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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검찰에서 인정받던
전직 검사들이 만든
형사로펌

부장검사출신·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인의 공동대응

형사는 온강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 01.온강에는 현직 검사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직접 교육부장검사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 02.온강은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기법과 형사사건 노하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 03.온강은 조사 전 조사연습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경찰·검사의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실력은,
성공사례가 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성공사례 요약표
수사 영아유기 불입건
장애인강간 불입건
마약 구매 불입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특경법 사기 방조 혐의없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폭행, 모욕 혐의없음
스토킹 혐의없음
마약 재범 기소유예
특수상해 기소유예
아동학대 기소유예
스토킹 기소유예
화장실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재판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성매매 무죄
상습도박 벌금형
업무상횡령(1억) 실형 면제
강간 무죄 확정
강간미수 무죄 확정
살인미수 집행유예 확정
마약 LSD 수입 피고인 석방
특경법 사기 등 원심 파기(벌금 2억 면제)

형사 분야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온강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은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고, 준강간등의 피해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인정하긴 하였으나, 준강간등 혐의에 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고 의뢰인이 자신과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약식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및 사안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니 공판에 직회부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약식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드디어 열리게 된 공판에 피해자와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요청하여 다시 한 번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이 공탁을 하자 해당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공탁임을 곧바로 소명하여 검찰이 5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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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이 담긴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사건 당시 촬영물을 즉시 완전 삭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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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범죄 외 동종 전력이 없는 부분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영상을 구매하였고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참작 요소로 하여 상세히 변론을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번 더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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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혐의없음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쟁점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해주었을 뿐 검사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여럽다는 취지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가 부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주변인 목격자 진술 확보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실수노트 작성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주장을 하여 의뢰인께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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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새벽무렵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이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며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달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과의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며 만나던 사이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환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5년 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이며, 사건 발생 전 서로간 나눴던 대화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노래방 비용을 서로 각각 부담하였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재추행의 피해 사실이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일 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정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서로 술도 자주 마시고, 밥도 먹었던 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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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며 자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미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무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에게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한차례 보완수사가 내려간 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과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 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반해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으나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자 갑자기 의뢰인을 옆에 두고 경찰에 신고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점이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술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찾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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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은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고, 준강간등의 피해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인정하긴 하였으나, 준강간등 혐의에 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고 의뢰인이 자신과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약식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및 사안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니 공판에 직회부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약식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드디어 열리게 된 공판에 피해자와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요청하여 다시 한 번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이 공탁을 하자 해당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공탁임을 곧바로 소명하여 검찰이 5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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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이 담긴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사건 당시 촬영물을 즉시 완전 삭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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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범죄 외 동종 전력이 없는 부분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영상을 구매하였고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참작 요소로 하여 상세히 변론을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번 더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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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새벽무렵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이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며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달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과의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며 만나던 사이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환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5년 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이며, 사건 발생 전 서로간 나눴던 대화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노래방 비용을 서로 각각 부담하였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재추행의 피해 사실이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일 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정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서로 술도 자주 마시고, 밥도 먹었던 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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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며 자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미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무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에게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한차례 보완수사가 내려간 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과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 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반해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으나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자 갑자기 의뢰인을 옆에 두고 경찰에 신고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점이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술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찾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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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5호처분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중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수사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재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을 대비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법무법인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며 이후 두 번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주변 분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의뢰인의 성장 배경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끝에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5호처분 이하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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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불송치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흡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체포 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곤경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대마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된다면 생업에 지장이 가게 됨은 물론 준비 중이던 일에도 막대한 타격이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잔류 대마 성분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검사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 67일 후에도 검출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변 검사의 양성 반응은 체내 잔류 대마 성분 때문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마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음을 들어 대마 흡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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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흡입

기소유예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와 함께 숙박 업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허브액상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현재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동종 전력이 없었으며,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구직 및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투약한 횟수와 투약하게 된 시기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병원에 치료 보호를 신청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이수를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의뢰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이었는지 후회하며 깊이 반성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결일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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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노바르비탈 소지

기소유예

의뢰인께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생활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법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의뢰인이 본래 거주하였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기에 대한민국에서도 허용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수사단계 때부터 자백을 하면서 남아 있는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을 임의제출 하였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이수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최대한 도와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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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로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하여 약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약물 또한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힘든 점, ③출발지 CCTV 영상 확인 시 매우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는 점, ④수사기관에서 약물 복용이 사건에 근접한 시간대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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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 시켜드리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 및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드린 뒤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1) 현재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2)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직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3)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실형 선고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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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종결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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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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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자동 면직 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유지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 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①이 사건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유지된 점 ③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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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혐의없음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쟁점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해주었을 뿐 검사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여럽다는 취지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가 부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주변인 목격자 진술 확보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실수노트 작성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주장을 하여 의뢰인께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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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기소유예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 – 피해자만 방에 있었고, 두 사람간의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볼에 상흔이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이 존재하기에 쌍방폭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함께 복무하는 부대원들로부터, 피해자의 평소 군복무 태도와 관련된 평가를 사실확인서 형태로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폭행을 개시할 품성의 사람이 아니며, 반면, 피해자는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에 따른 폭행이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임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 피해자의 상해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아쉽지만,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사실이 인정받아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충돌이 있게되면, 양자 모두 쌍방폭행으로 의율하는 수사기관에서 본 건과 같이 처분에 차등을 둔 것은 이례적인 처분이었습니다.

종결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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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은 ⑤동료 부대원들이 의뢰인 평소의 행실을 담보하고 있는 점, ⑥그동안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종결일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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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사건쟁점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장차 전역 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에, 최대한 처벌만을 피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탓에 복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항상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점 등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였을 때 의뢰인의 법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나이, 평소 품행 및 장래 등 그밖의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재판부께 선고유예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께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어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군형사 #군범죄 #병역법위반 #군형사사건변호사 #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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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2023. 4.경 군 간부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을 향해 "너는 상사 중에 하야, 제일 못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군 퇴직시 수령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감안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는 물론 대화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게 합의를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 시도를 요구하였고, 고소인과 변호인단이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진지하게 반성하여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작성한 사과문,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마음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적정한 액수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군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명예훼손 #명훼 #명예훼손변호사 #군형사 #군범죄 #군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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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끝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결정된 합의금 또한 최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낮춰 조율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추행은 하였으나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단 한 번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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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등사기

벌금형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물품으로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쳐한 뒤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교환소의 키오스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범행 내용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정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상품권을 수집하기만 했을 뿐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은 점, 단순한 피해자의 실수를 이용했을 뿐 범행 수법은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봉사하겠다는 삶의 목표가 생긴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지류상품권 환부, 공탁, 개별 합의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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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의 직업은 발주 담당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파트너 관계로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거래처에 필요한 양보다 과한 주문을 하여 송금된 금액의 일부를 여러 방식으로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사에서 필요한 제품을 과다 주문하게 한 후, 회사 재무 담당자에게 과다 주문한 금액 상당을 제작 업체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액은 억 단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배상하였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배상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는 일부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로 인해 범행에 나갔는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피고인은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어 다시 범행을 할리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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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영장기각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명의자를 기망 내지는 회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사은품등의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중고 물품으로 판매 하였으며, 수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①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②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의자가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공범들 간의 공모 행위 및 조직 형태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해당 조직의 주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쟁점해결먼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이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많은 명의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는 점, 의뢰인은 단지 중고 매매 업자로서 물건을 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종결일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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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가량의 돈을 임의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먼저 업무상횡령의 경우,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은 물론 합의 진행과 관련하여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3) 그 외에 별도로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변제(내지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공증'이라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일부 피해금원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피해 금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그 외에는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도 제 3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던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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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벌금면제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통해 징역 및 특히 벌금 2억 원을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특경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의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본인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② 피해를 보게 된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③이에 선처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점, ④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⑤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⑥어려운 생계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 면제 판결을 받아, 큰 벌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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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등

감형

  의뢰인은 공범의 친구로, 공범은 피해자A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범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A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B,C를 흉기로 때리고, 피해자A를 찾아내 폭행 후 강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공범의 요청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킨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정형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력 범죄였기에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반성의 표시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양형 조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범과 의뢰인의 역할분담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적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폭처법위반 #강도죄 #강력범죄 #특수강도상해

종결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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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공동절도 #회사물품절도 #회사비품절도 

종결일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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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감형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날에 차용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 및 금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그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감형을 받지 않으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측에 사기를 친 사실이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 원인이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간병하는 등 피해자를 케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백을 하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 변론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충실한 양형변론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와의 합의 시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합의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에 충실한 변론을 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형의 하한인 5년보다 감경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법관의 작량감경이 법정형의 1/2인 점을 고려할 때 선고형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재산강력범죄 #강도죄 #감금죄 #공범 #원한관계

종결일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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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를 때렸다며 해당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녀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음에도 계속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 받게 되었으며 이후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거짓말을 한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벽쪽으로 던진 물품이 자녀에게 잘못 떨어졌지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평소 성향이나 반복성이 없었기에 이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한 점, 그리고 평소 훈육에도 거의 관여를 하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던 부분과 자녀와 변호인이 만났을 때 오히려 의뢰인을 감싸며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자녀 포함 가족들이 선처하고 탄원한 덕분에 가정법원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께선 다시 한 번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성숙한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종결일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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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의뢰인께서는 아동들의 대상을 운영 및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피해아동 어러명이 입 안에 있는 음식을 넣은 상태에서 구역질을 하자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보호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는데 의뢰인도 사업주이며,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였고, 만약 이 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에 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오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에게 관리감독 소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소 직원들과 아동학대 관련하여 꾸준히 회의를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실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서 확보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동료 직원들에게 평소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이러한 노력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같이 제출함으로써 노력한 끝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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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는데 해당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감시 및 녹음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고소인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본 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며 고소인을 감시하거나 음성녹음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2. 의뢰인이 설치한 CCTV는 안전을 위해 설치 하였다는 점,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도나 필요성도 없다는 점,4. 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고소를 진행한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조사 전 조사 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더욱 확실히 하여 경찰 출석 당시 의뢰인이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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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3호 처분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하게 되돌려주는 것에서 발생한 단순 해결과정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3호 처분 이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해결과정에 불과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의도를 가진 학교폭력은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각 고려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점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본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 요소 중 고의성, 화해정도에서 점수가 잘못 부여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존 4호처분을 취소하고 3호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결일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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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요, 공갈,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공갈미수

구속영장청구기각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요,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공갈, 피해자 작성한 문서 원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사문서 변조 및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조사문서행사, 위 변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공갈미수의 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사건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 및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사문서에 대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점, 이미 문서를 변조하였고 공범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기타 재범의 위험성, 사실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여전히 목적(합의금)에 맞게 사용하고자 보관 중인 등, 편취사실이 없다는 점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동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고 추후 이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문서감정결과는 지극히 감정인의 경험칙에 근거하여 간인의 위치와 횟수의 상이함만으로 변조 가능성을 평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점, 사문서를 변조하지 아니한 이상 대출금 상환 및 위자료 청구는 사문서에 따른 이행이고 피해자가 혐의한 내용으로 공갈 등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범죄의 소명이 현저히 부족할뿐더러 기타 구속사유(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불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 무고함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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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선반에 내리쳐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기간을 착오 하였다는 점 등 일부 혐의 사실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중 참작할 만한 사정임을 설명,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행동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인 피해자와 가정회복 및 관계 개선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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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적정가액의 범위를 넘은 특정 가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끔 유도 또는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범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법 제28조의2의 취지 및 개정 과정 등을 통해 볼 때 탁상감정은 위 법률 위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탁상감정에 불과한 점, 의뢰인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한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탁상 감정액을 결정한 점, 요구를 한 고객으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외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송치 기준은 자의적인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감정평가가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한 시장가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업계에서 용인되는 관행을 넘어 고의로 특정 가액 감정평가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최종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감정평가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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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의뢰은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고 여러 번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촬영 원본 및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 자체도 스토킹 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및 송치 결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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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지갑의 향방을 놓고 다투던 중,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은 수사 단계 및 1심에서 모든 혐의 부인하였고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이에 2심에서는 전략을 변경하여 인정취지로 번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사유를 다투는 취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인에게 가위를 이용하여 폭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던 1심 변호인이 합의에 나설 경우 피해자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팀원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또한 관련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본 건 2심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음에 비하여 1심의 실형 선고는 다소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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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검사, 現 변호사들의 사건 해결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사가 온강의 보람이자 원동력입니다.

정말 지옥에서 탈출한 마음이 정말로 개운합니다. 변호사님 친절하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가 행복하고 걱정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이말 한마디부터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속에서 저희 편에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사건에 대해 자세하고 다각도로 분석해주셔서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억울함을 해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유튜브를 보고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화 전부터 이고은 변호사님을 만나 사건 대처를 침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 대처로 준비되었던 증거들과 준비들이 큰 작용을 했고, 세밀하게 봐주신 저의 주장들을 잘 정리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주셔서 큰 기여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범죄자가 된 것 같았고, 뉴스나 유튜브 인터넷 글 들을 보면 다 내 이야기 같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지치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화도 먼저 해주시고, 힘을 줄 수 있는 조언까지 해주셔서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조사하는데 이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실 억울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빠른 시일 안에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희망이 될 수 있는 각종 증거 확보와 증거대비 등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아무일 없게 지나가겠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사건에 연루될 것은 상대의 계획이고 아무일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누군가에게 정말 힘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대처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정말 지옥에서 탈출한 마음이 정말로 개운합니다. 변호사님 친절하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가 행복하고 걱정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온강"은 이름처럼 따듯하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고은 대표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의뢰인OOO입니다. 2021년부터 긴 시간 이어졌던 재판이 끝나고, 그동안 부족한 동생 곁에서 함께 해주셨음에 저희 가족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 그것도 연달아 생기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것처럼 막막했던 순간에, 변호사님이 계신 "온강"으로 발걸음 하게 되어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붙잡을 곳이 없었던 저희 남매에게 "온강"은 이름처럼 따듯하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황망한 소식을 접한 어머니께서도 변호사님께서 아들을 가진 엄마이기도 하기에 진심으로 동생을 생각하여 해주신 말씀 모두 감사드리고, 덕분에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하였어요.오랜 기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변호사님이라서 저희 가족 모두 너무 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온강을 방문했을 때 누구보다 저희의 상황에 공감해주시고 귀 기울어주셨던 변호사님이 생각납니다. 수임을 떠나서 저에게 필요한 절차를 메모지에 하나하나 적어주셨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제 동생이 법정에서 구속되었으나, 어디 까지나 동생의 죄질이 나빠서였고, 1심의 형량 역시 동생에겐 가혹한 기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해주셔서, 또 한번의 해가 바뀌지 전에 동생이 출소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번 항소심의 결과가 이보다 좋지 않더라도 아쉬운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애써주신 변호사님께서 다시 실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심리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멀리서나마 변호사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이 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저의 인생변호사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김상윤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7개월동안 정말 애써주신 덕분에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동안 상담, 연락 등을 합쳐서 변호사님과 그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저에겐 변호사님이 한 분이지만 변호사님은 수많은 의뢰인이 있을텐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온강을 선택한 계기는 이고은 변호사님이었고, 이 선택을 잘했다고 확신해질 수 있었던건 김상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경찰, 검찰 단계를 통틀어서 저희가 수많은 질문과 제안을 드렸고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답변해주시고 검토하고 이고은 변호사님과 판단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쓸만한 의견도 있었지만, 이상한 것도 많았는데 당시 티내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과 경찰조사를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도 된다고, 우리는 결백을 밝히러 온거라고 해주셨고 이상하게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고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제안들, 증거들 꾸준히 들고 상담할 당시 변호사님도 저희 사건을 특히 더 신경 쓰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주셨죠, 사실 말안해주셔도 행동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당시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잘 몰랐지만, 애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은 정말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법리적인건 잘 몰랐지만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사건에 열심히 임했고 나름 쓸만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진지하게 소통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변호사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항상건강하세요.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 김상윤사건 담당 변호사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변호에 힘써주시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이 편지를 드립니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대표 변호사님께본 사건을 수임해 주신 이고은 변호사님 그리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온강 임직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성범죄에 연루됨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것을 잃는듯한 절망 속에서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에 큰 위안을 얻고 그동안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저는 그간 살아오는 동안 범죄에 연루된다고 상상조차 못 하며 살아왔지만, 인간의 그릇된 말도 안 되는 증언으로 인해 이러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며 이런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변호에 힘써주시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이 편지를 드립니다.사건 당일 제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망연자실함 속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자 검색한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고은 대표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사건 초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본 의뢰인뿐 아니라 인생변호사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보들이 누명을 쓴 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사건 초기 힘든 와중에 가장 잘한 일은 법무법인 온강에 제 사건을 의뢰한 일입니다. 아무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정말 인생을 잃어버리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이기에 더욱더 절실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로펌을 찾고 있었습니다.여러 법무법인을 상담하던 중 의뢰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로펌은 바로 여기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주셔서 사건에 대해 상담을 나눈 후 모순을 지적해 주시고 변론 방향까지 제안하시며 확신을 주신 배한진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당시 해외에 계신 와중에도 따로 연락을 주신 이고은 대표 변호사님 덕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사건 해결 간에도 상당히 복잡한 사건에 의뢰인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사건에 대한 긍정적 혜안을 제시해 주신 이고은 변호사님, 김시인 변호사님 덕분에 단 한 번의 경찰조사로 무혐의를 받아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해주고 정신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힘을 주신 변호사님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저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동안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한동안 본 사건의 여파로 누군가를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사회에 봉사하며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사건으로 다시 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유익한 자리에서 변호사님을 웃으며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4년 4월 1일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 배한진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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