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변호사

군검사 출신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해군 법무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6여단 법무실 법무실장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6여단 군검사
해병대사령부 법무실 인권상담구제장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 송무담당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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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의뢰인들은 연인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정을 정상적인 절차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후,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구입한 금액의 6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펜터민을 취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의 의약품을 이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6배의 가격으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의로 마약률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이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한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였고 판매횟수도 2차례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들이 초범인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구매자를 검거한 점, 의뢰인들이 마약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점, 처음에 디에타민이 마약성분이 있는 약인지 모르고 판매한 점, 이득액이 소액인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펜터민 #팬터민매매 #팬터민매수 #마약매매 #마약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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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새벽 4시경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서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점, 의뢰인이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여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교통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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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23년 9월경 잡화점 내 진열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서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뻗던 중 피해자의 발목에 휴대전화가 부딪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23년 7월경 편의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8월경 일본 소재 잡화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러한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카촬죄 #몰카 #카촬죄기소유예 #몰카기소유예 #성범죄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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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23시 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한달간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지하철 등지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러한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카촬죄 #몰카 #성폭법위반 #성범죄 #카촬죄기소유예 #몰카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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