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배한진 변호사

검사 출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마약, 조직범죄, 공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마약, 조직범죄, 공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마약, 조직범죄, 공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마약, 조직범죄, 공판)
2017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
2020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
2020 대검찰청 선정 최우수 공판 검사
2022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인천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 경찰수사관 대상 강의
해양경찰청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 위원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SBS「 모닝 와이드」, MBC 「실화탐사대」 등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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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 및 투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뒤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전달 받아 필로폰 1g을 찾아와(일명: 던지기 수법)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이 되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급하게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시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속 직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당시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증세를 해소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등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적발 이후 즉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소량의 필로폰 매수하고 투약하였기에 상습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받아주어 의뢰인께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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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을 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부대관리 지침을 어기는 등 품위유지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군 징계사건 외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무법인 온강과 함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고, 복종의무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 항고인용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이 유사강간치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2. 수사와 징계사건 초기에서 부터 성범죄에 대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술한 점,3. 복종의무위반 사안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인용(원징계처분 취소)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제외, 복종의부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임처분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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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요, 공갈,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공갈미수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요,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공갈, 피해자 작성한 문서 원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사문서 변조 및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조사문서행사, 위 변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공갈미수의 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 및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사문서에 대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점, 이미 문서를 변조하였고 공범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기타 재범의 위험성, 사실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여전히 목적(합의금)에 맞게 사용하고자 보관 중인 등, 편취사실이 없다는 점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동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고 추후 이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문서감정결과는 지극히 감정인의 경험칙에 근거하여 간인의 위치와 횟수의 상이함만으로 변조 가능성을 평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점, 사문서를 변조하지 아니한 이상 대출금 상환 및 위자료 청구는 사문서에 따른 이행이고 피해자가 혐의한 내용으로 공갈 등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범죄의 소명이 현저히 부족할뿐더러 기타 구속사유(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불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 무고함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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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혐의없음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쟁점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해주었을 뿐 검사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여럽다는 취지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가 부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주변인 목격자 진술 확보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실수노트 작성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주장을 하여 의뢰인께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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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를 때렸다며 해당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녀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음에도 계속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 받게 되었으며 이후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거짓말을 한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벽쪽으로 던진 물품이 자녀에게 잘못 떨어졌지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평소 성향이나 반복성이 없었기에 이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한 점, 그리고 평소 훈육에도 거의 관여를 하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던 부분과 자녀와 변호인이 만났을 때 오히려 의뢰인을 감싸며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자녀 포함 가족들이 선처하고 탄원한 덕분에 가정법원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께선 다시 한 번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성숙한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분일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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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동료로 부터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있었던 CCTV영상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CCTV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함께 있을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하기도 하였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CTV영상 속의 피해자 모습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비되는 점,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성적인 대화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한 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후 보완수사가 내려 갔음에도 다시 검찰에 송치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혐의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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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불송치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흡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체포 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곤경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대마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된다면 생업에 지장이 가게 됨은 물론 준비 중이던 일에도 막대한 타격이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잔류 대마 성분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검사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 67일 후에도 검출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변 검사의 양성 반응은 체내 잔류 대마 성분 때문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마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음을 들어 대마 흡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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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로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하여 약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약물 또한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힘든 점, ③출발지 CCTV 영상 확인 시 매우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는 점, ④수사기관에서 약물 복용이 사건에 근접한 시간대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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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의뢰인께서는 아동들의 대상을 운영 및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피해아동 어러명이 입 안에 있는 음식을 넣은 상태에서 구역질을 하자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보호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는데 의뢰인도 사업주이며,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였고, 만약 이 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에 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오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에게 관리감독 소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소 직원들과 아동학대 관련하여 꾸준히 회의를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실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서 확보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동료 직원들에게 평소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이러한 노력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같이 제출함으로써 노력한 끝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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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의뢰인은 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하였는 바,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상반되는 의뢰인의 진술이 받아들여 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사실이 아닌 부분, 인정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조사를 마쳤고, 피해자와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온강 변호인단만의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수사 초기에서 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을 구약식 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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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와 함께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입한 뒤 숙박업소 내에서 공동 피의자와 LSD를 혀에 붙여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께서는 단순 호기심으로 접하였기에 마약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감경요소 중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자수, ③. 중요한 수사협조, ④. 소극 가담, ⑤.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⑥.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⑦. 일반적 수사협조 등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이전에 마약 관련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동 피의자와 함께 호기심으로 흡입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공동 피의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진술하게 도와드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발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기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단 한 차례도 흡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드려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 진술에 신뢰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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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벌금형

 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한 승객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후 핸드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선별작업 예정에 있었습니다.사건쟁점압수된 의뢰인의 스마트폰 속에는 별건으로 인지될 촬영물이 수십여회 존재하였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수사 초기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전 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구공판 기소가 되어 검사의 징역 1년 실형 구형에도, 법원은 온강의 노력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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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흡연

기소유예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필로폰을 흡연 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필로폰 외 다른 마약도 투약 및 흡연한 적이 있다고 하여 조사 연습 시 모발에서 필로폰만 양성으로 감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점,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지 준비가 필요한 점,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모발 검사로 인해 추가로 밝혀질 것 같은 사실들에 대해 자수가 필요한 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하여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기에 자칫 실수하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이전에 마약 관련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흡입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를 흡입한 뒤에 예민함과 불안감이 커져 자살 충동이 드는 등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게 느끼게 되자 자발적으로 단약을 하던 중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깊게 반성하면서 여죄를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그리고 재범 방지 및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들을 이수할 수 있게 안내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의뢰인 곁에서 도와준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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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는데 해당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감시 및 녹음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고소인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본 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며 고소인을 감시하거나 음성녹음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2. 의뢰인이 설치한 CCTV는 안전을 위해 설치 하였다는 점,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도나 필요성도 없다는 점,4. 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고소를 진행한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조사 전 조사 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더욱 확실히 하여 경찰 출석 당시 의뢰인이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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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흡입

기소유예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와 함께 숙박 업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허브액상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현재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동종 전력이 없었으며,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구직 및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투약한 횟수와 투약하게 된 시기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병원에 치료 보호를 신청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이수를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의뢰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이었는지 후회하며 깊이 반성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분일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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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노바르비탈 소지

기소유예

의뢰인께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생활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법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의뢰인이 본래 거주하였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기에 대한민국에서도 허용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수사단계 때부터 자백을 하면서 남아 있는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을 임의제출 하였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이수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최대한 도와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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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3호 처분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하게 되돌려주는 것에서 발생한 단순 해결과정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3호 처분 이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해결과정에 불과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의도를 가진 학교폭력은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각 고려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점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본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 요소 중 고의성, 화해정도에서 점수가 잘못 부여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존 4호처분을 취소하고 3호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처분일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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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선반에 내리쳐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기간을 착오 하였다는 점 등 일부 혐의 사실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중 참작할 만한 사정임을 설명,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행동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인 피해자와 가정회복 및 관계 개선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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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집에 가지 아니하여 근처에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쉬게 한 후 고소인을 귀가 시켰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은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하여 간음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2.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인지될 경우 의뢰인의 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1.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강간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경찰에서는 준강간 부분을 불송치하였습니다. 2. 검찰에는 준강제추행으로만 송치가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여 인부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고소인에게 입맞춤 하는 장면이 나타난 CCTV가 확보되었고, 신체 일부에서 의뢰인의 타액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고소인과 합의하여 구약식 벌금형 이라는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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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등사기

벌금형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물품으로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쳐한 뒤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교환소의 키오스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범행 내용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정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상품권을 수집하기만 했을 뿐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은 점, 단순한 피해자의 실수를 이용했을 뿐 범행 수법은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봉사하겠다는 삶의 목표가 생긴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지류상품권 환부, 공탁, 개별 합의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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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적정가액의 범위를 넘은 특정 가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끔 유도 또는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범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법 제28조의2의 취지 및 개정 과정 등을 통해 볼 때 탁상감정은 위 법률 위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탁상감정에 불과한 점, 의뢰인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한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탁상 감정액을 결정한 점, 요구를 한 고객으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외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송치 기준은 자의적인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감정평가가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한 시장가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업계에서 용인되는 관행을 넘어 고의로 특정 가액 감정평가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최종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감정평가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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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 시켜드리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 및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드린 뒤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1) 현재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2)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직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3)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실형 선고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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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의 직업은 발주 담당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파트너 관계로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거래처에 필요한 양보다 과한 주문을 하여 송금된 금액의 일부를 여러 방식으로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사에서 필요한 제품을 과다 주문하게 한 후, 회사 재무 담당자에게 과다 주문한 금액 상당을 제작 업체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액은 억 단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배상하였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배상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는 일부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로 인해 범행에 나갔는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피고인은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어 다시 범행을 할리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분일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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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의뢰인A씨와 B씨는 피해자와 숙박업소 내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고소인의 옷을 함께 벗겼습니다. 의뢰인A씨는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이에 B씨는 고소인의 다리를 잡아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저항하는 고소인에게 “성적인 욕을 내뱉으며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 가자 의뢰인A씨는 화장실에 간 고소인을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할 때, 의뢰인 B씨는 이를 화장실 밖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었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주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의뢰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피해자가 먼저 술 게임을 제안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도했고 먼저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여러 영상 자료와 근거자료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되는 점을 하나하나 반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반대로 의뢰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과 부합하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반박을 하였던 점 등까지 언급하여, 의뢰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그러한 결과 경찰이 유죄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수사 과정 중에 구속영장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기각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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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교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실제로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1)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만일 영업장부 파일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면 다른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영업장부 파일과 관련하여 1) 해당 영업장부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2) 영업장부 내 서로 모순되는 기재내역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부 자체의 오류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고기일 전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4건을 찾아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 및 유사사건 판결례의 판시 이유를 다수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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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불입건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3) 의뢰인이 고소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관과 계속하여 통화하여 사건 전후 피해자 집 근처 CCTV 열람해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나설 때, 물건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건 발생 이후부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의뢰인-피해자 녹취록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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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구공판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옮겨 간음하려 시도하는 중, 의뢰인이 중간에 잠에서 깨자 강간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①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과 의식이 없는 상태가 혼재되어 있는 점, ②사건이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는 점, ③의뢰인이 이 사건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④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을 당시 이미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채취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 준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해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함께 제출한바, 사건 이후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나눈 대화가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부합하고, 의뢰인이 즉시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피고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구공판 처분되었으며, 피고소인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법무법인 온강에 꼭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여 온바, 의뢰인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합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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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지갑의 향방을 놓고 다투던 중,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은 수사 단계 및 1심에서 모든 혐의 부인하였고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이에 2심에서는 전략을 변경하여 인정취지로 번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사유를 다투는 취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인에게 가위를 이용하여 폭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던 1심 변호인이 합의에 나설 경우 피해자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팀원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또한 관련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본 건 2심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음에 비하여 1심의 실형 선고는 다소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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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고소인은 의뢰인 외 피고인 1명과 연인 관계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그외 피고인 1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들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 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가. 신고 경위가 매우 이상한 점이 많았고,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투숙하기 이전 카페에서부터 계속하여 의뢰인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나. 의뢰인도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과장되어있으며, 실제로 강간을 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러한 척 연기를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다. 양 쪽 다 녹음파일이 있는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정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안. 객관적인 정황은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검토를 토대로 조사연습 및 입회을 진행하였으며, 고소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이후의 사실관계, 모텔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을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신고자)와 조력인의 관계의 특수성, 고소인의 녹취록의 합리성 의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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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교사 및 예비음모, 강제추행, 위증

불송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 및 의뢰인의 다수의 친구들을 만나 잦은 만남을 이어 나가던 중'의뢰인이 알고 지내넌 여성 지인에 대한 준강간을 교사 또는 예비음모하였고, 여성 지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관련 사건에서 준강간을 교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 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다수의 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최초 의뢰인이 저희를 선임하기 전 혼자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이 '다수의 고소인이 있는데 없는 일을 지어내어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고소인들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저장하고 있던 통화 녹음파일 200개 중 유의미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추렸습니다.특히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각 사건 발생일시 전후의 통화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범죄 직후의 대화 내용으로 보기는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고소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혹여 고소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 죄책별로 유사사건 판결례를 검토한 뒤 설령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법리상 죄책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며 각 고소인들이 서로 다른 허위고소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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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충동과 호기심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동성인 피해자 2명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사실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방안2) 임의동행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3) 의뢰인의 연령은 어리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적극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부분은 정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①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피해자들의 소변 장면을 촬영한 점(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③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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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징역1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천 만 원 이상의 명품 의류와 가방, 물품 등을 절취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가사 도우미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1)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CCTV 영상 등에 의해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는 명품 의류 등의 절취만 인정하고2)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구찌 등 고가의 명품 가방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공판 단계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3) 이에 증거 조사기일 등에 법무법인 온강이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CCTV영상 등에서 각 물건의 크기와 소재가 비슷한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시키면서 의견 진술하고, 의뢰인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으며 만약 형사 공탁을 한다면 의뢰인의 동의없는 기습 공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피고인은 역시 결심 직후 형사공탁 5,000만원을 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재빠르게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공탁계에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공탁금을 거부하였습니다.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거액의 공탁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엄벌탄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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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영장기각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명의자를 기망 내지는 회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사은품등의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중고 물품으로 판매 하였으며, 수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①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②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의자가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공범들 간의 공모 행위 및 조직 형태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해당 조직의 주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쟁점해결먼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이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많은 명의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는 점, 의뢰인은 단지 중고 매매 업자로서 물건을 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처분일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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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가량의 돈을 임의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먼저 업무상횡령의 경우,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은 물론 합의 진행과 관련하여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3) 그 외에 별도로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변제(내지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공증'이라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일부 피해금원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피해 금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그 외에는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도 제 3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던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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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감금

집행유예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상해,감금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사건일자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바,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터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의 소송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 상황은 사회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④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함께 고소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훔친 물건, 패물, 현금 등을 해당 남성과 나눠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통하여 무고의 가능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론재개 후 피고인 신문과 관련하여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혐의가 인정된 상해와 감금에 대해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강간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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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방조

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마약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류 매매대금을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의뢰인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의 방조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 1) 의뢰인은 A 씨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2) 해당 대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3) 가사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수임할 당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구속 사유를 면밀히 살폈고, 최초 체포, 구속될 당시에는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몇십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 은닉행위가 이루어졌고 이에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었으나, 이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보석 청구를 하였고, 인용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공판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A 씨의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 미필적 고의만이 있었고, 동종 내지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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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무죄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사건일자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바,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터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의 소송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 상황은 사회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④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함께 고소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훔친 물건, 패물, 현금 등을 해당 남성과 나눠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통하여 무고의 가능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론재개 후 피고인 신문과 관련하여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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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기소유예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 – 피해자만 방에 있었고, 두 사람간의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볼에 상흔이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이 존재하기에 쌍방폭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함께 복무하는 부대원들로부터, 피해자의 평소 군복무 태도와 관련된 평가를 사실확인서 형태로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폭행을 개시할 품성의 사람이 아니며, 반면, 피해자는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에 따른 폭행이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임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 피해자의 상해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아쉽지만,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사실이 인정받아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충돌이 있게되면, 양자 모두 쌍방폭행으로 의율하는 수사기관에서 본 건과 같이 처분에 차등을 둔 것은 이례적인 처분이었습니다.

처분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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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수 의심

불송치

의뢰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였지만, 회사 업무상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대행업체 계좌에 약 50만 원 가량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대행업체의 가짜 계좌로,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계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금액은 마약류 구매 대금이 절대 아니고, 개인 간의 거래일 뿐이며,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은 마약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마약류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헛점을 파고 들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보낸 경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실제 조사에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압박 질문에 대해 똑같이 질문을 하면서 해당 질문에 불리하지 않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소변, 모발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입증책임은 의뢰인이 아니라 수사 기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마약류 판매상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가 과연 마약류 거래에만 사용이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거래에 이용된 계좌나 전자지갑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도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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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매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채팅하여 엑스터시 2정을 약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직후 위 판매자가 의뢰인과의 텔레그램 채팅을 차단한 후 엑스터시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의뢰인은 1년 사이에 여러차례 엑스터시를 구매, 투약한 혐의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④이 사건 혐의는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만약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⑤단약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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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의사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죄와 관련된 영상이 포렌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죄가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양형주장을 충분히 하여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쟁점해결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인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얘기하여,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일자 영상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포렌식을 최소화 하여 다른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②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 였던 점, 이 사건 신고를 한 것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시 결혼문제로 다툼을 하였기 때문이지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 음란물유포 전력이 있으나 본건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종범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직업을 잃지 않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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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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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불송치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년간 기소 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1) 의뢰인이 입국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작성한 조사 연습지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페이스톡을 활용하여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2)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①의뢰인은 전남편이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의뢰인이 전남편의 오랜 폭행과 협박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던 점, ③의뢰인이 구속 상태로 조사받지 않아야 할 이유(입국 후 남편과 함께 살 예정으로 주거지 일정하고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3) 의뢰인이 입국하여 체포되자마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가지고 피의자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4) 20년 동안 기소유예된 사건이었으므로 ①전남편의 과거 진술 외로 다른 증거가 없었으며, ②전남편이 추가 진술을 거부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였습니다. ③의뢰인이 전남편에게 폭행 당한 것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④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변수를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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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은 ⑤동료 부대원들이 의뢰인 평소의 행실을 담보하고 있는 점, ⑥그동안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처분일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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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의뢰인의 학생들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쾌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흥미를 도모하기 위해 수업 중 칭찬하거나 훈육할 때 종종 귀를 잡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의 귀를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상담 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훈육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백 및 합의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양형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①의뢰인이 평소 아이들과 사이가 좋았던 점, ②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다른 학생들의 부모와 학원 원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④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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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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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벌금면제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통해 징역 및 특히 벌금 2억 원을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특경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의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본인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② 피해를 보게 된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③이에 선처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점, ④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⑤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⑥어려운 생계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 면제 판결을 받아, 큰 벌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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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여 약 13회 걸쳐 대마를 흡입하여, 의뢰인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의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경이 인지하고 있던 구매내역은 5건에 불과했지만,실제로는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총 13건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경이 수사를 하면 모두 인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이에 5건이 아닌 13건 전부에 대하여 자백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5건이 아닌 13건 모두에 대해 자백하게 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선처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만약 5건으로 송치 될 경우, 나중에 나머지 8건이 발견되었을 때도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검찰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는 등1)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단약의 의지가 충분한 점 등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제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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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자동 면직 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유지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 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①이 사건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유지된 점 ③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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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검사항소기각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제안하자, 의뢰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1심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부부싸움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되더라도 징역 최대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에 범행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1심 판결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계없이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온강은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① 초범인 점, ② 부부싸움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보다 심각하지 아니한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2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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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1g을 매수하였습니다. 약 2주 후 다시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1g매수 하였고, 1년 후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총 3년 동안 반복하여 매수와 투약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필로폰을 총 6g 매수하고 총 4회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범행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검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심 어린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필로폰 공동 매수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과정에 꾸준히 참가하여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직후 자발적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2주 동안 중독재활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들도 피의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만히 조사를 마쳐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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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기타 양형 사유(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봉사 활동 등 평소 성정, 피고인이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이유의 핵심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아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단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함이었지, 실제로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살인미수의 판단을 불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범행당시에 112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오랜 기간 봉사를 해온 점, 기타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후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양형조사에 관해, 양형조사보고서를 세심히 분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피고인의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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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의뢰인은 이웃집과 소음 등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의뢰인이 청소 등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모래나 물 등을 비산하거나 소음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신체적 아동학대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웃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사안이었으나 이렇게 사건이 불송치가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은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상태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먼지나 물을 이웃집 쪽으로 날리거나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는 등 다소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먼지나 물의 비산 및 소음 발생은 어디 까지나 의뢰인이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의뢰인이 단순히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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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 죄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해고 당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전치 2주 정도의 증상으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무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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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범의 거주지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담당수사관들이 공범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실행하러 공범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다가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꾸준히 대마,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했기에 추가 투약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고 나이도 어렸으며,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유흥업소에서 공범을 처음 만났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범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고 필로폰 투약을 강제한 정황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게 조력하였습니다.반면 공범은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많았으며 이미 트렁크에 판매 목적의 마약이 가득하였다는 점(조사 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진술보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부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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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등

감형

  의뢰인은 공범의 친구로, 공범은 피해자A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범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A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B,C를 흉기로 때리고, 피해자A를 찾아내 폭행 후 강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공범의 요청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킨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정형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력 범죄였기에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반성의 표시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양형 조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범과 의뢰인의 역할분담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적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폭처법위반 #강도죄 #강력범죄 #특수강도상해

처분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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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202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최대한 조율해야 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내야 했습니다.2)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고,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주차장 차 안에서 수 시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로 매우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한 직장에서 15년 근속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한 직원으로 생활해 온 결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들이 자진하여 자기 일처럼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내렸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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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화를 식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주취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어 해당 사안까지 폭력 전과 3범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학창 시절 부친이 일찍이 사망하고, 홀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노령의 홀어머니를 대신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 사회적 관계가 공고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교육, 알콜중독재활센터 교육,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경찰관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적절한 금액을 형사 공탁함과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작성 과정에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공집방 #경찰관폭행 #공무원폭행

처분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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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분일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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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감형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날에 차용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 및 금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그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감형을 받지 않으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측에 사기를 친 사실이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 원인이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간병하는 등 피해자를 케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백을 하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 변론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충실한 양형변론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와의 합의 시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합의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에 충실한 변론을 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형의 하한인 5년보다 감경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법관의 작량감경이 법정형의 1/2인 점을 고려할 때 선고형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재산강력범죄 #강도죄 #감금죄 #공범 #원한관계

처분일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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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포스 기록을 조작하여 수십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울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피해자의 자녀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며 과외를 하여 과외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더 큰 금액을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약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양형 주장을 하여 실형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리가 있다는 점을 부각, 다. 피해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외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부탁해서 하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횡령배임 #경제범죄

처분일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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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A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2017년경부터 수년간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상임금 소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타 용도로 지출하고, 노조활동비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으며,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하여 조합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그러나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에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통상 임금 소송비를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은 법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인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조합의 실질적 손해액 1,700만원 중 1,500만원을 반환하여 합의하였습니다.또한 간이영수증 위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회계감사인이 시키는대로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해당 범행을 부인해달라고 하였으나, 회계감사인을 증인신문한 결과 회계감사인은 의뢰인에게 간이영수증을 위조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인정으로 번의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그외 의뢰인의 조합위원장으로서의 공로와 봉사활동 등 사회환원적인 측면, 어려운 집안 사정, 징계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조합횡령 #회사횡령 #횡령처벌 

처분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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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외국에서 일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의뢰인이 ➊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여 앞으로도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 ➋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➌ 수사기관에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점, ➍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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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고, 피해자들 중 합의 가능한 분들과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최종 판결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지만, 진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계획등을 어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그 변호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있어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액수에는 못미치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의뢰인과 합의가 될 수 있게 그 과정을 성실히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 조직원 탈퇴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정,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은 미미한 점 등을 재판부에 최대한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얼굴이 참 어두웠는데, 최종 선고결과를 듣고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셨고 현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하루하루 성실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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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고, 피해자들 중 합의 가능한 분들과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최종 판결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지만, 진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계획등을 어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그 변호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있어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액수에는 못미치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의뢰인과 합의가 될 수 있게 그 과정을 성실히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 조직원 탈퇴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정,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은 미미한 점 등을 재판부에 최대한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얼굴이 참 어두웠는데, 최종 선고결과를 듣고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셨고 현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하루하루 성실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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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남자친구를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 없이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의뢰인이 ➊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여 앞으로도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 ➋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➌ 수사기관에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점, ➍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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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었거나, 적었음을 주장하되,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장님 앞에서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인 점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여러 죄목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사기 #사기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문서위조행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처분일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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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의뢰인은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자로,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여 왔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초를 두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마약 판매책가 검거되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전에는 적발된 적 없는 초범이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하여 흡연한 점, 흡연 경력이 오래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에서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으며, 먼저 이 사건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초범임을 강조하여 어필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였고,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 대마 정보와 관련하여 접근이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내온 바, 위 사실을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초 

처분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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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어느 도로에서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1) 의뢰인의 경우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며,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사기라는 생각에 대해 확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행 부분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이 필요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다툼이 시작되었고(이른바 피해자로 인해 유발된 폭행), 그 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시를 하였습니다.3) 특히 폭행 및 상해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 외에 폭행행위는 없었고, 상해부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에서는 먼저 cctv와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영상, 휴대폰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 과정에서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었고 특히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폭행 이외의 행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의 행동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비록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폭력범죄 2차례)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합의가 없었고 엄벌탄원서가 수 차례 제출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벌금형 및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폭행#폭행치상#폭력#폭행치상벌금

처분일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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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숙취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오전경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여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30경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 사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고자 한 사건입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하기까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350m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왔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점, 아내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 구형한 후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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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무죄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 고소인에게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의뢰인의 행위와 우울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1심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고소인와 고소인 지인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상당부분 배치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차 추행을 당한 후 충분히 호텔방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속옷차림으로 재차 의뢰인이 누워있는 2층 침대에 스스로 올라오기까지 한 점, 의뢰인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돌아와 성폭행을 하는 중간에도 고소인은 그녀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고소인 지인의 법정 진술과 고소인의 법정 진술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고소인의 말이 얼마나 거짓으로 지어낸 것인지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이 2심 무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처분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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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면제

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였고, 사실상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생계 활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특수성,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 및 타이용자에 대한 스킨십 시도가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기재한 상담일지, 동료 교사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취지에 대해 의견 개진을 구하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이자, 암투병을 하고 계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딸로서 실질적으로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필수로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폭행 #장애인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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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고민하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었고, 1차 경찰조사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겨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의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평소 성품 등을 현출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1차 경찰조사 이후에도 담당수사관은 수사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인생을 면밀히 관찰하여, 의뢰인이 평소 바른 성품의 소유자로 우발적으로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 앞으로 재범의 위험 역시 없음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걱정없는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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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대학 내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다른 동아리원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상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예비적으로는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확보한 CCTV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별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외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참고인과 이 사건 발생 모텔 운영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모텔 비용을 계좌이체 해주는 등 성범죄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 의견서에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는 정황을 적시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의 성정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창 시절 수상한 상장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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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나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을 만진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고소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아닌 인간적 호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스킨십 차원'에서 머리와 손과 허리를 가볍게 만졌을 수 있는 점, 그러나 추행의 의사로 그 외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는 점, 고소인과 친한 사이인 참고인이 준강제추행 발생 이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단 둘이 귀가하도록 두었다는 점, 준강간의 경우, 이 사건 모텔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에게 별도의 고소 동기가 있다는 점,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참고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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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의뢰인들은 연인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정을 정상적인 절차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후,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구입한 금액의 6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펜터민을 취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의 의약품을 이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6배의 가격으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의로 마약률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이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한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였고 판매횟수도 2차례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들이 초범인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구매자를 검거한 점, 의뢰인들이 마약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점, 처음에 디에타민이 마약성분이 있는 약인지 모르고 판매한 점, 이득액이 소액인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펜터민 #팬터민매매 #팬터민매수 #마약매매 #마약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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