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경찰대학 경찰 실무수습
사법연수원 연수 프로그램 수료
수원지방법원 기본·심화 실무수습
법무법인 남평 변호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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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새벽무렵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이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며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달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과의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며 만나던 사이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환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5년 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이며, 사건 발생 전 서로간 나눴던 대화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노래방 비용을 서로 각각 부담하였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재추행의 피해 사실이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일 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정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서로 술도 자주 마시고, 밥도 먹었던 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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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와 함께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입한 뒤 숙박업소 내에서 공동 피의자와 LSD를 혀에 붙여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께서는 단순 호기심으로 접하였기에 마약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감경요소 중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자수, ③. 중요한 수사협조, ④. 소극 가담, ⑤.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⑥.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⑦. 일반적 수사협조 등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이전에 마약 관련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동 피의자와 함께 호기심으로 흡입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공동 피의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진술하게 도와드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발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기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단 한 차례도 흡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드려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 진술에 신뢰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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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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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의 주장과 같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서로 합의하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1)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계속 데이트하거나 휴가를 함께 사용한 점, 상대방 남성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사내메신저에서 계속하여 언쟁을 벌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2)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당한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상해,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간의 불륜관계에서 약자는 의뢰인이었으며,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과의 연락으로 불안감, 공포심 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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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불송치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년간 기소 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1) 의뢰인이 입국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작성한 조사 연습지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페이스톡을 활용하여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2)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①의뢰인은 전남편이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의뢰인이 전남편의 오랜 폭행과 협박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던 점, ③의뢰인이 구속 상태로 조사받지 않아야 할 이유(입국 후 남편과 함께 살 예정으로 주거지 일정하고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3) 의뢰인이 입국하여 체포되자마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가지고 피의자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4) 20년 동안 기소유예된 사건이었으므로 ①전남편의 과거 진술 외로 다른 증거가 없었으며, ②전남편이 추가 진술을 거부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였습니다. ③의뢰인이 전남편에게 폭행 당한 것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④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변수를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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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며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1)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의 동영상 버튼만 재생시키고 그 핸드폰을 피해자의 나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버튼을 재생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들킨 바람에, 실제로 찍힌 것은 검은색 화면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기수에서 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2)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300만원 제시한 후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500만원을 제시하여 500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③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⑤의뢰인이 성 의식 함양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으며,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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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A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2017년경부터 수년간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상임금 소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타 용도로 지출하고, 노조활동비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으며,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하여 조합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그러나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에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통상 임금 소송비를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은 법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인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조합의 실질적 손해액 1,700만원 중 1,500만원을 반환하여 합의하였습니다.또한 간이영수증 위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회계감사인이 시키는대로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해당 범행을 부인해달라고 하였으나, 회계감사인을 증인신문한 결과 회계감사인은 의뢰인에게 간이영수증을 위조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인정으로 번의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그외 의뢰인의 조합위원장으로서의 공로와 봉사활동 등 사회환원적인 측면, 어려운 집안 사정, 징계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조합횡령 #회사횡령 #횡령처벌 

처분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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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의뢰인은 첫 직장을 퇴사하고 송별회에서 밤새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귀가하였다가, 실수로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코트를 잘못 가져가 다시 회식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몹시 취해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의뢰인을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옷을 입고 차량에서 나왔다가 핸드폰을 가지러 도로 차량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샤워를 하는 바람에 증거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성관계 전체 과정이 존재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공판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삽입 없이 강제추행행위만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수사단계 진술조서를 모두 열람하여 의뢰인이 증인신문에서 일관성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되어 알 수 없었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신문 당일에도 출석하였습니다.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준강간의 특성상 피해자는 삽입의 순간을 목격할 수가 없는 점, 의뢰인이 공판단계까지 일관성있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강조하여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불성실 변론으로 인해 수임계약을 해지하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한 것이었습니다.)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힘겨운 싸움을 일단락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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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의뢰인은 근무하는 국제 학교의 행정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행정 실장의 태도, 정규직 전환, 비서직 유지,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피고인의 비서로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졌고, 피고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게 되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사건쟁점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 단계에서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음에도 어쩔 수 없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다가 부인한 점, 의뢰인이 근무하는 국제 학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법위반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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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의뢰인은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의 가족들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 신고 후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 급습하여 의뢰인이 준강간미수로 사건화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비록 헌팅으로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이 있어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했고, 당시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상대 여성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상대 여성이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모텔에 가기 전에는 의뢰인의 친구, 상대 여성의 친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참고인들의 목격 진술, 특히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모텔 내에서 성관계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 여성의 가족들이 모텔에 급습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복원하여,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상대 여성과 휴대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였고, 스키니진을 입고 있던 상대 여성이 모텔 안에서 가족들과 통화도 하였으며, 가족들이 모텔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스키니진을 스스로 입은 사실 등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호감을 가진 스킨십이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미수 #성범죄 #성범죄미수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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