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의뢰인과 직장 내에서 이른바 '비밀 연애'를 지속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빚게 되어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총 3가지 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내지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으며, 촬영 이후 촬영물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 강제적인 성관계 내지 스킨십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포렌식 절차에 동행하여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촬영 당시의 상황 및 촬영 이후 삭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 시켜드리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 및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드린 뒤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1) 현재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2)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직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3)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실형 선고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횟수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으며,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범행 횟수는 다수이며 피해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 까지 더해져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피력하여 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약 3개월간 피해자분께 사죄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그 밖에 1심에서 부인하였던 범죄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번의하는 한편 가족분들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들을 다수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9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형(법정 최하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교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실제로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1)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만일 영업장부 파일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면 다른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영업장부 파일과 관련하여 1) 해당 영업장부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2) 영업장부 내 서로 모순되는 기재내역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부 자체의 오류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고기일 전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4건을 찾아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 및 유사사건 판결례의 판시 이유를 다수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 관계이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입술을 갖다는 대는 등의 행위와 더불어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한 차례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일시에는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듯 보였으며, 한편으로 합의와 관련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변호인단은 각 피의사실별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상술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마침내 합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 및 의뢰인의 다수의 친구들을 만나 잦은 만남을 이어 나가던 중'의뢰인이 알고 지내넌 여성 지인에 대한 준강간을 교사 또는 예비음모하였고, 여성 지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관련 사건에서 준강간을 교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 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다수의 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최초 의뢰인이 저희를 선임하기 전 혼자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이 '다수의 고소인이 있는데 없는 일을 지어내어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고소인들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저장하고 있던 통화 녹음파일 200개 중 유의미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추렸습니다.특히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각 사건 발생일시 전후의 통화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범죄 직후의 대화 내용으로 보기는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고소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혹여 고소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 죄책별로 유사사건 판결례를 검토한 뒤 설령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법리상 죄책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며 각 고소인들이 서로 다른 허위고소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은 강사이며, 사건 당일 다른 강사분의 개인 사정으로 해당 강사의 강습을 대신 들어갔다가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우선 강습의 특성에 관하여 전문 서적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 수강생이 원래 수업을 받던 강사분과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까지 상호 비교하여 당일 진행된 강습 내용 및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에 따르면 당일 강습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②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수영 강습에 다소 불편함을 느껴 추행으로 착오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수강생들이③'당일 강습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작성해 준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그간 강사로서 활동하며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사건 당일 다수의 수강생 앞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지자고 제안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함께 숙박업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갑작스레 해당 여성분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 기관에서는 자칫 과거 전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숙박업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조력 하는 한편, 모텔 입실 전후 각 당사자의 행위 태양, 의뢰인이 먼저 퇴실 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당시 방 내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받아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 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1년 동안 5회에 걸쳐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록 등이 제출된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각 피의 사실 별 성관계는 연인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을 뿐이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한 것이 전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후 맥락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② 각 피의사실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일자별로 준강간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고소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추가 조사 시에는 적극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에 주요한 쟁점은 피해자 측이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다소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양측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명의로 된 상표권의 명의를 각 이전해주면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각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3) 각 상표권의 재산상 가치가 몇억 원인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2) 고소인이 주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일부 대화 내용만을 짜깁기하여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경찰은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여 녹취록 내용 및 쟁점에 대해 재검토한 끝에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결론을 변경하였습니다.이처럼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방향 자체를 바꾸는 한편, 2) 의뢰인께서 고령의 나이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 조사입회 시 형식적으로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여 피의자 변소의 요지를 간략히 구두변론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이전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위반 #사기 #사기전문변호사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