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응 TIP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만 공개합니다.

형사 대응 TIP

필독 꿀팁

성범죄

여성전용 마사지 단속에 연루되어 조사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입니다.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부터 성범죄에 연루되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처음 전화를 받게 되면  몇월 몇일에 OO마사지샵 간 적 있으시죠?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여성전용마사지샵에선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죄가 종종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죠이에 피해자의 입장으로 의심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마사지 업소 경찰 단속에 연관된 사안으로, 최근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센슈얼, 감성, 스웨디시, 훈남 마시지 등으로 불리는 업소를 찾아갔다가 사건에 연루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됩니다.조사 기관에서는 카촬죄를 당했으니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수사를 이어나가다 보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매매를 하러 간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심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한순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남성이 운영하는 여성전용마사지업소해당 사안에 연루되는 이유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 전용 마사지샵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사 업소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안대를 이용하여 고객의 눈을 가리고 마사지를 시작하다가 신체 일부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유사 성행위를 이어나갑니다.또한 업소 직원은 이러한 행위 과정과 고객의 실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적발되어 카촬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찰에선 이미 업소 내의 CCTV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출석을 요청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조사관의 입장에선 몰래 신체 일부를 찍은 몰카죄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피해자 역시 결국 성매매의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인지최근 온라인을 통해 여성전용마사지를 광고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광고만으로는 불법적인 곳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방문했다가 안대 등을 이용한 성접촉 행위를 당하여 당황한 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감성마사지라는 유혹적인 말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사 성행위 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보통의 성매매는 남성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이 성을 매수하는 사건은 조사기관 입장에서도 사례가 적어 고의성에 대한 진위 여부, 불법적인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성매매 의도가 없었음에도 강도 높은 추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답변을 한다면 상황은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혐의를 받지 않도록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성의 입장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는 것 만으로도 스트레스이며, 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5-16

기타 형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화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선거 전담 검사 출신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얼마 전 총선이 마무리 되면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4년이라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과거를 살펴보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의 수사로 평균 국회의원의 10%는 공직선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며, 일부는 당선 무효까지 당하게 됩니다.당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등의 유죄 판결로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선거사건의 특징? ​당선 무효 될 수 있다. 선거 관련 법률에는 당선 무효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죄목으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벌인데요선거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선고 받게 된다면 당선은 없던 일이 됩니다.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징역형 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처벌이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선이 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 관련직원 선거사무장, 사무소의회계책임자로 혐의가 인정되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짧은 공소시효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일 후 공소시효가 있어서 6개월이 지나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도 신속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6개월 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선거 전담 수사반을 꾸려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선거 전담 검사로 근무했을 때에 6개월의 기간을 끝마쳐 가는 무렵에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이럴 경우 수사 기관에서도 긴박하게 움직이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일 경우 기소부터 진행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해지고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 당선 무효를 부르는 행위는선거에서 흑색선전, 돈 선거 등의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입건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전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돈을 요구하는 행동,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 여러 사유로 상대 후보를 신고하고 있습니다.또한, 허위 경력, 재산 신고 누락 등도 고소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 등도 포함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만일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상황이라면, 기소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허위신고 대응은?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며, 공정한 선거 활동을 위해 존재하고 있죠하지만, 당선 무효화 하기 위해서 상대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돈을 받고 허위신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여론 조작을 했다며 허위 진술서 까지 제출하였는데요,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 계좌 조회, 포렌식 절차를 하는 등의 수사를 거쳐 당선인은 당선 무효의 누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이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증거를 위조한 사람에게 실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선거운동 때부터 법에 위반되는 일 없이 끝내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위법 행동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초기에 대응 방안을 미리 수립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4-04-15

경제범죄

도박사이트운영 조직원의 각 직급별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은 여러가지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지급별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도박사이트운영 조직 내 직급은 크게 보면 1) 운영자(총책), 2) 총판, 그리고 3) 종업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운영자(총책)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또는 임대)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적 설비를 갖추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입니다.불법도박사이트 직급? ✔총책, ✔총판, ✔종업원총판은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자입니다.총판은 보통 각 불법도박사이트에 종속되어 있기 보다는 운영자로부터 외주를 받아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들의 배팅 금액 또는 손실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종업원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충·환전 관리, 회원 관리, 사이트 관리 등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직급별 처벌 수위는? 운영자(총책)>총판>종업원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의 직급별 처벌의 수위는 보통 운영자 〉 총판 〉 종업원 순입니다. 다만 종업원의 경우 실장 등 중간관리자 직책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급의 명칭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박사이트운영 조직 내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을 결정하거나 판사가 선고형을 결정할 때 각 직급별로중요하게 참고하는 요소(양형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1. 운영자 : 운영 기간, 수익금, 회원들의 총 배팅액2. 총판 : 모집한 회원의 수, 모집한 회원의 배팅 금액, 수익금, 가담 기간3. 직원 : 수행한 업무의 내용, 월급, 가담 기간1. 총책의 처벌 수위[운영한 기간, 총 범죄수익]운영자의 경우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회원들의 총 배팅액이 얼마나 되는지(도박사이트의 규모),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총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불법도박사이트가 단속되는 경우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자료를 기준으로 운영 기간 및 총 배팅액을 특정하기도 하고, 앞장(입금 대포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총 배팅액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운영자의 경우 수사기법에 따라 운영기간, 수익금, 배팅액 등에 대한 변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총판의 처벌 수위[회원 모집 규모, 수익]총판의 경우 얼마나 많은 회원을 모집하였는지, 그 회원이 배팅을 얼마나 하였는지,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자 및 직원들이 총판의 실적에 대한 진술이 어떠한지가 중요하고, 만약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DB를 보관하고 있다면 자신의 양형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종업원의 처벌 수위[수행한 업무,지급받은 월급]직원의 경우 말단 직원에 불과한지 아니면 중간관리자급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가담한 기간은 얼마나되는지, 지급받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입건된 운영자나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특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도박사건에도 전문 변호사가 있다? 네, 있습니다.배한진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인정받던"도박 전문가"였습니다.이처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고,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직급에 따른 위 양형요소를 유념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했다면 본인의 직급에 따라 처벌 수위와 형량을 예측하고 양형요소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024-04-04

마약

마약검사결과 음성에도 무죄가 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마약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일반인들도 마약사건으로 수사받게 되면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검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사건에서 마약검사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마약검사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마약검사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모발이 없다면 체모도 마약검사가 가능합니다. 원리는 소변과 모발에 기준치 이상의 마약류가 검출이 된다면 마약검사결과 양성으로, 그게 아니라면 마약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소변검사의 경우 필로폰은 최종 투약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감정이 가능하고, 대마는 중독자의 경우 최장 한달까지 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 논문에 따르면 중독자의 경우 60일까지 검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대마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오래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소변검사는 최동투약일로부터 필로폰 일주일,대마 최장 한달모발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되고 드라이기 열에 의해 손상이 되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가면 검출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마약사범을 체포하게 되면 소변, 모발검사를 제일 먼저 진행해서 마약검사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최소한 마약사범의 마약류 투약혐의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모발검사는 최종 투약일로부터 최장1년까지 검출될 수 있음하지만, 마약검사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물론 마약검사결과 만큼 확실한 마약류투약의 증거는 없겠지만, 마약사건의 경우 ‘공범의 제보’, 속칭 ‘공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투약한 공범이나 상대방의 투약을 목격한 사람의 목격진술이 있다면 마약류 투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공범이나 제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면 더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마약검사결과 음성에도 무죄가 되지 않는 이유, 공범의 제보?!"공적"문화사실 검사 입장에서 본인의 마약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는데 공범이 같이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그 마약의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대마와 합성대마, 그리고 브액과 액상대마가 육안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범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거나, 아니면 마약류가 직접 압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하지만 공범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마약류가 직접 압수되었다면,검사로서는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공범에게서 양성반응 나왔다면 충분한"기소"사유실제 하급심에서 마약검사결과 음성이고 마약류 투약 사실 부인하나,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을 보면, 아래와 같은 논리로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집에서 위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F는 자신의 투약사실을 인정하면서피고인의 투약사실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또 F는 투약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북한에서 7년 간호사를 해서 혈관을 잘 찾는다'고 얘기하면서주사를 놓아주었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이 부분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마약검사결과 음성이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받지 말고,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4-04

성범죄

강제추행 경찰조사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현직 경찰관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의하고 있는데요.강의 주제 중 하나가 피의자를 경찰조사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한 주제가 항상 강의안에 들어갑니다.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강제추행 경찰조사 시 받게되는 단골 질문들을 알려드립니다.우선, 강제추행죄의 정의부터 짚어 보겠습니다.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만, 판례는 일명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거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또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 모든 일은 잘 준비하여 대처할 때 걱정할 일이 줄어듭니다.강제추행 경찰조사 조사관의 질문을 예상할 수 있다면?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이 때,  수사관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알고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경찰은 이런 질문을 이러한 순서로 묻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했던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① 피의자 공통신문[인적사항, 피해자와의 관계]<1단계> 조사에 앞선 공통 피의자신문사항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범죄에 있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먼저 본인의 인적사항 (가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상훈 이력 등)을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건 고소인 내지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경찰은 언제, 어디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묻습니다.② 진술증거가 유일하다면[구체적인 행동, 범행전후]<2단계> 강제추행 당시 사건의 경위에 대한 피의자신문사항, 이제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우에 대해 상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해 묻는데요.기본적으로 조사의 흐름은 먼저 피의자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며 피의자측에서 바라본 사건 전후 상황 및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게 됩니다.다른 범죄와 달리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적인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밖에 증거가 없고, 둘 중 누구 말을 믿느냐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진술증거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 조사에서는 범행당시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에누구를 만났고, 스킨쉽의 장소 뿐만 아니라 세세한 순서,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묻고, 답변도 피의자가 답하는대로 가급적 상세히 기재합니다.그렇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야 만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피의자 주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③ 피해자 진술과 대조 입장 차이에 대한 추궁<3단계> 피해자 진술과의 대조사건 전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끝난 다음에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청취했던 피해자 주장내용을 놓고 피의자 진술과 다른 점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특히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스킨쉽은 있었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쉽이었기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피의자와 피해자가 과연 합의하에 스킨쉽을 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그 전에 둘의 관계를 놓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범행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물증을 보여주면서 혐의를 부인함에도 사과한 이유를 추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 내용을 추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경찰관이 추궁할 것인지 예상한 뒤 가급적 변호사와 진술 연습을 하시고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④ 피의자 입장 파악[합의의사, 혐의에 대한 입장]<4단계> 피해자와의 합의의사 확인 + 조사 마무리조사 말미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지 합의의사를 묻습니다.만약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면 이러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합의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부여해줄 수 있으니 경찰출석 전에 미리 피해자와 합의할 것인지 입장정리를분명히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 질문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인데요. 조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든 매번 나오는 질문이기에마지막으로 본인이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본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경찰관이 꼭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무혐의 포인트를 2가지 정도 정리하여 말씀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정리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강제추행 경찰조사 시 항상 나오는 단골질문이 무었인지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혹여나 억울하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린 피의자신문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때 억울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답변내용까지 성실히 준비하셔서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04-02

성범죄

카촬죄합의금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2020년 5월부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시행되었습니다.카촬죄는 공중장소, 화장실, 지하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 사안들을 직접 수사, 재판해 본 경험을 토대로 카촬죄합의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성적 욕망을 위해 촬영하는 행위​해당 죄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를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했을 때 적용 됩니다. ✔공공장소에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경우✔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장면을 녹화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 및 녹화 한 경우 전자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사안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가벼울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카촬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카촬죄 합의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게다가 단순 촬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반포, 판매, 제공하여 수익을 얻었거나,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촬영물이나, 복제 파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형벌,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카촬죄로 입건되면 우선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모든 범행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으며, 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다른 여죄가 발견된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만약,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됐던 파일까지 모두 복구되기 때문이죠함부로 지웠다가는 증거인멸 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인정하고 선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의사에 반하여, 그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카촬죄의 감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무엇보다, 합의금을 건네는 것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카촬죄합의금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카촬죄합의금은 보통 500만 원~1,5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피해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게 예측될수록 금액을 올라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금액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 처분인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의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 잘못 눌러져 찍힌 경우 ✔ 목적과는 상관없이 촬영된 경우 핸드폰을 들고 사는 현대인으로서 억울함 혐의를 받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조급한 마음에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판단되기에 이러한 행동은 삼가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03-21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합의금의 적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잘못된 행위를 피해자에게 용서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께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 중 하나 인데요많은 의뢰인 분들이 합의하는 것은 선처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합의한다"가 아니라"합의했으니 선처한다"라는 순서가 맞습니다.잘못된 범법행위를 합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선처와 가까워지기 어려우며, 그 사실을 들켰다면 선처는 기대할 순 없습니다.합의=혐의 인정혐의 인정의 다른 뜻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군인등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합의 자체가 선처 요건이라는 생각 때문이죠하지만, 합의는 면제 사유가 아니며, 형사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에만 해당합니다.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자체로 처벌, 징계 면제 등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하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합의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처 받는 요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자백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따라서,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거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여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는 직접 할 수 없다?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고민 하게 됩니다. 두렵고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죠사건 당사자끼리 직접 사과한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의도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군인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접수 된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분리 조치 명령에 위반되어 가중요건, 추가 징계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또한, 거주지에 찾아가거나 택배,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 역시 2차 가해 행위로 간주합니다.따라서, 합의 시도는 사건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력 할 수 있는 법률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할까?사안마다 혐의가 다르기에 정확한 비용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기에, 실제 민간에서의 성범죄 합의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당사자 간 조율로 정하되, 피해자 측 치료비를 포함한 위로금과 사건의 처벌, 형량 수위(벌금형) 등을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찾습니다.초범이니까 함의금을 주는 것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군인 범죄에선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징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가볍게 내려진다 할지라도, 징계 역시 그럴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또한 형사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 합의 절차 합의안에 "추가 배상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당사자 간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억울하다고 하여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한 후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2024-03-18

마약

마약검사결과 음성에도 무죄가 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유명 연예인들 마약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일반인들도 마약사건으로 수사받게 되면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검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사건에서 마약검사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마약검사는"소변검사"와 "모발검사"마약검사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모발이 없다면 체모도 마약검사가 가능합니다. 원리는 소변과 모발에 기준치 이상의 마약류가 검출이 된다면 마약검사결과 양성으로, 그게 아니라면 마약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소변검사의 경우 필로폰은 최종 투약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감정이 가능하고, 대마는 중독자의 경우 최장 한달까지 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 논문에 따르면 중독자의 경우 60일까지검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대마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오래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소변검사는 최종 투약일로부터 필로폰 일주일/ 대마 최장 한달모발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되고 드라이기 열에 의해 손상이 되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가면 검출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마약사범을 체포하게 되면 소변, 모발검사를 제일 먼저 진행해서 마약검사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왜냐하면 마약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최소한 마약사범의 마약류 투약혐의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모발검사는 최종투약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검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마약검사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약검사결과 만큼 확실한 마약류투약의 증거는 없겠지만, 마약사건의 경우 ‘공범의 제보’,속칭‘공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투약한 공범이나 상대방의 투약을 목격한 사람의 목격진술이 있다면 마약류 투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공범이나 제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면 더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사실 검사 입장에서 본인의 마약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는데 공범이 같이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마약의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대마와 합성대마, 그리고 브액과 액상대마가 육안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범의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거나, 아니면 마약류가 직접 압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수사하는검사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하지만 공범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마약류가 직접 압수되었다면, 검사로서는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공범에게서 양성반응 나왔다면 충분한"기소"사유실제 하급심에서 마약검사결과 음성이고 마약류 투약 사실 부인하나,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을 보면, 아래와 같은 논리로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집에서 위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F는 자신의 투약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투약사실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또 F는 투약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북한에서 7년 간호사를 해서 혈관을 잘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주사를 놓아주었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이 부분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마약검사결과 음성이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 받지 말고,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3-18

경제범죄

미성년자 도박 전과 남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성인들만 도박 한다는 것은 옛날 말 같습니다. 도박 사건은 성인들만 연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 사건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비밀스럽게 불법적으로 해오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친구들의 소개로"전파력"과 "중독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있으면호기심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죠이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분 위기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고등학생 도박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까지 오락의 수준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이 가진 재산에 비해 무리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 "도박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신분이라도 돈을 걸어 사행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어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선 게임의 성질과 횟수, 배팅한 액수, 연령,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처분 수위를 높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이러한 상황에 처해 실형에 처해진다면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되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형사처벌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고등학생 도박으로 형사 처분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이 이루어져, 8호에서 10호가 내려진다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도 내려지는 징계입니다.) 이럴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학교를 다닐 수 없어 사회와 분리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고등학생 도박 총판에 연루되었다면, 중형 이상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큰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총판"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홍보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변인 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재판부에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 없는 실형이 내려집니다.범죄 수익이 큰 점, 은닉한 점, 적극 홍보, 유인 등을 살폈을 때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선 혐의 하나하나 분석하여 소명하고 참작 받을 수 있는 요소를 피력해 나가야 합니다.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했다, 불법인지 몰랐다 등의 진술은 통하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잘못된 대응으로 자녀가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2024-03-08

성범죄

대리모 출산, 키우기만 하면 처벌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대표입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애를 대신 낳아주는 것을 대리모 출산이라고 합니다.해외에선 이미 합법화되어 한때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리모출산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이 유행으로 번지기까지 하였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엄연히 금지된 행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수위 또한 높죠최근 대리모 출산과 관련하여 불법 입양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아기 4명을 불법 입양시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미혼모와 불법 입양한 부부들에게도 실형이 내려진 사건이죠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미리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잘 키우면 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①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② 지병으로 출산이 힘든 경우③ 미혼이지만 아기를 원할 경우④ 아이를 갖고 싶은 성소수자 부부 등자녀를 잘 키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법에선 이를 엄연히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출생부터 상업적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윤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불법으로 데려온 사람이 친자식처럼 호적에 올리는 것 자체가"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에도 해당하는 사안입니다.과거에 달리 가정을 이루는 구조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부부가 되었어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한국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친모가 1개월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한 기록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아동매매죄(아동복지법위반): 최대 10년의 징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입양특례법위반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리모출산 불법아동매매가 되는 주요 쟁점?대리모출산에 대한 형사처분 중 아동매매에 대한 처벌이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형이 내려져(벌금형 없는)징역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죠대리모출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전거래'여부입니다.실제 금전적 거래에 의해 처벌을 가르는 성립 요건이 되는데, 직접적인 송금이나 현금을 주는 행위만을 매매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출산을 위해 병원비용을 대준 것으로도 범행에 가담되기에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보수와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대가 없이 아기를 데려왔더라도 처벌경제적 어려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아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기도 합니다.아이를 데려온 부모는 이름을 바꾸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려 친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아기를 받아왔더라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적인증서(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거짓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허위로 호적에 올린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사건 피의자는 범행을 숨기지 않고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유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03-04

기타 형사

아동학대 녹음기 증거논란, 적합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인 대표입니다.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괴롭힘이 의심되어 아동학대 녹음기를 몰래 가방에 넣었던 사건으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해당 교사는 10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학교 안 다니다 온 거 같다", "공부 안하고 학교만 다녔나 봐" 등의 언행을 16차례 언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이죠하지만,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한 것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이를 증거 자료로 불인정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 년간 아동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이기에, 아동 관련 사건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반대로, 교사의 입장에선 훈육을 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오늘 본 글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아동학대 녹음기 증거수집에 관련하여 합당한 증거수집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아동학대 녹음기 증거 불인정 수사기관은 CCTV부터 확보해당사건의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안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제한하는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전자기계를 이용해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 중에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여, 수업 내용은 타인 간의 대화로 판단한 것이죠선생님의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당 증거로는 법적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동학대 녹음기 쟁점,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이 대화에 참여 된 상태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해 녹음✅ 유선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 내용 녹음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아이이며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를 녹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어쩔 수 없이 부모는 아이의 등원 가방에 녹음 기계를 넣은 것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CCTV에는 음성 녹음이 안돼해당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의 CCTV 영상을 먼저 수집합니다. 그러나, 언행의 괴롭힘은정서적 학대임으로 교사의 말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이기에 녹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CCTV 영상으로는 녹음이 되지 않는 실정이죠형사 절차에선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듣고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 뒤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CCTV 영상을 보며 "이 당시 아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 피해자(아이)가 진술한 말을 하지 않았냐 등의 추궁이 이어지게 됩니다.조사를 받을 때는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횟수에 걸쳐 나눠 수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혐의가늘어나 과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초기대응 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다중처벌에 해당신체, 정서적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위반에 해당됩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6개월~1년 6개월✅ 장애가 있다면 1년 2개월~3년 6개월 만일 보육교사 등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례법에 따라 기존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 받게 되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도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죠 ✅ 최대 5년의 형벌, 5천 만원 벌금형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경찰단계에선 혐의없음으로 판단된다면 불송치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어린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불기소(혐의없음)에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한번더 조사를 받게됩니다. 만약 검찰 조사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된다면 기소하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어 평생직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과중된 혐의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적극적으로 입증될 만한 양형요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2024-02-22

마약

대한민국에서 필리핀대마 의료용으로, 문제없을까?

안녕하세요. 마약 특수부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골치 아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갈수록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거래되면서 점점 소탕하기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며, 해외 다른 국가처럼 합법화하자는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부작용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하지만, 검사 시절  많은 사례를 다루었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한 번의 마약 사용으로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다른 약물까지 접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필리핀 대마는 의료용으로만 제한하고 기호용으로는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에 이어 필리핀 대마도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상원에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엄격한 마약 규제로 유명한 필리핀이 합법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오늘 본 글에서는 필리핀 대마·합법 국가의 처벌 수위 및 마약 의료용 성분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료용으로 사용된다?필리핀 대마는 수백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빈놀)이 포함되어 있죠대마에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CBD(칸나비디올)입니다.미국의 경우 THC 함량이 0.2% 미만일 때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강한 항산화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에선 액체든, 환이든 위와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한국도 "의료용'으로 합법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뇌전증' 환자에 한해서 처방을 받아 제한적으로 'CB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 가능한 의료진과 병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병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나라도 CBD 치료 활용에 대해서 긍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필리핀 대마 관련된 법안에 따르면 암, 신경계 손상, 면역 결핍증, 면역 결핍 바이러스, 류머티즘 관절염 등 치료에 한정하여 사용이 허용되며, 치료 목적 외에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치료의 효과의 성분이 포함된 캡슐·오일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치료로써 사용된다 하지만 환각성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사용 방법 및 용량 등 세부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 할 겨우12~20년 징역 및 최대 1천만 페소(한화로 2억이 넘는 액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호용은 불법입니다.기호용으로 흡연하는 것은 엄연한 마약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이 대표적인 나라로 기호용으로 사용이 허가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해당 성분을 명백히 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 또는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 형법에 접촉되는 범죄로 간주합니다.​성분이 포함된 초콜릿, 젤리 등을 들여올 경우THC 성분이 들어간 식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 또는 직구하여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직접 흡연이 아닌 수입·수출 혐의는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흡연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나 의도와는 다르게 적발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모르겠다는 말로, 절대 참작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에서 대마 및 마약이 금지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에, 미필적으로도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편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형을 정할 때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죠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②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지③ 동종 전과는 없는지④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유이러한 정상 참작의 내용이 있다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으며,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기소 또는 처벌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처를 얻기 위해서사건 초기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4-02-19

군형사

군대 내 추행 사례를 통한, 군인 성범죄 처벌 및 징계 처분 결과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군기 빠졌네"군대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군대 전투력의 핵심은 군기, 보이지 않는 전력 중 하나로특히 성(性) 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에선 성 군기를 지키려고 합니다.군대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통뿐만 아니라 부대원의 사기까지 저하뿐만 아니라 군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로 성군기위반 명목하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본 글에선 군인 성범죄 사건의 처벌과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2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①성군기위반 사례 추행vs장난B병장은 군 내부의 운동 시설을 이용하여 개인 정비시간이 되면 후임들을 불러 족구를 하였습니다.그는 바쁜 사람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후임들은 계급상 B병장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B 병장은 그중 같은 팀을 하며 친해진 후임(일병)을 유독 예뻐하며, 득점할 때마다 엉덩이를 치며 잘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거부하지 않기에 B 병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며칠 후 잦은 신체 접촉으로 참지 못한 일병은 상관에게 보고하여 B 병장은 성군기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강제성입니다.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경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고려합니다.✔ 몇 차례 거절 의사 표시✔ 주요 신체 중요 부위를 치고 지나감✔ 취침 중 침대로 들어가 신체를 더듬음목격자도 많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B병장은 처벌과 징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전역 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B 병장은 변호사를 통해 사과 및 합의금을 전달하여 결국 일병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에 이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어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②성군기 위반사례 상하관계 가중군 간부인 E 씨, 대령인 그는 여군과 회식 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평소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를 즐겼던 군 간부 E씨는 여군이 소외감을 느낄까 봐 걱정되어 저녁 식사를 자주 권했습니다.E 씨는 식사 자리에서 잘하자는 취지에서 부하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저녁 식사를 강요하며 "영화관람", "술자리 호출" 등도 있었습니다.여군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술 안 마시면 군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이에 참지 못한 여군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군 간부E씨는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혐의가 명백하였기에 이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그러나 이미 군 범죄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 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는 상황이었습니다.담당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군 간부 E 씨의 진심과 사과의 뜻을 대신 전달하여, 검찰 기소 전 합의를 이루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군 내부 성관련 범죄였기 때문에 징계 절차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피해자가 하급자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행위는 기본 징계 기준 보다 가중되며, 피해자가 여군 이라는 점 또한 가중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결과, 사건은 징계 요구 없이 불회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군대 성범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소소 부대의 상관에게 보고✔성고충담당관 또는 감찰관에게 신고신고 이후 피해자와 분리 조치 되어 사건을 조사합니다.만약 성고충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성추행, 희롱 등의 성 관련 혐의를 판단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합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집니다.이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와 분리 조치 된 상황이라 부대 내 타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합의 종용에 해당하므로 직접 연락 하기보다는 제 3자인 변호사에게 맡겨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고소 당한 사실을 숨긴 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군 내부에 알리지 않고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군대에서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의하면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10일 내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군인 성범죄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만으로도 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법을 수립하시어 기소유예 및 징계 처분 수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2024-02-15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성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범죄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이에 형법 규정만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일반법 위에는 특별법이 있습니다.일반법인 형법보다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이 먼저 적용되며,특별법의 별도의 규정을 둔 만큼 처벌도 무겁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오늘은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성폭력처벌법 범죄에 따른 규정성폭력처벌법은 형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세한 성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따른 규정1) 친족간 성범죄피해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동거 친족 관계일 때(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7년 이상의 유기 징역,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2) 피해자가 장애인의 경우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 할 수 있으며,특히 장애인 보호, 교육시설 종사자가 보호, 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1/2 가중되어 처벌 됩니다.3) 미성년자인 경우일반 형법 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인 13세 미만 19세 미만 강간 사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성폭력 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 사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징역형 입니다.   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발생하는 성추행을 의미하며,업무 또는 고용 관계로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행위별 처벌 규정1)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 버스 성추행처럼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모임 등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남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다중 이용 장소는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을 포함하며,만약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성범죄특별법 특례이 외에 처벌 규정 뿐만 아니라 여러 특례가 존재합니다.⬛ 감경 규정 적용 예외우리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 및 농아자에 대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또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할 때는 심신 장애 및 농아자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특례​2011년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지 않고 처벌 가능하며,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평생 교사,대학교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성관련 범죄자 보안처분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성 범죄자로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단,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범죄 디지털포렌식 수사​성범죄 수사는 대개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 진술은 양측 큰 차이는 없지만,혐의 관련해서는 양측 진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쪽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조사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오프라인 성범죄 휴대폰, 전자 기기를 이용할 경우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됩니다.이를 통해 삭제된 내역이나 메세지를 복구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조사 중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관련한 혐의도 적발되어 추가 혐의 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만일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확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성폭법위반 #성범죄처벌 #공밀추

2024-02-01

경제범죄

범죄단체 가입 혐의, 구속 사유와 가능성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범죄 단체라 하면 영화에서 보던 조폭, 마피아를 떠올리게 됩니다.하지만 최근에는 그 양상이 달라져 전세사기, 보험사기 집단,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단체에 해당합니다.오늘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범죄단체 혐의,구속 가능성⬆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는 단순합니다. ✔ 확실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 도주 우려가 있을 때법률 규정된 조항 자체는 단순할지라도 ,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엔 쉽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이며,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단서가 있어야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범죄조직단체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이에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중대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구속부터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범죄 단체 가입죄 성립요건범죄단체 가입죄는 사형, 무기 혹은 4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경우 성립합니다.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만일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① 벌금형 혹은 4년 미만의 범죄에 그친 작은 범죄단체, ②우연히 모인 단체로서 의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단체등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언급한 내용들은 법리적인 요소와 얽혀있는 만큼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범죄단체가입 혐의, 참작 사유단순히 인적 관계로 형성된 공모에 불과하여 실제로 범죄단체라고 할 정도의 조직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피해자와의 금전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참작될 수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또한 합의를 시도 중인 것만으로 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합의 의사가 표명 되었지만, 아직 합의 사항을 조율하거나 합의금을 마련 중인 경우에 구속된다면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일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범죄단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참작 사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범단 #범죄단체조직죄

2024-02-01

경제범죄

특수강도상해 성립요건 및 처벌, 양형기준까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배한진 입니다.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범죄마다 발생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강도죄와 관련된 특수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강도죄는 범행 수법이 어떤지에 따라 '특수', '상해' 혐의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며, 그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본 글에선 특수강도상해 라는 해당 죄목의 가중처벌을 피하는 방법 및 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밤늦은 시간, 주거지에 침입했다면?강도죄와 특수 강도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두 죄목의 공통점은 폭력이나 겁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죄목 앞에 '특수'라는 글자가 붙기 위해서는 '야간'흉기'합동'이라는 세 가지 주요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면 특수강도에 해당합니다.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의 유기징역으로만 형을 받게 하고 있으며 사건이 중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갈취하다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이 경우 특수강도상해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고의적으로 다치게 한 경우'특수강도상해'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에 해당하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도망가다 다치는 등의 행위의 결과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강도치상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치상 모두 예비, 음모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해당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것이 밝혀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고의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특수 강도 상해와 치상은 다르며, 형을 내릴 때도 '치상'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입니다. 가해자가 상대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계획과 목적이 없을지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고의성의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특수강도상해 양형기준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범행한 사실 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양형기준은 강제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날경우, 이를 벗어나는 양형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심신미약이나 자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경우 등감경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의 형을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도 등위와 같은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선 수사의 흐름 및 재판부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참작할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위반한 법에서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범죄라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죄가 적용될 수도, 경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상황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흉기가 되어 인정될 수도 있고, 흉기라도 사용하거나 상대를 해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위급한 상황에 본인도 모르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 모두 무죄로 만들 순 없지만, 적어도 위반한 법 이외에 가중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2024-01-18

성범죄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처벌의 쟁점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최근 랜덤 채팅이나 SNS를 통한 남녀 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물론 성인과 성인 간의 만남은 사랑을 주제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성인이 아닌 대상이 관련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접 재판에 참여한 검사로서, 미성년자 합의성관계 혐의에 처했을 때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아동 청소년 상대 성매매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아동·청소년의 성적 대가를 '금품'으로 주지 않아도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식사나 숙박 등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성매매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는 어떤 처벌이 적용될까요?성인 간의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여겨집니다.그러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처벌 수위가 성인에 비해 10배까지 높아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아동 청소년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도 강간죄대상이 성인인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와의 경우 '유인'이나 '권유'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가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 해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나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린 소녀로 유추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법률은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혐의만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아동 청소년으로 유추할 수 있을 땐 더더욱 주의대상이 만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정확한 나이를 말하지 않았더라도 채팅 내용에서 '수업'이나 '학원'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면수사 단계에서 반박 여지가 줄어들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아동의 '옷차림'이나 '발육상태'를 확인하면 나이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일관되게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인정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합의할 땐 꼭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범죄 혐의 시 합의는 양형 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그러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법적 보호자인 부모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대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시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성범죄 #미성년자성매매 #형사사건변호사 #인생변호사  

2024-01-10

군형사

군징계 절차별 대응 포인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군대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중처벌이라고도 불리는 징계가 존재합니다.군형법의 형량도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지만, 징계 또한 그 처분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그래서 직업군인이라면 더더욱 이 징계에 대해 잘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오늘은 군징계의 절차와 그 절차에 맞는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군 징계의 처분 강도1. 경징계견책 → 근신 → 감봉2. 중징계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중징계 대상자는 현역복무 부적합심사(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군 징계 처리 절차사건 발생 → 혐의사실 조사 → 혐의 사실 확정 → 조사 결과 보고 및 의결 요구 → 군 징계위원회 개최 → 의결 & 처분그 중 2단계인 혐의사실 조사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혐의 발견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징계의결불요구를 받아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기초 조사 시 대상자가 준비할 사항1. 진술서, 진술조서 작성- 혐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해관계를 바로잡고, 혐의를 인정할 땐 참작할 사안도 기재해야 합니다.2. 소명자료 및 탄원서 제출-  1번에서 작성했던 진술서, 진술조서를 뒷받침할 근거,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군형사 사건에서 대응할 자료를 준비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보안 상의 이유로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군대징계 #군처벌 #직업군인 #군간부

2024-01-09

경제범죄

범죄단체조직죄가 의율되는 범죄 유형 3가지

 안녕하세요.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고금리, 고물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각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이에 검찰청은 민생 피해가 심각한 죄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하여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그렇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엇인지, 어떠한 범죄에 의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범죄단체조직죄란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사형, 무기 혹은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해당 죄가 적용되는 경우, 검사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받을 수는 있으나 그 목적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이는 조직의 총책, 핵심 인물 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에 가입한 직원 전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범죄단체조직죄가 의율되는 대표 범죄 유형 3가지1. 보이스피싱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상담원,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 받는 현금전달책, 총책에게 현금을 이체해주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등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단순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죄로, 단순 사기죄 형량보다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기죄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마약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들입니다.그러다 보니, 마약 범죄는 마약 밀수 단계부터 금전 조달, 마약 조달 등 계획적인 범행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필요에 따라 제조, 분담을 하게 되고, 전국 각지로 유통시킨 후 판매하게 됩니다.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필요한 범죄인 만큼 범죄단체조직죄가 많이 적용되는 편입니다.다만, 마약 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마약 종류, 마약 금액 등에 따라서 처벌이 상이해지는 만큼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받게 될 처벌도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투약, 흡연한 마약사범은 예외입니다.3. 전세사기최근까지도 전세사기는 개인이 개인 혹은 개인이 여러 명에게 벌이는 범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개인이 벌인 범행이 아닌 이해관계인들이 계획적으로 벌였다고 보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검찰은 일명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서 건축업자인 A씨는 물론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보조원 등 3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이중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였습니다.해당 전세사기 사건이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 적용된 사건이지만,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그 외에도 온라인 도박, 보험사기 등에도 적용되는 편이며, 최근 경찰에서는 건설현장 노동조합 등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키기도 했습니다.이처럼 정부와 수사기관이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해당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범단 #범단죄 #범죄집단 #경제범죄 #재산범죄 

2023-12-21

경제범죄

폭처법상 범죄단체와 형법상 범죄단체 차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전세사기 등을 저지르는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기를 공모하고, 범행을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였다면 해당 죄를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보통 ‘범죄단체’라고 하면 조직폭력배, 일명 조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적용되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이에 금일 칼럼에서는, 범죄단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범죄단체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단체는크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범죄단체, 그리고 형법상 범죄단체가 있습니다.1. 폭처법상 범죄단체폭처법상 범죄단체는 잘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말합니다.폭처법 제4조에서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가입, 활동하는 경우 조직원의 지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조직이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람, 모두 모여서 조직간 속칭 전쟁이라고 하는 패싸움을 한 경우 모두 처벌받습니다.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간부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그 외 : 2년 이상의 징역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해서 조직폭력배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고, 검찰에서도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아서 폭처법상 범죄단체로 의율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형법상 범죄단체형법 114조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단체의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실무상 형법상 범죄단체, 집단으로 의율된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대포통장 유통 조직, 허위매물 중고차사기 집단 등이 대표적입니다.즉, 조직폭력배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폭처법상 범죄단체,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모인 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범죄단체인 것입니다. #범단죄 #범단가입 #범단활동 #범단가입 #범단활동

2023-12-1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처벌수위 |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안녕하세요.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요즘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사범 적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요.하루는 문득 일반인분들께서 마약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그 부작용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셔서 더 쉽게 호기심을 갖고, 마약에 손을 대시는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칼럼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처벌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마약류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3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그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고, 오남용하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뜻합니다.처방 없이 불법적으로 투약하거나 과다투약하게 되면 환각이나 각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투약하는 사람들이 많죠.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존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목부터 라.목을 함유하는 ​합성물질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처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각 항목별로 대표적인 마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목 : LSD,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등- 나.목 : 필로폰, 암페타민, MDMA, 케타민 등- 다.목 :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거통편 등- 라.목 : 졸피뎀, 알프라졸람, 프로포폴, 펜타민, GHB 등향정신성의약품의 처벌수위 가.목은 투약 및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매매 및 알선, 수출입과 제조에 가담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죠.나.목과 다.목은 투약 및 소지, 매매 및 알선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가.목이나 라.목보다 법정형이 더욱 엄중하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지속될 예정22년 12월 20일 기준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는 총 300종에 달합니다.가.목 119종 / 나.목 44종 / 다.목 61종 / 라.목 76종이죠.식약청은 올해 7월, 약 20여 종의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가.목에 티오티논, 아디나졸람 등 총 17종이 추가되었고, 라.목에 클로나졸람, 플루알프라졸람, 플루브로마졸람이 올랐죠.국제 진통성 약물 통제 협약 이행 감독을 수행하는 UN 위원회가 통제물질로 지정하여 국내에서도 따르게 된 것인데요.국내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신규 마약류는 계속해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마약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케타민 #펜타닐 #LSD #MDMA #필로폰 #야바 #거통편

2023-11-24

음주.교통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와 성립 기준 | 교통전문변호사 배한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음주 및 교통범죄를 전담하면서 다양한 피의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그들은 정말 가지각색의 혐의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그중에는 본인이 적법한 행동을 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오늘은  그 예 중 하나인 '사고후미조치'가 무엇인지, 처벌수위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사고후미조치란?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자칫하면 보행자를 치거나 정차된 차를 박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운전자에게는 2가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1.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상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2.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고, 상대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이 2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이 바쁘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생략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이죠.사고후미조치 처벌과 성립 기준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단, 주차 혹은 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실제로 물피도주 사건에서 범행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이때문입니다.운이 좋지 않게 걸린다고 해도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해야 할 조치도 생략하는 것이죠.그러나 차량 손괴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라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백미러가 나가는 등의 수준이 아니라차의 파편이 도로에 뒹굴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사고후미조치 처벌과 성립 기준본인은 연락처를 줬다거나 사고후조치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도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사고 후, 연락처를 제공하고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약 다른 차량을 박고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더 나아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상해 정도가 심하다면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법적으로 본인에게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입니다.만약 사고후미조치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교통사고 및 사건 경력이 풍부한 교통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사고후미조치 #물피도주 #물피도주사건 #뺑소니 #뺑소니사고 #뺑소니처벌 #교통사고 #교통범죄 #교통전문변호사 #교통변호사

2023-09-22

군형사

군대 성실의무위반, 파면까지 갈 수 있어 | 군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회사, 학교 등에는 지켜야만 하는 규율이 있죠.그중에서도 군대는 국가의 보안을 책임지기 위해 결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수성을 갖습니다.군대에는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와 같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요.오늘은 '성실의무위반'이 무엇인지, 위반했을 때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성실의무란?군인복무규율 제7조에는 군인의 의무 중 하나인 '성실의 의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①. 군인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인은 직책과 계급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므로 서로 도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력과 진취성을 발휘하여야 한다.즉,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게으르게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회피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성실의무는 직무태만 외에도 그밖의 비행사실이 발생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이러한 비행 유형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②. 부작위·직무 태만 및 소극 행정③.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방조를 포함) 미신고 혹은 미고발 ④. 부정한 방법으로 상여금 수급⑤. 부정한 청탁 혹은 그에 따른 직무수행⑥. 군임 성범죄 2차 가해 및 은폐⑦. 직무상 정보 누설직업군인 징계 양정 기준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비행 유형과 함께 비행 정도,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①.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②.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③.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④.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이나 감봉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습니다.그러나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까지 있다면 파면까지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실제로 육군 소령이었던 A씨는 단순 음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형사처벌은 500만 원의 벌금이었으나 이미 음주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그는 계급 정년이었던 43세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대위로 강등된 것은 사실상 해고에 가까웠습니다.군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저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일 때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추후에 군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고,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죠.사건 조사가 시작되면 징계 번호가 매겨지고, 이러한 기록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만약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군형법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군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군대 #군범죄 #군대성실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성실의무 #군형사 #군형사사건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사변호사

2023-09-21

기타 형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3가지 요건' 성립되면 처벌된다 |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저도 SNS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댓글을 받는데요.감사한 응원의 댓글도 많지만 때로는 기분이 상하는 댓글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만약 누군가 인터넷 상에서 내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혹은 허위로 이야기한다면 달갑지 않겠죠.본 포스팅에서는 이를 일컫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통망법 명예훼손 성립 요건정통망법 명예훼손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정통망법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연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 판단하는 요건입니다.카카오톡 등에서 '나와 채팅하기'에 글을 쓴다고 해서 타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그러나 게임이나 카페, 커뮤니티 등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정보가 외부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죠.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원에서는 일대일로 이루어진 대화도 사안에 따라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이미 누군가에게 말을 옮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특정성글을 읽은 사람이 주어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유명한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꼭 이름이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A회사 마케팅 부서에 남자 대리' 처럼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3. 비방의 목적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바로 '비방의 목적'이 성립하는가 입니다.글을 작성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데요.내용 자체는 상대방에게 다소 악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인터넷 광고와 상이한 가게의 품질이나 서비스 등을 적는 것은무조건적으로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후 가게를 이용하려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통망법 명예훼손 처벌수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인터넷 상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수위를 보겠습니다.이는 정통망법이 아닌 형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온라인에서는 정보가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높은 것입니다.아울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더욱 피해 정도나 규모가 크기가 크죠.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글을 썼다면 충분히 반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나의 의도와 다르게 글이 해석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그럴 때에는 혼자 수사기관을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정통망법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명예훼손처벌 #악플 #악플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인생변호사

2023-09-19

경제범죄

불법홀덤펍, 도박장개설죄 처벌받는 이유 | 도박전문변호사 배한진

​최근 불법홀덤펍 집중단속으로 도박장개설죄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불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박장개설죄(도박개장죄, 도박장소등개설죄)은 우리의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본 글에서는 도박개장죄 성립요건을 실제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들을 토대로 설명드리고, 불법홀덤펍 운영자를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박장소개설죄 정의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적법하지 못한 방식임을 알면서도 도박개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도박'이란 참가자들이 돈을 내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현금 혹은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득실을 다투는 종류의 게임을 의미합니다.도박공간개설죄는 ​단순 도박죄보다 법적 처벌수위가 훨씬 무거운데요, 다른 이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에 참가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취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비슷한 이유에서 정부 차원에서 불법홀덤펍을 집중단속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엄중히 벌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나가야 합니다.판례로 보는 '영리의 목적' 성립기준 3가지첫째,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이윤을 얻었고, 의도가 분명했다면 잘못이 인정되어 도박장개설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개설장소 외부에 환전소를 두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윤을 얻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온라인 고스톱 게임 홈페이지를 운영한 A씨. 해당 사이트에서는 내기에 쓰는 게임코인은 다른 인터넷 포인트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코인을 환전할 때마다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A씨가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수익금은 사이트 운영의 직간접적인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도1557 판결문 참조) 둘째, 도박장소개설로 실제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기는 커녕, 손해만 보았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면, 목적성 성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이득이 있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정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고스톱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유료화를 결심한 B씨. 홍보를 위해 거액의 상금을 걸고 고스톱대회를 개최했다가, 단속되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참가비를 받기는 했지만 지출한 상금 총액이 더 커서 손해만 봤다며 토로했지만, 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도5802 판결문 참조)셋째, 현금이나 코인이 아닌 상품을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도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품 이벤트에 대해서 도박성이 있다며 도박개장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C씨.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특정 번호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잡은 낚시꾼에게는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우연히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의 번호에 따라 수백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인정되었으며, 이 사업장 운영으로 이윤을 얻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도10582 판결문 참조)불법홀덤펍 운영으로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불법홀덤펍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이 인정되고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익이 없거나 크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 경품 이벤트였다고 해도 유죄가 되는 만큼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운영기간이 짧고 수익금이 적었다든가, 단순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벤트를 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혐의를 부인하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고 선처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리적 주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도박죄 #도박공간개설죄 #도박개장죄 #도박장개설죄 #도박공간개장죄 #불법홀덤펍 #불법카지노 #온라인카지노 #인터넷카지노 #불법파워볼 #도박사이트 #인터넷도박 #도박변호사 #사행행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2023-09-14

음주.교통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처벌과 실형 가능성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 변호사 입니다.도로 위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본 포스팅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처벌과 실형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수위대게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했을 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1위의 법률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본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되며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했을 때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자신의 주량이 약한 편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게 마셨어도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주취 상태에서 차를 몬 이력이 있거나 그 외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면 불리합니다.또한 인명 피해 발생의 상황이므로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행거리, 주취 상태에서 차를 몰게 된 경위,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세밀하게 따져봅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므로만약 14주 정도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세요.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치상죄에 연류되었다면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위험운전치상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2023-09-13

기타 형사

무단주거침입, 신체 일부만 침입해도 성립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최근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결별한 여자친구 동거인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택배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작정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하는데요.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하고, 문을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단주거침입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무단주거침입 성립 기준주거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써, 보호되어야 하는 사적인 공간입니다.타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는데요.형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주거침입죄'가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주거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하여 그들의 평안과 안전에 해를 가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그 외에도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무단주거침입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침입에서 끝날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폭행 혹은 강제추행처럼 그 이상의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크죠.무단주거침입 처벌수위 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집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집 내부 외에도 건물의 부속 시설이나 외부 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외부 놀이터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죠.이쯤에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누가 주거지를 점유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들어간 임차입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점유자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하지만 법에서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법이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생활 공간의 평온과 안전 보호"입니다.따라서 그 영역에 살고 있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집을 비운 사이 임대인이 몰래 집에 들어가거나 타인에게 집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두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무단주거침입 외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부수거나 손괴 혹은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면 제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요.제3자의 집에 들어가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 격투기 선수도 혐의가 있는 것이죠.재물손괴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366조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는 재물손괴죄만 적용했을 경우기 때문에, 무단주거침입과 합쳐진다면 더한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무단주거침입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팔, 다리, 머리 등 신체 일부만 침입해도 무단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고요.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그 장소의 평온을 해친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것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것인지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기준이 모호해 일반인 혼자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무단주거침입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퇴거불응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인생변호사 

2023-09-12

성범죄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 및 처벌수위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제가 검찰청에서 여성·아동조사부에 오랜기간 있었다 보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다루어보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그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이 바로 강간죄와 준강간죄입니다.오늘은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처벌수위와 대응방안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정의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우선 강간죄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성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술이나 약에 취해 제대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준'이라는 글자가 붙어 죄가 더 가벼운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혐의나 내용이 다른 것일 뿐,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준강간죄는 강간죄처럼 강제성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이는 상대가 이미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준강간죄 성립 요건에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그렇다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무엇일까요?이는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즉, 술이냐 약물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강간죄와 준간강죄 처벌수위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준강간죄도 동일하게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준강간죄도 3년 이상의 교도소 구금이 내려질 수 있고, 범행에 실패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을 세웠거나 음모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초범이 아니라면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재범이거나 3범 등 상습적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기존 형량의 절반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고 형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국가에 자신의 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신상정보가 주거지 주변으로 공개되거나 여성이나 아동이 오가는 곳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보안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공분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오거나 범행 내용이 알려지는 등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유죄가 확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강간 #강간죄 #준강간 #준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 #강제력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담검사출신 #형사변호사 

2023-09-07

군형사

상관모욕죄 정의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하극상'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일상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농담하듯 쓰는 말인데, 실제 유래인 군사용어에서는 훨씬 더 염격하고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관모욕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처벌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상관모욕죄란?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상급자를 모독하는 잘못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사억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이를 모욕이라고 법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설립하는 반면, 군대에서는 공연성이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관모욕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에서 죄가 인정됩니다. ①. 상대의 면전 앞에서 욕설한 경우 ②. 공연한 방법으로 상대를 험담한 경우 ③. 공연하게 진실 또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경우상관의 기준 '상관'은 기본적으로 명령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급차이가 있다고 해서 상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등병이 병장이나 상병을 모독하더라도 병사 사이에서는 서열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 때문입니다. 다만 병사 사이에서도 분대장은 명령권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다며 상급자게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대장을 공개적으로 혹은 면전 앞에서 욕설이나 비난을 했다면 유죄입니다.형량이 2배 이상인 군형법 상관모욕죄 처벌 수위 일반 형법과 처벌 수위가 크게 납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험담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저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군에서는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 2년, 공연히 험담한 경우에는 최대 3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5년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외부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군대의 하극상은 군사 기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군대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군형법에 따라 최대 5년형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군형법을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관모욕죄 #상관모욕 #군범죄 #군형법 #군형사 #군형사사건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사변호사 #인생변호사

2023-08-21

기타 형사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변호사 입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시절 여성아동조사부에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때 수천 건의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피의자 대다수는 "범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 "훈육 차원이었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아동학대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뉴스에 나올 만큼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무관심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동학대 유형과 정의,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역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①. 신체적 학대 ②.정서적 학대 ③.성학대 ④.방임입니다.신체적 학대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 손이나 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거나 흉기 등 뾰족한 도구로 찌르는 등의 행동 - 완력을 사용하여 강하게 흔들거나 신체 부위를 묶거나, 벽에 밀어붙이기, 아동 던지기,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리기 등 신체 위협 -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정서적 학대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 원망하거나 거부하는 표현으로 언어폭력 - 적대적이거나 경멸적인 언어 사용 - 벌거벗겨 내쫓기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기 -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기 -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동행 -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감금, 약취 및 유인, 노동 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성학대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 옷을 벗겨 관찰하기 -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및 성기 등을 보게 하기 -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 음란물 노출 - 성적으로 추행 - 유사성행위 - 원치 않는 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 매개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 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종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유기'인데요.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 기본적인 의식주 미제공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 -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 방치 -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아동학대 처벌수위는? ​ 성인에 비해 완력이 부족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높습니다. 위에 언급된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정서적 방임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성적 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더 큰 처벌을 받는데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살해했다면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했음이 밝혀지는 경우, 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역시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처분명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면,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동학대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정서적학대 #어린이집아동학대 #교사아동학대 

2023-08-21

음주.교통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 범죄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호기심 때문에', '게임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운전을 시도했던 미성년자들은 현재 절도, 명의 도용과 같은 전문적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벌금에 그칠 것이다, 훈방 조치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형사법원에 기소될 수 있고, 재판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오늘은 그 처벌수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무면허운전 처벌수위는? 한국은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가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차를 운전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 혹은 지인의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타인의 차를 절도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렌터 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몰기도 하죠. 절도 시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2인 이상 공모 시,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늘고 있어 사회에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촉구되고 있어 소년재판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재판일까? 형사재판일까?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에서 성인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건이 접수되면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조사 및 심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되죠. 이 처분은 범행 수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불처분 결정 :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10가지 보호처분 중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  '불처분 결정'을 통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 대상 연령 또한 10세에서 14세 사이이기 때문에 중학생 나이만 돼도 이러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미성년자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가족을 떠나 혼자 보내기에 결코 짧지 않습니다.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전과 남을까? 미성년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전과기록'이 남는지 아닌지 그 기록 유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보호자분들께서 "전과가 남을까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는 따로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하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과의 형태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무면허운전은 운전 그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사망률 또한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동/청소년의 사건은 심리 당일에 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종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적발이 이루어지는 즉시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미성년자무면허운전 #청소년무면허운전 #아동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처벌 #음주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인생변호사

2023-08-21

경제범죄

배임죄 종류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대기업, 은행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연예기획사까지 크고 작은 기업에서 배임죄와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횡령'은 단어 뜻만으로도 무슨말인지 감이 바로 잡히는데, '배임'은 다소 어렵거나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횡령죄와 배임죄가 보통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성립요건의 차이에서 혼동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경제범죄, 재산범죄 중 하나인 '배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임의 의미와 종류 배임의 사전 상 정의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입니다. 주로 회사원 또는 공무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 또는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배임죄에서 말하는 '배임'은 결국 임무를 배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배임죄라고 하면 업무상 배임죄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형법에서 규율하는 배임죄는 크게 (단순)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배임수증죄)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모두 배임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처벌수위 역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보통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라는 개념상 회사 또는 공무원 직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는 '상대방'은 회사 또는 국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는 점에서 흔히 알고계시는 '횡령죄'와 비슷하지만, 횡령죄가 특정한 재물(재산)에 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직접 취득(편취)하는 것과 달리 배임죄는 보관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상 전반적인 이익과 손해에 관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업무상 배임죄 배임죄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업무상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배임죄와 개념은 동일하지만 '업무상'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을 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고, 공적인 업무이든 사적인 업무이든 구분하지 않으며, 무보수로 행한 업무도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배임수증죄)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와 달리 다소 낯선 용어인 배임수증재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배임죄의 개념에 더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은 경우 청탁을 받은 사람은 배임 수재죄, 청탁을 제공한 사람은 배임증재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청탁(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는 쉽게 말해서 일반인 사이에서 성립하는 뇌물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회사원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부탁)을 받고 돈을 받거나 차를 제공받는 경우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회사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우리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기타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하청업체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정한 청탁을 신고하거나 피의자가 속한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의여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 전문 형사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배임죄 처벌수위 ①. 단순배임죄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②.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단순 배임죄보다 처분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배임죄에 비해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배임행위를 했다는 배신성 및 일반 배임죄에 비하여 통상 피해규모가 큰 특성상 죄질이 더욱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배임수증죄) 배임수재죄의 경우,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죄와 다르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배임증재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형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수위로 미루어 청탁을 주는 것도 범죄이지만 받는 것을 더 큰 죄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중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①.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상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구속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특징입니다.배임죄 혐의 벗어나려면 배임죄는 각 사안에 따라 성립요건을 각각 판단해야 하고,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적용범위 역시 모호하여 판례가 설시하는 기준을 세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경제범죄 중 하나 입니다. 대기업 등 회사 규모가 클수록 재산상 이익, 피해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배임죄, 횡령죄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특수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수사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힘든 사건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작정 검색되는 변호사를 찾아서 맡기기는 어려운 규모가 많은데요. 로펌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재산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해본 경험이 없다면 해당 사건을 다루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어느 변호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피해액수가 5억 원을 넘어간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회사 혹은 단체리고 아무리 사내 혹은 내부에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와 같이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배임죄의 혐의를 벗으려면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깨뜨려야 하며, 특히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배임사건에 연루되어 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받는 즉시 무죄 혹은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재산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단순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수증죄 #배임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2023-08-18

마약

마약시장 세대교체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안녕하세요. 마약부서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지검 마약전담 검사생활을 하며 직접 경험한 마약사건 수사방식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른바 '마약시장의 세대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마약시장의 세대교체​ 요즘 언론에 ‘세대갈등’이라든지 ‘MZ세대’라든지.. 세대교체와 관련된 사회학적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 같은 맥락에서 마약세계에서도 범행수법 등을 기준으로 마약사범을 ‘올드보이’와 ‘영보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검사 재직 시절에도 제 나름대로 마약사범을 이렇게 분류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성격이 매우 달라 수사 접근방식 역시 달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아이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올드보이의 '손손' 직거래 우선 올드보이들은 기본적으로 ‘오른손 왼손 거래(손손)’를 좋아합니다. 즉 대면 거래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약자들은 지인의 소개로 소매상들(일명 고사바리)을 알게 되고, 안면을 트게 됩니다. ​ 상선입장에서는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해서 그들만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아무에게나 마약류를 판매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신규 투약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신규 투약자들이 상선을 제보할 가능성(속칭 내린다고 함)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드보이들의 마약사건 증거를 살펴보면,​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투약 범행 외에 매매나 수수 범행의 경우에는 ‘손손 거래’를 하다 보니 제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통화내역 또는 발신기지국위치가 간접증거​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올드보이들의 사건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마약류 매매나 수수를 부인하는 피의자라면 최대한 빨리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밀한 증인신문이 필수고 세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마약무죄 또는 마약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영보이의 비대면 거래 한편, 영보이들은 속칭 ‘던지기 거래'를 선호합니다. 즉, 비대면 거래를 좋아하죠.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인증딜러(텔래그램 마약방에서 정식 판매자로 인증받은 판매상)’들과 연락한 뒤, 마약류를 주문하고 코인이나 무통장 거래로 대금을 송금합니다. ​ 그러면 판매상들이 직접 또는 고용한 ‘드랍퍼’를 통해 필로폰을 빌라 단자함 등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던져 구매자들이 주문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투약자가 체포되는 경우에도 상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보이들의 사건에서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에 관련 증거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섣불리 자백하거나 섣불리 부인해서는 불리합니다. ​ ‘인증딜러’나 ‘드랍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올드보이와 달리 형법상 ‘범죄단체(집단)’가입 및 활동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올드보이들과 달리 영보이들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상당히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것이죠. 마약시장이 세대교체되듯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한 수사기관의 트렌드와 방향성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와 수사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만 마약사건에서 훌륭한 변호가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혐의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마약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마약거래 #마약매매 #마약구매 #마약밀매 #마약매수 #마약류 #마약범죄 #마약처벌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수사 #텔레그램마약 #마약드라퍼 #드라퍼처벌 #마약상담 #마약검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사건  

2023-08-17

경제범죄

사기죄 핵심과 수사 방식 | 사기전문변호사 배한진

안녕하세요.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빌린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재산범죄, 그중에서도 사기죄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칼럼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사기죄를 수사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종류 우선 일반인들에게 문제되는 사기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투자금 사기 ② 차용금 사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정한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이고, 원금보장 약정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차용금의 경우 원금보장 약정이 있고, 변제기일도 정합니다. 그리고 변제기일이 도래하기까지 이율약정을 통해 매달 이자까지 받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과 거래한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부터 확실히 판단이 되어야 각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의 핵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가 상대방과 거래한 금원이 투자금인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분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2배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2억 원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돌려받았어요. 어쩌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투자금 사기'입니다. 투자금 명목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을 약속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실제 그 돈이 사업에 쓰여 사업을 진행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 만약 해당 금원이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게 됩니다. 투자금이 입금된 후, 제 3자에게 입금되었다면, 해당 금원들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금액을 입금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게 되죠. 피의자가 사업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사업부지 계약서나 사업진행 관련 팜플렛, 투자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죠. 위와 같은 자료를 모두 검토해본 결과, 고소인이 보낸 자금을 약정한 사용용도로 모두 사용했고, 실제 사업 또한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여 약정한대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 청구할 사안이지, 형법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금 사기의 핵심과 수사 방식 "언제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율을 약정했는데,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고,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의 핵심은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는 재정상태인지,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일부라도 변제를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대한 조사보다는, 피의자가 돈을 받을 당시 약정 기간 내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성립됩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변제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하고, 당시 체납한 세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상태가 어떤지, 일정한 소득이 있었는지 등 재산관계를 상세히 수사하게 됩니다. 보통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재산관계를 조사해보니, ①. 피의자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없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다. ②. 재산은 없이 채무만 다수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③. 차용금을 고소인에게 전혀 갚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황이 입증되면, 경찰과 검사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방향을 철저히 수립,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경찰에서 이 사건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고소장을 접수 안해준대요."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기죄의 불기소율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경우,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5,000만 원 기준으로 보통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수억원대 사기가 될 경우 구형만 징역 3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죠. 편취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약칭 특경법위반죄)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사기죄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 연루되셨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사기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023-08-16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기준은?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안녕하세요. 검사의 생각을 꿰뚫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사 재직 시절에도 많이 다뤘지만, 변호사로서도 다수 담당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 기준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 중 제1항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형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바지나 미니스커트 등을 입은 여성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다음 이를 SNS 등에 유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면, 현장에서 발각된 경우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되어 가까운 지구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이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휴대전화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발각된 사진만 휴대전화에 있다면,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진 않겠죠. 그러나 이전에 유사하게 촬영한 파일이 휴대전화에 남아있거나 혹은 촬영했다가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면 여죄, 즉 추가 범죄사실이 밝혀져 본인의 혐의사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은 추가 여죄 입건을 막는 것이 핵심이자, 변호사의 실력이 명확히 갈리는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단 기준 기본적으로 법원은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 촬영한 피사체의 비율, 촬영 각도 및 촬영한 매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우선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가서 법적인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 2020. 12. 24.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는 같은 사건에도 다른 재판부 별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다시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죠.피고인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대한 촬영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엑셀 파일 중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제기의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이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최신 판례의 경향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점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몰카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카촬죄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몰카 #성폭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처벌법 #성폭력특례법  

2023-08-16

성범죄

성범죄 변호사,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안녕하세요. 검사의 마음을 꿰뚫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요즘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입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도 여성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남성인 경우 남성 변호사가 더 편할 것 같다거나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남성 변호사를 선호하시곤 합니다. 변호사가 실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봤는지 상세한 경력사항은 보지 않은 채 성별만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아보면, 사건 담당 경찰, 검사, 판사 중 반드시 여성 법조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왜 여성 법조인에게 성폭력 사건 전담을 맡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여성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 성범죄 전담 검사는 필연적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인 검사가 조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조사 자체를 2차 피해로 여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강간 혹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여성 수사관이나 검사님이 피의자를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재판부 판사님이 여성 판사님일 수도 있죠. 제 의뢰인 중에는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가 여성인 경우, 일부러 여성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온강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같은 성별이라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이나 입장을 좀 더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변론해주리라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여성 변호인, 그중에서도 성범죄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본 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입니다.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여성 변호사가 피해자 증인신문에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여성 변호인이 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한 이유는 법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때 피고인 본인도 법정에서 퇴정해야 하는데요. 성범죄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피고인 변호사만 앉아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되니,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무조건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건 최악의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반대로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성범죄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까지 부드럽고 온화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장님도 중간에 '질문이 부적절하니 증인신문을 그만하라'고 자르거나, 변호사가 준비한 신문사항을 삭제시키는 등 최악의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고, 피고인과 변호사가 증인신문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신문사항을 충분이 물어봐야만 피해자 진술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미숙한 남성 변호사가 민감한 성적 부분을 묻게 되면, 법정에서 성범죄피해자들이 울면서 증인신문을 차마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가 피해자 증인신문에 더 유리합니다.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때에도, 여성 변호사가 피해자 합의에 있어 유리합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혐의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성 변호사가 합의를 중재하는 것이 부드럽게 합의에 이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선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지만, 피해자들 중 간혹 가해자측 변호인이 여성이라면 직접 연락하고 합의를 조율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같은 성별인 여성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면 더욱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본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담검사출신 #여자변호사 #여성변호사 #성폭력변호사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범죄 #성폭행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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