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성범죄 사건을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법무법인온강검사출신 변호사 이고은입니다.성범죄 사건에 휘말린다면 한 시도 편한 순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 치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곤란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증거가 부족합니다성범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바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당사자끼리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로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목격자, CCTV 등의 자료가 부족한 것이죠.그러므로 수사관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요구에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답변에 나선다면 무거운 분위기와 긴장감으로 인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하거나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라도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유리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말로 증거가 하나도 없을까요?그러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검사의 시각에서, 변호사의 시각에서 동시에 바라본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기도 하기 때문이죠.범행 사실이 없는데 처벌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나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 미래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답답한 마음에 합의하자며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차 가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에 섣부른 행동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으며 전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사람의 머리카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마약을 투약하는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약모발검사의 경우 최대 1년 전까지 확인이 가능하며삭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자라나는 체모에서도 충분히 적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이 때는 서둘러 양형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무거운 형량이 피할 수 없기에마약모발검사 통해서 단순 소지 및 투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이 면할 수 없습니다.이 때는 어떠한 종류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요.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며마약범죄의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가지고 있어 구속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불리한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기에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형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호기심에 시작한 마약으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감경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사유를 충분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반성하는 모습,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있죠.구속을 면할 수 있는 조치로는마약보발검사 양성 시에는 변호인을 대동하여 구속수사가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 시 이를 면하기 위해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시간이 지체 될 수록 불리해지므로 조속히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2020년 5월부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시행되었습니다.카촬죄는 공중장소, 화장실, 지하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 사안들을 직접 수사, 재판해 본 경험을 토대로 카촬죄합의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성적 욕망을 위해 촬영하는 행위​해당 죄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를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했을 때 적용 됩니다. ✔공공장소에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경우✔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장면을 녹화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 및 녹화 한 경우 전자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사안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가벼울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카촬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카촬죄 합의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게다가 단순 촬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반포, 판매, 제공하여 수익을 얻었거나,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촬영물이나, 복제 파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형벌,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카촬죄로 입건되면 우선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모든 범행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으며, 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다른 여죄가 발견된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만약,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됐던 파일까지 모두 복구되기 때문이죠 함부로 지웠다가는 증거인멸 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인정하고 선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의사에 반하여, 그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카촬죄의 감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무엇보다, 합의금을 건네는 것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카촬죄합의금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일명 '카촬죄')의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피해의 심각성, 촬영된 내용의 성격, 유포 여부 및 범위,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합의금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 잘못 눌러져 찍힌 경우 ✔ 목적과는 상관없이 촬영된 경우 핸드폰을 들고 사는 현대인으로서 억울함 혐의를 받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판단되기에 이러한 행동은 삼가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잘못된 행위를 피해자에게 용서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께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 중 하나 인데요많은 의뢰인 분들이 합의하는 것은 선처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합의한다"가 아니라"합의했으니 선처한다"라는 순서가 맞습니다.잘못된 범법행위를 합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선처와 가까워지기 어려우며, 그 사실을 들켰다면 선처는 기대할 순 없습니다.합의=혐의 인정혐의 인정의 다른 뜻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군인등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합의 자체가 선처 요건이라는 생각 때문이죠하지만, 합의는 면제 사유가 아니며, 형사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에만 해당합니다.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자체로 처벌, 징계 면제 등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하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합의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처 받는 요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자백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따라서,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거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여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는 직접 할 수 없다?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고민 하게 됩니다. 두렵고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죠사건 당사자끼리 직접 사과한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의도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군인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접수 된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분리 조치 명령에 위반되어 가중요건, 추가 징계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또한, 거주지에 찾아가거나 택배,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 역시 2차 가해 행위로 간주합니다.따라서, 합의 시도는 사건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력 할 수 있는 법률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할까?사안마다 혐의가 다르기에 정확한 비용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기에, 실제 민간에서의 성범죄 합의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당사자 간 조율로 정하되, 피해자 측 치료비를 포함한 위로금과 사건의 처벌, 형량 수위(벌금형) 등을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찾습니다.초범이니까 함의금을 주는 것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군인 범죄에선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징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가볍게 내려진다 할지라도, 징계 역시 그럴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또한 형사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 합의 절차 합의안에 "추가 배상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당사자 간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억울하다고 하여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한 후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