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검사출신변호사 7명 공동 변호

법무법인 온강

형사는 온강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 01.직접 수사·재판한 검사출신변호사 7人 공동 변호
  • 02.수사기관이 납득할만한 진술방향과 변론전략 수립
  • 03.현직 검사를 교육한 부장검사 출신, 현직 경찰을 교육하는 검사출신변호사의 공동변호
  • 04.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찰 · 검찰조사 질의응답 사전 대비

조사 전

철저히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떤 것을 묻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대비합니다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실력은,
성공사례가 말합니다

이달의 종결사례

2024년 6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6월 (업데이트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불송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불송치
특수상해 소년보호처분 1,2호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준강간 불입건
무고 불송치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불입건
준강간 불송치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5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5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항고기각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매매) 무혐의
도로교통법위반 무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매매) 무혐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소년보호처분
대마흡연 무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무혐의
절도 피해자대리(성공)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결정
강간 불송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존속협박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 송치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불기소
강제추행 벌금형
준강간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강제추행 벌금형

2024년 4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4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대마흡연 불송치
컴퓨터등이용사기 벌금형
강간 무혐의
주거침입미수, 강제추행, 퇴거불응, 강간치상 무혐의
강간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소년보호송치
준유사강간 무혐의
사기 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불송치
강제추행 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유사성행위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불송치
스토킹처벌법위반 교사 등 불송치
협박, 감금 등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2024년 3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3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준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준유사강간 불송치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유사강간미수 불송치
준강간교사 예비·음모, 강제추행, 위증 불송치
사기 벌금형
강제추행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이상 벌금형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기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이상 벌금형
성폭법위반(장애인에대한강간등) 불입건 종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이상 벌금형
특수상해, 폭행, 협박 불기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이상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공용물건손상미수 불송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 4범 집행유예
공갈미수 피해자대리(성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음주 3범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음주 재범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소년보호처분(1,3호)

2024년 2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2월
강간미수 무죄 (2심)
마약류관리법위반 불입건 종결
강제추행 불기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준강간 사건화 전 합의 성공,고소제기 X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기소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준유사강간치상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 4범 벌금형
강요 무혐의
공연음란 –동종 4범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강간 불송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폭행 불기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유사강간 피해자대리 및 합의대행0(성공)
준강간 무혐의
영아 유기 불입건 종결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 재범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년 내 음주 재범 집행유예
강제추행 벌금형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1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1월
특수협박(헌법소원) 기소유예 취소 성공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소년보호처분 (1호)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 이상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입건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살인미수 집행유예 확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소년보호처분 (1, 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무고 불송치
강제추행 불송치
저작권법위반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횡령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폭행 공소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불송치
협박등 불송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강간 무죄 (2심)
무고 무혐의
주거침입 외1 불기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송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 이상 벌금형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대행 성공
공연음란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준강간 방조 불송치
협박 합의 대행 성공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기소유예
성폭법 피해자 합의 대행 성공
강제추행 기소유예
특수폭행 벌금형
공갈미수 벌금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165억 원 사기 사건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이상 벌금형

“ 형사사건의 전문성, 공공기관이 먼저 인정했습니다” ”

검사 재직시절,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의뢰인만 바라보며 일하는 지금도,
경찰청·해양경찰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만큼
국가를 위한 봉사의 뜻도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촉장
이화여대 인권심의위원위촉장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촉장
스포츠윤리센터위촉장
스포츠윤리센터위촉장

형사 분야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온강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을 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부대관리 지침을 어기는 등 품위유지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군 징계사건 외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무법인 온강과 함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고, 복종의무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 항고인용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이 유사강간치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2. 수사와 징계사건 초기에서 부터 성범죄에 대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술한 점,3. 복종의무위반 사안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인용(원징계처분 취소)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제외, 복종의부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임처분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6-07

자세히 보기

강요

혐의없음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쟁점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해주었을 뿐 검사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여럽다는 취지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가 부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주변인 목격자 진술 확보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실수노트 작성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주장을 하여 의뢰인께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16

자세히 보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교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실제로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1)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만일 영업장부 파일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면 다른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영업장부 파일과 관련하여 1) 해당 영업장부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2) 영업장부 내 서로 모순되는 기재내역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부 자체의 오류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고기일 전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4건을 찾아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 및 유사사건 판결례의 판시 이유를 다수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3-22

자세히 보기

강간상해

무죄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사건일자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바,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터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의 소송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 상황은 사회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④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함께 고소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훔친 물건, 패물, 현금 등을 해당 남성과 나눠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통하여 무고의 가능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론재개 후 피고인 신문과 관련하여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16

자세히 보기

강간

검사항소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었기에 3회 공판기일의 고소인 증인신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항소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증인신문절차에서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신문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당시 일어났던 일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벌린 후, 의뢰인의 손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고소인이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③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서 잔 적도 있는 등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점 ④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어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4

자세히 보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피해자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인파에 밀려 몇 걸음 걸어 나온 후 뒤를 돌아본 것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순간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에 의하여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가 만져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 입장에서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 1심 무죄 전략을 구축한 점, 2)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지적한 점, 3) 피해자 증인 신문시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20

자세히 보기

공갈 등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을 갈취하고, 그 동생의 여자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쟁점해결(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 사건 피해자를 설득하여 판결 선고 약 5일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서 제출하였고, 피해자 오모군에게 '알고 보면 의뢰인이 공갈 사건 피해자에게 좋은 형이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질법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는 점도 기록상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서 신문하여 둘 사이에 공모사실이 없음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증언으로서 확인받았고, 이와 함께 공동피고인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공모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 수사직전까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짐작조차 못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도무지 본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결일2022-11-26

자세히 보기

유사강간치상

무죄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 고소인에게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의뢰인의 행위와 우울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1심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고소인와 고소인 지인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상당부분 배치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차 추행을 당한 후 충분히 호텔방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속옷차림으로 재차 의뢰인이 누워있는 2층 침대에 스스로 올라오기까지 한 점, 의뢰인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돌아와 성폭행을 하는 중간에도 고소인은 그녀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고소인 지인의 법정 진술과 고소인의 법정 진술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고소인의 말이 얼마나 거짓으로 지어낸 것인지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이 2심 무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종결일2023-10-12

자세히 보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교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실제로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1)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만일 영업장부 파일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면 다른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영업장부 파일과 관련하여 1) 해당 영업장부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2) 영업장부 내 서로 모순되는 기재내역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부 자체의 오류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고기일 전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4건을 찾아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 및 유사사건 판결례의 판시 이유를 다수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3-22

자세히 보기

강간상해

무죄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사건일자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바,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터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의 소송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 상황은 사회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④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함께 고소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훔친 물건, 패물, 현금 등을 해당 남성과 나눠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통하여 무고의 가능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론재개 후 피고인 신문과 관련하여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16

자세히 보기

강간

검사항소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었기에 3회 공판기일의 고소인 증인신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항소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증인신문절차에서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신문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당시 일어났던 일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벌린 후, 의뢰인의 손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고소인이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③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서 잔 적도 있는 등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점 ④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어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4

자세히 보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피해자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인파에 밀려 몇 걸음 걸어 나온 후 뒤를 돌아본 것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순간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에 의하여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가 만져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 입장에서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 1심 무죄 전략을 구축한 점, 2)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지적한 점, 3) 피해자 증인 신문시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20

자세히 보기

유사강간치상

무죄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 고소인에게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의뢰인의 행위와 우울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1심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고소인와 고소인 지인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상당부분 배치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차 추행을 당한 후 충분히 호텔방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속옷차림으로 재차 의뢰인이 누워있는 2층 침대에 스스로 올라오기까지 한 점, 의뢰인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돌아와 성폭행을 하는 중간에도 고소인은 그녀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고소인 지인의 법정 진술과 고소인의 법정 진술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고소인의 말이 얼마나 거짓으로 지어낸 것인지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이 2심 무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종결일2023-10-12

자세히 보기

강간미수

무죄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후, 처음 만난 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을 갑자기 밀치며 침대에 눕히고, 속옷과 속바지를 비롯한 하의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곧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최초 진술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안아 침대로 옮겼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의뢰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쳤다'며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받을 당시에는 '의뢰인이 하의를 한 번에 내렸다'고 말했으나 이후 '저항을 하던 중 바지가 점점 내려갔다'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은 모텔 직원에게 전화할 때 비명을 질렀다고 하였으나 직원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오히려 모텔 직원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팔길이와 고소인의 신장, 당시의 상황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소인의 주장대로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자세로는 범행이 발생할 수 없었고,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위 내용은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종결일2023-10-17

자세히 보기

유사강간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과 총 3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함께 마신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여관으로 향했고, 여관 안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나, 재판에 가게 되면서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여관에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 추행을 당한 것은 의뢰인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여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정반대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의뢰인이 자고 있을 때 오히려 피해자에 의해 추행을 당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점, 녹음을 중단하고 현장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여관방을 나와 여관 관리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고, 직접 신고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다른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안인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사건 당시에는 존재했다는 점 등을 듣고, 우선 의뢰인 또한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쌍방 고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의뢰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추가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있는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이 파일을 담당 경찰관에게 보내려고 하다가 파일이 손상되는 바람에 현재는 원본 파일이 없다는 내용을 청취하고,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통해 당시 의뢰인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에게 ① 해당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② 당시 녹음을 들었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직접 녹음파일을 확인한 경찰관에게 이 녹음파일 내용 및 파일 손상과정에 관한 질문지를 만들어 사실조회의 방법으로 보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고소장 단계, 경찰 1, 2차 조사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당시,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단계의 진술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였고, 그 때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몸을 만졌다는 사정을 반대로 입증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부분 관련하여, 만약 성범죄 피해자라면 당연히 성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 파일을 지워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를 압박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했고 그 상황에서 발버둥까지 쳤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진단한 의사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생식기 부위에 통증이나 출혈이 전혀 없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거짓인 점을 재판과정에서 잘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뢰인 측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09-08

자세히 보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로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하여 약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약물 또한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힘든 점, ③출발지 CCTV 영상 확인 시 매우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는 점, ④수사기관에서 약물 복용이 사건에 근접한 시간대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5-31

자세히 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 시켜드리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 및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드린 뒤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1) 현재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2)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직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3)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실형 선고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4-03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종결일2023-12-05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음주운전 2회

자세히 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자동 면직 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유지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 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①이 사건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유지된 점 ③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0-25

자세히 보기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복무 중 다수의 후임병 신체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군형법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서 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수차례 후임들을 추행한 중한 범죄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5-21

자세히 보기

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을 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부대관리 지침을 어기는 등 품위유지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군 징계사건 외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무법인 온강과 함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고, 복종의무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 항고인용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이 유사강간치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2. 수사와 징계사건 초기에서 부터 성범죄에 대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술한 점,3. 복종의무위반 사안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인용(원징계처분 취소)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제외, 복종의부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임처분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6-07

자세히 보기

강요

혐의없음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쟁점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해주었을 뿐 검사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여럽다는 취지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가 부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주변인 목격자 진술 확보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실수노트 작성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주장을 하여 의뢰인께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16

자세히 보기

폭행

기소유예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 – 피해자만 방에 있었고, 두 사람간의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볼에 상흔이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이 존재하기에 쌍방폭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함께 복무하는 부대원들로부터, 피해자의 평소 군복무 태도와 관련된 평가를 사실확인서 형태로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폭행을 개시할 품성의 사람이 아니며, 반면, 피해자는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에 따른 폭행이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임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 피해자의 상해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아쉽지만,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사실이 인정받아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충돌이 있게되면, 양자 모두 쌍방폭행으로 의율하는 수사기관에서 본 건과 같이 처분에 차등을 둔 것은 이례적인 처분이었습니다.

종결일2024-01-31

자세히 보기

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은 ⑤동료 부대원들이 의뢰인 평소의 행실을 담보하고 있는 점, ⑥그동안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종결일2023-09-13

자세히 보기

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사건쟁점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장차 전역 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에, 최대한 처벌만을 피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탓에 복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항상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점 등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였을 때 의뢰인의 법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나이, 평소 품행 및 장래 등 그밖의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재판부께 선고유예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께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어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군형사 #군범죄 #병역법위반 #군형사사건변호사 #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9-07

자세히 보기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2023. 4.경 군 간부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을 향해 "너는 상사 중에 하야, 제일 못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군 퇴직시 수령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감안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는 물론 대화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게 합의를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 시도를 요구하였고, 고소인과 변호인단이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진지하게 반성하여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작성한 사과문,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마음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적정한 액수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군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07-26

자세히 보기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끝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결정된 합의금 또한 최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낮춰 조율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추행은 하였으나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단 한 번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6-16

자세히 보기

컴퓨터사용등사기

벌금형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물품으로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쳐한 뒤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교환소의 키오스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범행 내용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정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상품권을 수집하기만 했을 뿐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은 점, 단순한 피해자의 실수를 이용했을 뿐 범행 수법은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봉사하겠다는 삶의 목표가 생긴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지류상품권 환부, 공탁, 개별 합의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4-05

자세히 보기

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의 직업은 발주 담당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파트너 관계로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거래처에 필요한 양보다 과한 주문을 하여 송금된 금액의 일부를 여러 방식으로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사에서 필요한 제품을 과다 주문하게 한 후, 회사 재무 담당자에게 과다 주문한 금액 상당을 제작 업체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액은 억 단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배상하였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배상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는 일부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로 인해 범행에 나갔는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피고인은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어 다시 범행을 할리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3-10-26

자세히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영장기각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명의자를 기망 내지는 회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사은품등의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중고 물품으로 판매 하였으며, 수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①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②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의자가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공범들 간의 공모 행위 및 조직 형태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해당 조직의 주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쟁점해결먼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이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많은 명의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는 점, 의뢰인은 단지 중고 매매 업자로서 물건을 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종결일2023-12-22

자세히 보기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가량의 돈을 임의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먼저 업무상횡령의 경우,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은 물론 합의 진행과 관련하여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3) 그 외에 별도로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변제(내지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공증'이라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일부 피해금원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피해 금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그 외에는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도 제 3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던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07

자세히 보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벌금면제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통해 징역 및 특히 벌금 2억 원을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특경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의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본인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② 피해를 보게 된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③이에 선처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점, ④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⑤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⑥어려운 생계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 면제 판결을 받아, 큰 벌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5

자세히 보기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등

감형

  의뢰인은 공범의 친구로, 공범은 피해자A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범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A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B,C를 흉기로 때리고, 피해자A를 찾아내 폭행 후 강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공범의 요청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킨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정형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력 범죄였기에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반성의 표시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양형 조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범과 의뢰인의 역할분담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적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폭처법위반 #강도죄 #강력범죄 #특수강도상해

종결일2023-08-10

자세히 보기

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2023-11-15

자세히 보기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감형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날에 차용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 및 금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그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감형을 받지 않으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측에 사기를 친 사실이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 원인이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간병하는 등 피해자를 케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백을 하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 변론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충실한 양형변론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와의 합의 시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합의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에 충실한 변론을 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형의 하한인 5년보다 감경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법관의 작량감경이 법정형의 1/2인 점을 고려할 때 선고형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재산강력범죄 #강도죄 #감금죄 #공범 #원한관계

종결일2023-04-14

자세히 보기

특수상해

보호처분(1,2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큰소리를 막기 위해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강이에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어 특수상해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학생 신분이고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된 상태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발굴한 뒤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았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외 비행 행위 내지는 일탈행위가 전혀 없고 꿈을 키워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소년이라는 점,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간청했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은 가장 낮은 처분인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게 되며 안심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6-12

자세히 보기

사기, 강요, 공갈,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공갈미수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요,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공갈, 피해자 작성한 문서 원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사문서 변조 및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조사문서행사, 위 변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공갈미수의 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 및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사문서에 대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점, 이미 문서를 변조하였고 공범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기타 재범의 위험성, 사실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여전히 목적(합의금)에 맞게 사용하고자 보관 중인 등, 편취사실이 없다는 점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동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고 추후 이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문서감정결과는 지극히 감정인의 경험칙에 근거하여 간인의 위치와 횟수의 상이함만으로 변조 가능성을 평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점, 사문서를 변조하지 아니한 이상 대출금 상환 및 위자료 청구는 사문서에 따른 이행이고 피해자가 혐의한 내용으로 공갈 등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범죄의 소명이 현저히 부족할뿐더러 기타 구속사유(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불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 무고함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2024-05-20

자세히 보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를 때렸다며 해당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녀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음에도 계속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 받게 되었으며 이후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거짓말을 한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벽쪽으로 던진 물품이 자녀에게 잘못 떨어졌지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평소 성향이나 반복성이 없었기에 이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한 점, 그리고 평소 훈육에도 거의 관여를 하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던 부분과 자녀와 변호인이 만났을 때 오히려 의뢰인을 감싸며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자녀 포함 가족들이 선처하고 탄원한 덕분에 가정법원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께선 다시 한 번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성숙한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종결일2024-05-01

자세히 보기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의뢰인께서는 아동들의 대상을 운영 및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피해아동 어러명이 입 안에 있는 음식을 넣은 상태에서 구역질을 하자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보호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는데 의뢰인도 사업주이며,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였고, 만약 이 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에 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오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에게 관리감독 소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소 직원들과 아동학대 관련하여 꾸준히 회의를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실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서 확보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동료 직원들에게 평소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이러한 노력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같이 제출함으로써 노력한 끝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4-24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는데 해당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감시 및 녹음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고소인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본 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며 고소인을 감시하거나 음성녹음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2. 의뢰인이 설치한 CCTV는 안전을 위해 설치 하였다는 점,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도나 필요성도 없다는 점,4. 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고소를 진행한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조사 전 조사 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더욱 확실히 하여 경찰 출석 당시 의뢰인이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3-09-19

자세히 보기

학교폭력

3호 처분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하게 되돌려주는 것에서 발생한 단순 해결과정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3호 처분 이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해결과정에 불과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의도를 가진 학교폭력은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각 고려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점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본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 요소 중 고의성, 화해정도에서 점수가 잘못 부여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존 4호처분을 취소하고 3호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결일24-04-24

자세히 보기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선반에 내리쳐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기간을 착오 하였다는 점 등 일부 혐의 사실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중 참작할 만한 사정임을 설명,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행동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인 피해자와 가정회복 및 관계 개선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5-29

자세히 보기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적정가액의 범위를 넘은 특정 가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끔 유도 또는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범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법 제28조의2의 취지 및 개정 과정 등을 통해 볼 때 탁상감정은 위 법률 위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탁상감정에 불과한 점, 의뢰인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한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탁상 감정액을 결정한 점, 요구를 한 고객으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외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송치 기준은 자의적인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감정평가가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한 시장가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업계에서 용인되는 관행을 넘어 고의로 특정 가액 감정평가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최종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감정평가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2024-01-29

자세히 보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의뢰은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고 여러 번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촬영 원본 및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 자체도 스토킹 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및 송치 결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3-28

자세히 보기

더보기

1만 7천명이 구독하는

YOUTUBE 인생변호사

  • 前 검사, 現 변호사들의
    사건 해결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사가 온강의 보람이자 원동력입니다

"온강"은 이름처럼 따듯하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고은 대표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의뢰인OOO입니다. 2021년부터 긴 시간 이어졌던 재판이 끝나고, 그동안 부족한 동생 곁에서 함께 해주셨음에 저희 가족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 그것도 연달아 생기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것처럼 막막했던 순간에, 변호사님이 계신 "온강"으로 발걸음 하게 되어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붙잡을 곳이 없었던 저희 남매에게 "온강"은 이름처럼 따듯하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황망한 소식을 접한 어머니께서도 변호사님께서 아들을 가진 엄마이기도 하기에 진심으로 동생을 생각하여 해주신 말씀 모두 감사드리고, 덕분에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하였어요.오랜 기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변호사님이라서 저희 가족 모두 너무 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온강을 방문했을 때 누구보다 저희의 상황에 공감해주시고 귀 기울어주셨던 변호사님이 생각납니다. 수임을 떠나서 저에게 필요한 절차를 메모지에 하나하나 적어주셨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제 동생이 법정에서 구속되었으나, 어디 까지나 동생의 죄질이 나빠서였고, 1심의 형량 역시 동생에겐 가혹한 기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해주셔서, 또 한번의 해가 바뀌지 전에 동생이 출소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번 항소심의 결과가 이보다 좋지 않더라도 아쉬운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애써주신 변호사님께서 다시 실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심리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멀리서나마 변호사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이 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정말 지옥에서 탈출한 마음이 정말로 개운합니다. 변호사님 친절하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가 행복하고 걱정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이말 한마디부터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속에서 저희 편에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사건에 대해 자세하고 다각도로 분석해주셔서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억울함을 해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유튜브를 보고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화 전부터 이고은 변호사님을 만나 사건 대처를 침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 대처로 준비되었던 증거들과 준비들이 큰 작용을 했고, 세밀하게 봐주신 저의 주장들을 잘 정리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주셔서 큰 기여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범죄자가 된 것 같았고, 뉴스나 유튜브 인터넷 글 들을 보면 다 내 이야기 같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지치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화도 먼저 해주시고, 힘을 줄 수 있는 조언까지 해주셔서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조사하는데 이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실 억울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빠른 시일 안에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희망이 될 수 있는 각종 증거 확보와 증거대비 등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아무일 없게 지나가겠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사건에 연루될 것은 상대의 계획이고 아무일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누군가에게 정말 힘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대처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정말 지옥에서 탈출한 마음이 정말로 개운합니다. 변호사님 친절하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가 행복하고 걱정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정말 막막한 순간에 생각나는 이름은 온강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온강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온강을 선택하였나 그 선택은 아주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내방 후 부터 저의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회원분의 오해로인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너무나도 경황도 없고 성범죄는 9대1로 시작하는거라고 대부분성범죄비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성범죄로 승소(무죄)받기가 절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경황이없어어 지인을 통해 일단 아는 변호사를 수임하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검찰 조사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해서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받가 즐거워 했습니다. 무죄니깐요 근대 항고를 하고 항고 기각되니 상대방에서 재정신청까지신청해서 공소가제기되었습니다(중략).그래서 그전 변호사님과 헤어지고 온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꼭 승소하게 해주실 것만 같았습니다.아 왜 검사출신 변호사님과 함께해야 하는지 제 이번에 느낀 건 사실입니다. 경험치가 왜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완전 체계적입니다. 근무하는 변호사님의 솜씨들도 상당하십니다.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최고의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경험을 해서 알지만,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서슴지 마시고 온강과 함께 해보세요. 일을 하지 않는 거 같아 보이는데 일을 전부 꼼꼼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소심이 궁금해서 이고은 변호사님과 상담 의뢰를 하고 그날 상담하면서 성범죄는 잘해야 한다고 하시담당 변호사님이 배정되고 송무 팀 직원분도 배정되고 이고은 변호사님의 지휘 아래 일이 착착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중략) 담당 변호사님과 이고은 변호사님과 엄청 머리 싸매고 고민하신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변론 요지서를 보고 저도 놀라고 주변인들도 읽어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괜히 변호사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관으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확실히 전문 분야 쪽이어서 훨씬 안정적인 부분으로 느껴지느라고요그리고 처음 혼자 가본 법원입니다. 그전에는 변호사님과 같이 다녀서 그날을 선고만 하시는 날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청석에 전부 앉죠. 있는데 딱 보니 저와 같은 신세 분들이시더라고요.판(중략) 전 온강을 믿고 따르겠습니다.정말 막막한 순간에 생각나는 이르면 온강입니다.이제 남은 인생 온강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일 잘하시는 변호사님을 한 분 알고 있는 거지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온강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한 달 동안 정말 좋은 성과를 내주신 담당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님과 이고은 대표 변호사님과 송무 팀 직원분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는 안내 팀 직원분들 성함은 모르지만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셔서 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말 정말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위에 내용이 제가 온강을 선택을 한 이유입니다.의뢰인 올림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 김영근사건 담당 변호사
제가 원하는 결과가 점차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입니다. 감사 인사 차 메일 드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나, 고소를 진행함에 따라 처음에는 불분명했던 제가 원하는 결과가 점차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가장 원했던 건 그 사람이 적정 수위의 처벌을 받아 제가 가해자 및 가해환경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무고를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적정 수위ㅡ이 처벌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장기간 그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라는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실 자체로 일상 속에서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준강간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아직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제가 원했던 소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 같아 아주 후련한 마음입니다. 온강에 방문했을 때 단순히 항고로만 상담을 진행했드나, 약식기소건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주시면서, 불기소에 대한 이유도 알게되었다는 점과 가장 원했던 처벌인 신상정보 등록이 포함된 판결을 이끌어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혜진사건 담당 변호사

온강은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강이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드립니다

실시간 상담 신청 현황

24h 간편 상담문의 간편 상담은 1차 상담 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과 더 가깝게,
더 신속하게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3층 302호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200m 직진,
농협 및 투썸플레이스 건물 3층)
업무시간
오전 8시~오후 10시
(24시간 연중무휴 긴급대응 가능)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3,
육삼빌딩 5층
업무시간
오전 8시~오후 10시
(24시간 연중무휴 긴급대응 가능)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오시는 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 601호
업무시간
오전 8시~오후 10시
(24시간 연중무휴 긴급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