의뢰인의 폭행 및 상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화해는 하였으나,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사건은 폭행2건, 상해2건이었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서 제출로 상해2건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상해2건 중 1건이 전치4주의 골절상에 해당하여 쉽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 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전치4주 골절상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점,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양하는 등 사이가 매우 친밀하였던 점, 지금은 화해하여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인점, 기타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다툼의 경위 등), 반성하는 점을 각종 자료들을 통해 의견서에 기재하였고, 탄원서, 평소 성행에 대한 자료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치 직후 바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상해 #상해기소유예 #형사사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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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인천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외조부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조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8층 옥상 복도로 올라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제 1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쟁점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 소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자필 기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준강간 #준강간집행유예 #준강간처벌 #준강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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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당초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사기 혐의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➊ 의뢰인은 체포 당시까지만 해도 뚜렷한 주거가 없던 상황이었고, ➋ 당시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했을 정도로 피해가 커 혐의가 중한 사안이었던 탓에 의뢰인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던 상황이었고, ➌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만약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높은 확률로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은 본건 선임 후 해당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 당일 극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➊ 현재 본가에 전입신고하여 앞으로도 본가에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 ➋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➌ 현재 상당수에 달하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뤘다는 점 및 ➍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기 #사기영장기각 #사기전문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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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로 오랜 연애 끝에 혼인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한지도 수 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각종 사업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반복하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생계를 의뢰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언까지 들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애초에 결혼을 반대했었던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주위에조차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은 평소와 같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자신의 장모이기도 한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남편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습니다.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희망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었으나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죄명 자체가 흉기를 사용한 특수협박이라는 점에서 자칫 중형이 선고될까 우려되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은 결혼 이전부터 기소가 된 후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의 지인들마저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후 선고일에 임박하여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 요소가 추가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그 결과, 특수폭행이라는 죄명에 비하여 경미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특수폭행 #폭행 #폭력 #특수폭행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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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식당을 나오면서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쳤는데, 갑자기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을 따라오며 "당신이 내 머리카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등 전체를 훑고 지나갔다"며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그 장소가 식당 문 앞이었는데, 식당 앞에는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라 피해자 무리가 서있는 곳이 좁기는 하였으나 전혀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적은 없고, 좁은 공간이었기에 지나가면서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으나 등전체를 훑는 등의 의도적인 추행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검찰단계에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사건쟁점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도 현장에 함께 있었기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 피해자 일행도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반면 우리 의뢰인 측에서 유리하게 증언해줄 수 있는 참고인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집중하였습니다. 저희 온강은 해당 CCTV가 사안 해결의 주안점이라고 파악하였고, CCTV를 활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였습니다.  쟁점해결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배한진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온강은 우선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식당 앞이었기에 CCTV가 설치된 곳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팀에서 실행하는 영상 화질개선 작업을 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의뢰인과 함께 식당에 동행했던 일행의 사실확인서까지 확보하여 이 사건 직전과 직후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고, 해당 일자에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까지도 함께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해당 CCTV를 확대한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힌 장면은 확인되나 이를 두고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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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혐의없음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고소인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사건발생일에 처음 고소인을 만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수개월이 지나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일시 이후에도 고소인의 집에서 성행위를 주고받는 등 유리한 정황이 있기에 쉽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것이라 예상하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무거운 죄인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검사도 그대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할 만큼 사전에 가깝게 지낸 사이었다는 점, 고소인이 기재한 강간의 행위가 사건 장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행위였다는 점, 첫 관계 이후에도 만남과 연락이 지속되었고 심지어 고소인의 집까지 가서 성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자세히 밝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실제 형법 제3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형량이 규정되어 있어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징역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수 회의 걸친 면담을 통해 고소장에 기재된 강간을 당했다는 행위 내용과 사건 장소의 가구 배치 등을 다시 검토하여 고소인 주장대로의 강간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만남이지만 성관계가 가능했을 정도로 서로 사전에 깊은 대화를 나눴던 자료들 또한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 주장 내용처럼 해당 일자에 강간치상을 당했을 정도로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이어진 연락한 정황이나 추후 고소인 집에서 이어진 성행위 등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담당 검사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구두 변론하여 반드시 의뢰인을 불러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담당 검사님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검찰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저희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철저히 조사 대비를 했고, 준비한 대로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그 결과 강간치상죄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불안함을 떨쳐 내고 일상에 복귀하여 하루 하루 성실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강간 #강간치상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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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특수협박

전부 기소

 의뢰인은 수 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남편과 이혼 이후 그 동안 피해 입은 내용을 정리해서 남편이 형사처벌받도록 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폭행을 행사할 때마다 남편과의 대화를 전부 녹음하였는데, 수년에 걸쳐 녹음을 하다 보니 그 양이 방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폭행, 협박, 특수협박으로 고소대리했습니다. 사건쟁점고소대리의 경우 의뢰인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남편과의 싸움 당시 녹음파일이 존재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피해기억에 의존해서 방대한 녹음파일을 전부 확인한 후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사진을 수집하였습니다. 쟁점해결위와 같이 정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기소(시건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명을 선택해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고소장 제출 이후 피의자인 남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엄벌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20개가 넘는 고소사실 전부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피의사실 전부를 기소하였습니다.#폭행 #협박 #특수협박 #피해자대리 #형사사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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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하

 의뢰인은 199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노년을 보내려고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중간처분)' 중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소중지 중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때문에 입국 과정이나 입국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에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제공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쟁점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상통화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결과, 위 임대차계약서의 필적이 의뢰인의 필적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필적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고소인과 통화한 후 사건의 내용에 대해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다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조사 없이 사건 종결을 원하고 있어서 해당 사건의 '재기(기소중지된 사건을 다시 사건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건이 재기가 되어야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쟁점해결온강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제도'를 통해 법무부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해당 지침에 따라 전화조사 등 간이조사 후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검사실과 신속하게 소통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더 이상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경제범죄전문변호사 #사기범죄전문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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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공공기관 간부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부하직원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과음을 하여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여 한 건물 계단에 앉게 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쓰러질 것 같으니 이를 붙잡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안았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경찰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자 부랴부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확인하여 다행히 고소인이 앉아 있었던 계단을 비추는 건물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주장대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정말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을 부축한 것을 두고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논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건물 관리실에 저장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대해 신속하게 증거보정신청을 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있던 모든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장면을 확대, 분석하여 검찰에 추행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서를 바탕으로 검사님에게 구두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CCTV에 대해 화질개선 작업을 한 다음 해당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한 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은 없었다고 판단하셔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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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5.~6.경 당근마켓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을 유상으로 매수한 혐의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신분이 공무원이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부터 다이어트약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역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범행을 다투는 변론은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결국 본건의 경우 공무원인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고의가 약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소 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자세하게 의견서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펜디메트라진 #펜디메트라진매수 #마약 #마약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매수기소유예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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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0. 6.경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송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수거한 후 투약하였는데, 그 이후 액상대마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일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만큼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임의제출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물레이션)을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였고, 나아가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할지, 휴대전화기 임의제출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이에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소변 및 모발에 대해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지 않고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 #대마매수 #대마매수미수 #마약 #마약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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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4.경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송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였는데, 그 이후 필로폰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일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만큼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임의제출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의 변호인은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물레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였고, 나아가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할지, 휴대전화기 임의제출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이에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소변 및 모발에 대해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지 않고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저희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 #필로폰매수 #필로폰투약 #마약 #마약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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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 수사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금고이상 형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이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의 경우, 그 구체적 행위태양이 원거리에서 촬영이나, 겉옷 촬영이 아니었고, 에코백에 휴대폰을 넣어 그 휴대폰을 여성의 치마 속으로 넣는 방식으로서 죄질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강제추행 전력(기소유예)도 있었고, 피해자 여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합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벌금형 이하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개진이 핵심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 여성단체 기부, 성교육 이수, 구체적인 부양가족 현황 확인 등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때​ 구체적 행위태양과 공공장소내에서 강제추행 전력을 보시고는 선처가 곤란함을 언급하기까지 하셨으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하여 꾸준한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어떻게든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성단체에 일정 금원을 기부하는 점, 벌금형 초과 형선고시 직장에서 퇴사처리되어 수명의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을 강조드렸고, 공판 후에도 회사 취업규칙, 정신과 최근 치료현황 등 자료를 통하여 이를 다시 강조드렸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력 존재, 죄질이 안좋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카촬죄 #몰카처벌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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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인데, 의뢰인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고소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함께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며, 집 안에 있던 귀중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 확인 차 고소인에게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을 한다'는 취지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스토킹 범죄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아 관련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련의 행위'를 해야 처벌하고 있어서, 본건의 경우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과 고소인이 헤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 '한국 입국 당일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항공권 예매 내역,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들을 충실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최대한 입증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관련 '정당한 이유'에 대한 논증을 위해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입법했는지 확인 후, 그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법리 논증을 의견서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토킹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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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에 고소인인 남편의 폭력에 방어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소인의 폭력이 시작될 때마다 녹음기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를 미처 끄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우연히 녹음기를 발견,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라 반드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처벌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이거나,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화자인지 여부', 나아가 '의뢰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녹음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이 문제 삼은 녹음파일을 직접 들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녹음파일이 4~5시간으로 상당히 장시간인 점, 도저히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불필요한 내용도 함께 녹음된 점, 의뢰인의 목소리도 들리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이후 녹음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의뢰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부분은 '대화자 녹음'이라는 점을 의견서에서 어필하고, 나머지 녹음 내용은 녹음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이고 사람의 대화가 아닌 소리도 녹음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녹음기를 켜두고 그대로 방치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법녹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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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 12.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400g 이상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본건 전에 대마 관련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으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양성'으로 판정되어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세관의 경우 보세구역(공항) 안에서 발생한 '밀수범행'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고 '대마흡연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사실도 적절하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쟁점해결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단계에서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대마 흡연 범죄사실이 추가로 인지되지 않도록 조력하여 일단 대마 밀수 혐의로만 기소되도록 하였고, 재판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마약사건 양형자료를 한 달간 철저하게 준비, 제출하여 밀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대마 #대마밀수 #대마흡연 #마약 #마약밀수 #마약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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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바쁜 일상으로 인해 휴대전화기를 보관했다는 사실을 잊고 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휴대 전화기를 가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거나 미약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추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상당히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고, 검찰에 선제적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횡령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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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의 제보로 인하여 대마 소지 혐의로 입건 된 사람으로, 본 건은 친구가 의뢰인의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대마를 발견한 후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대마가 아니라 친구가 앙심을 품고 친구 소유의 대마를 의뢰인 소유의 대마라고 거짓으로 제보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대마 소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전부가 자신의 소유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의뢰인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우에 대한 설명과 친구의 허위 제보 가능성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의 피의자 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물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그 무렵 친구와 다툰 내용 등 친구가 허위로 제보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역으로 조사 시 미리 답변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일부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만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고(나머지 대마 불입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와 소지한 대마가 극히 소량인 점 등을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 #대마소지 #마약 #마약소지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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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불송치

 의뢰인은 커뮤니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사전에 일명 'SM 플레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에 대한 일응의 동의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텔로 이동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거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고소인이 갑자기 병원에 갔다고 돌아오겠다 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을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병원에 같이 갈 것을 제안했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고소인은 호텔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치상 고소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일주일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사전에 거친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고소인도 자신과의 성행위에 만족을 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고소인은 동의하지 않은 유사 성행위였고 그 결과 자신의 가슴 등에 심한 멍이 들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실제로 의사에 반하는 유사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즉 유사 성행위 전후의 상황을 최대한 복원하여 고소인이 실제로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호텔에 저장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이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 호텔 밖에 나오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호텔 방을 나와서는 계속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유사강간치상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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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통한 성매매를 수년 전부터 수십 회 이용해오던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성구매 관련 자료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본건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십 회를 초과하는 의뢰인의 다른 성매매 사실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불리한 자료(수십 회의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엑셀 파일)를 본 후 현실적으로 해당 자료만으로 범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부인하였고, 나머지 특정이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한 혐의(2022. 3.경 2건)에 대하여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수십회의 성매매 이용 기록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의 2022. 3.경 1회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만 송치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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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없음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의뢰인이 담보물의 목적과 달리 피담보채무를 변경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담보물에 경매에 넘어가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것은 지인이 주도한 것이고,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위도 채권자가 종래의 협의와 달리 임의로 경매 신청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결국 본건의 쟁점은 담보물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기망을 한 부분이 있는지, 담보물의 임의경매에 의뢰인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이고, 나아가 법리적으로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경제범죄 #사기범죄 #사기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전문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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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자살방조

불송치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조건만남 당일에 고소인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연인으로서 고소인과 모텔 등에 들러 데이트 및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 거야”는 등의 응원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의뢰인을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위 문자를 빌미로 삼아 의뢰인을 협박으로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과 조건만남 경위로 만나 실제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해당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의 위 문자메시지가 맥락상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 또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진행한 약물 치료로 인하여 사실관계 복기 및 이에 대한 진술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모텔을 방문하였을 때의 기억이 최대한 정확하게 복기되도록 조력하였고, 해당 기억이 관련 자료(커플 데이트 사진, 모텔 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촬영한 사진)로써 신빙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긴장하지 않고 일관되며 진실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후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의견서 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강간, 협박 등 의뢰인이 자백한 성매매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아청물 #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성착취물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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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같은 대학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촬영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 밖에는 피해자의 지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지적하며 범행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신속한 사건 해결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남은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혐의를 인정하지만 향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고,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중한 사안이기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결코 녹록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조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가 향후 같은 학교 내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여 합의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까지 미리 예상하여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득했고, 다행히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또한 피해자 합의와는 별도로, 피의자 경찰 조사 또한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 기록을 송치받는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잘 녹아들도록 조사연습을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반성의 내용 및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사안이 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임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카촬죄 #몰카처벌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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