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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온강

형사는 왜 온강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 01.형사사건 직접 수사·재판한 6人의 검사출신변호사 구성
  • 02.수사기관이 납득할만한 진술방향과 변론전략 수립
  • 03.현직 검사를 교육한 검사 출신, 현직 경찰을 교육하는 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변호
  • 04.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찰 · 검찰조사 질의응답 사전 대비

조사 전 시뮬레이션

철저히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떤 것을 묻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대비합니다

“ 온강의 형사 변호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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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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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변호사
하현열 변호사
김솔휘 변호사
강유나 변호사
서지은 변호사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실력은,
성공사례가 말합니다

이달의 종결사례

2024년 6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6월 (업데이트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불송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불송치
특수상해 소년보호처분 1,2호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준강간 불입건
무고 불송치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불입건
준강간 불송치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5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5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항고기각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매매) 무혐의
도로교통법위반 무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매매) 무혐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소년보호처분
대마흡연 무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무혐의
절도 피해자대리(성공)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결정
강간 불송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존속협박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 송치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불기소
강제추행 벌금형
준강간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강제추행 벌금형

2024년 4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4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대마흡연 불송치
컴퓨터등이용사기 벌금형
강간 무혐의
주거침입미수, 강제추행, 퇴거불응, 강간치상 무혐의
강간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소년보호송치
준유사강간 무혐의
사기 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불송치
강제추행 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유사성행위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불송치
스토킹처벌법위반 교사 등 불송치
협박, 감금 등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2024년 3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3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준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준유사강간 불송치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유사강간미수 불송치
준강간교사 예비·음모, 강제추행, 위증 불송치
사기 벌금형
강제추행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이상 벌금형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기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이상 벌금형
성폭법위반(장애인에대한강간등) 불입건 종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이상 벌금형
특수상해, 폭행, 협박 불기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이상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공용물건손상미수 불송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 4범 집행유예
공갈미수 피해자대리(성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음주 3범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음주 재범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소년보호처분(1,3호)

2024년 2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2월
강간미수 무죄 (2심)
마약류관리법위반 불입건 종결
강제추행 불기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준강간 사건화 전 합의 성공,고소제기 X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기소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준유사강간치상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 4범 벌금형
강요 무혐의
공연음란 –동종 4범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강간 불송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폭행 불기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유사강간 피해자대리 및 합의대행0(성공)
준강간 무혐의
영아 유기 불입건 종결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 재범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년 내 음주 재범 집행유예
강제추행 벌금형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1월

이 달의 종결사례 2024년 1월
특수협박(헌법소원) 기소유예 취소 성공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소년보호처분 (1호)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 이상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입건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살인미수 집행유예 확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소년보호처분 (1, 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무고 불송치
강제추행 불송치
저작권법위반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횡령 사건화 전 합의 성공, 고소제기 X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폭행 공소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불송치
협박등 불송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강간 무죄 (2심)
무고 무혐의
주거침입 외1 불기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송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 이상 벌금형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대행 성공
공연음란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준강간 방조 불송치
협박 합의 대행 성공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기소유예
성폭법 피해자 합의 대행 성공
강제추행 기소유예
특수폭행 벌금형
공갈미수 벌금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165억 원 사기 사건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이상 벌금형

“ 형사사건의 전문성, 공공기관이 먼저 인정했습니다” ”

검사 재직시절,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의뢰인만 바라보며 일하는 지금도,
경찰청·해양경찰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만큼
국가를 위한 봉사의 뜻도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촉장
이화여대 인권심의위원위촉장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촉장
스포츠윤리센터위촉장
스포츠윤리센터위촉장

형사 분야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온강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본건 공사현장 시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 없이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된 후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본건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압가스가 사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인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문제된 고압가스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가스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 또한 점유하였으며 시공사는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였고, 관련 하급심 판결 검토를 거쳐 '본건 고압가스의 신고의무자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아니라 해당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그 설비를 점유한 하도급 업체이다'는 법리 주장을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에서는 성인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과 검사의 법리 오해로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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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와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발령되어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결제에 관하여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한 차례 들이밀었을 뿐이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고,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을 살펴본 바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초동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 상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해자가 원래 있었던 일과 달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었다'는 등으로 허위, 과장 진술을 한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에서도 피해자가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것에 관하여 증거조사 단계에서 적극 의견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속된 동영상 촬영에 항의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에서는 성인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하시는 대로 범죄 전력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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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쪽지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뿐이며 피해자를 이유없이 쫓아 다니거나 한 사실 없이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사실만 있을 뿐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대한 행위가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만한 행위가 아닌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에 맞춰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검찰의 징역 4월의 실형 구형에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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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지역모임 활동을 하던 중 알게된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과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으나 구공판 기소가 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를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구공판 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였기에 서둘러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검출 되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맞지 않음을 증인신문을 통해 증명해 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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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이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준강간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이며 준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게된 순간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는 동선 등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음식값을 계산하고 부축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 등을 확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닌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모순점이 많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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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죄

사건개요피해자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이야기 나눈 후 모텔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변태적인 성행위’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호텔을 떠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갑자기 유사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DNA 검출 여부)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의 소송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되 무엇보다 사건 당일의 객관적인 증거가 검출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증인신문과 탄원서) 과장되고 구체화된 점, 행위에 대한 묘사와 신고 이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경찰신고 및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온강의 주장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국과수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회신한 유전자 검출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박 등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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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 입맞춤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구공판 기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함께 잠을 잔 사실만 있을 뿐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혐의를 부인해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거부에도 상대방이 홀로 자는 것이 무섭다며 간절하게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함께 숙박업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잠만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일주일 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집을 나오고 싶다며 다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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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강제추행, 주거침입미수, 퇴거불응

혐의없음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강간치상, 강제추행, 주거침입미수,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강간치상의 혐의에 대하여 합의 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문을 열어줘 들어갔으며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CCTV 영상 및 사건 전후로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자료 등을 모두 빠짐없이 확인하였고, 경찰 및 검찰의 추가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 측에서는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을 당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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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암페타민 제공 및 필로폰 투약

불송치

 의뢰인께선 숙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공범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이며,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처음 경찰 조사 때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다고 허위 자백하였으나 체포 당시 당황을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정정하는 등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관님께 의뢰인이 체포 당시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재조사 요청을 드렸으며, 2차 경찰조사 전 조사 연습을 도와드리면서 조사 당일 변호인이 함께 참석을 하여 결백한 부분에 대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공범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결일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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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을 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부대관리 지침을 어기는 등 품위유지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군 징계사건 외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무법인 온강과 함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고, 복종의무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 항고인용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이 유사강간치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2. 수사와 징계사건 초기에서 부터 성범죄에 대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술한 점,3. 복종의무위반 사안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인용(원징계처분 취소)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제외, 복종의부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임처분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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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지역모임 활동을 하던 중 알게된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과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으나 구공판 기소가 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를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구공판 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였기에 서둘러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검출 되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맞지 않음을 증인신문을 통해 증명해 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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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이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준강간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이며 준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게된 순간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는 동선 등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음식값을 계산하고 부축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 등을 확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닌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모순점이 많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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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죄

사건개요피해자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이야기 나눈 후 모텔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변태적인 성행위’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호텔을 떠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갑자기 유사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DNA 검출 여부)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의 소송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되 무엇보다 사건 당일의 객관적인 증거가 검출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증인신문과 탄원서) 과장되고 구체화된 점, 행위에 대한 묘사와 신고 이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경찰신고 및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온강의 주장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국과수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회신한 유전자 검출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박 등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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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 입맞춤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구공판 기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함께 잠을 잔 사실만 있을 뿐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혐의를 부인해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거부에도 상대방이 홀로 자는 것이 무섭다며 간절하게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함께 숙박업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잠만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일주일 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집을 나오고 싶다며 다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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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강제추행, 주거침입미수, 퇴거불응

혐의없음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강간치상, 강제추행, 주거침입미수,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강간치상의 혐의에 대하여 합의 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문을 열어줘 들어갔으며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CCTV 영상 및 사건 전후로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자료 등을 모두 빠짐없이 확인하였고, 경찰 및 검찰의 추가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 측에서는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을 당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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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감금

불송치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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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교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실제로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1)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만일 영업장부 파일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면 다른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영업장부 파일과 관련하여 1) 해당 영업장부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2) 영업장부 내 서로 모순되는 기재내역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부 자체의 오류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고기일 전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4건을 찾아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 및 유사사건 판결례의 판시 이유를 다수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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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무죄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사건일자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바,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터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의 소송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 상황은 사회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④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함께 고소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훔친 물건, 패물, 현금 등을 해당 남성과 나눠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통하여 무고의 가능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론재개 후 피고인 신문과 관련하여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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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검사항소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었기에 3회 공판기일의 고소인 증인신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항소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증인신문절차에서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신문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당시 일어났던 일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벌린 후, 의뢰인의 손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고소인이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③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서 잔 적도 있는 등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점 ④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어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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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피해자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인파에 밀려 몇 걸음 걸어 나온 후 뒤를 돌아본 것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순간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에 의하여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가 만져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 입장에서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 1심 무죄 전략을 구축한 점, 2)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지적한 점, 3) 피해자 증인 신문시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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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암페타민 제공 및 필로폰 투약

불송치

 의뢰인께선 숙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공범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이며,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처음 경찰 조사 때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다고 허위 자백하였으나 체포 당시 당황을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정정하는 등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관님께 의뢰인이 체포 당시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재조사 요청을 드렸으며, 2차 경찰조사 전 조사 연습을 도와드리면서 조사 당일 변호인이 함께 참석을 하여 결백한 부분에 대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공범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결일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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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범

집행유예

범죄사실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취한 상태로 약 150m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점, 운전 거리가 150m에 불과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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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범

집행유예

범죄사실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3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점, 운전 거리가 50cm에 불과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1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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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취한 상태로 약 500m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은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500m로 운행 거리가 길지 않고 1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운행을 중단한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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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로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하여 약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약물 또한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힘든 점, ③출발지 CCTV 영상 확인 시 매우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는 점, ④수사기관에서 약물 복용이 사건에 근접한 시간대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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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기소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음주운전을 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점심시간 까지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측정시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또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본인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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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 시켜드리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 및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드린 뒤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1) 현재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2)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직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3)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실형 선고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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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 도로변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위험운전치상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가 큰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거짓 없이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탄원서, 반성문 등을 종합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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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호텔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당시 측정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58%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10년 내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적이 있으며, 이미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일부 경찰단계에서 혼자 수사를 받으면서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동의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법관에게 부동의 이유를 충분히 소명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탄원서, 반성문, 교통교육 이수 등의 양형자료를 전부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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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종결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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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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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복무 중 다수의 후임병 신체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군형법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서 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수차례 후임들을 추행한 중한 범죄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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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을 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부대관리 지침을 어기는 등 품위유지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군 징계사건 외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무법인 온강과 함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고, 복종의무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 항고인용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이 유사강간치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2. 수사와 징계사건 초기에서 부터 성범죄에 대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술한 점,3. 복종의무위반 사안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인용(원징계처분 취소)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제외, 복종의부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임처분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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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혐의없음

 군 복무 중인 의뢰인께서는 공동 피의자인 선ㆍ후임들과 함께 이제 막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전입을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쟁점피해자가 스스로 실수노트 작성하였고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 후 의뢰인에게 가지고 와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해주었을 뿐 검사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여럽다는 취지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가 부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주변인 목격자 진술 확보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실수노트 작성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주장을 하여 의뢰인께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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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기소유예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 – 피해자만 방에 있었고, 두 사람간의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볼에 상흔이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이 존재하기에 쌍방폭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함께 복무하는 부대원들로부터, 피해자의 평소 군복무 태도와 관련된 평가를 사실확인서 형태로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폭행을 개시할 품성의 사람이 아니며, 반면, 피해자는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에 따른 폭행이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임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 피해자의 상해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아쉽지만,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사실이 인정받아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충돌이 있게되면, 양자 모두 쌍방폭행으로 의율하는 수사기관에서 본 건과 같이 처분에 차등을 둔 것은 이례적인 처분이었습니다.

종결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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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은 ⑤동료 부대원들이 의뢰인 평소의 행실을 담보하고 있는 점, ⑥그동안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종결일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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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군무원 신분이던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던 만큼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선임 즉시 피해자와 소통하여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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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사건쟁점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장차 전역 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에, 최대한 처벌만을 피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탓에 복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항상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점 등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였을 때 의뢰인의 법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나이, 평소 품행 및 장래 등 그밖의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재판부께 선고유예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께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어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군형사 #군범죄 #병역법위반 #군형사사건변호사 #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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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2023. 4.경 군 간부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을 향해 "너는 상사 중에 하야, 제일 못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군 퇴직시 수령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감안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는 물론 대화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게 합의를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 시도를 요구하였고, 고소인과 변호인단이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진지하게 반성하여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작성한 사과문,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마음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적정한 액수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군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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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끝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결정된 합의금 또한 최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낮춰 조율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추행은 하였으나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단 한 번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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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없음

사건개요의뢰인은 의뢰인 운영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고소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한 후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로 고소를 했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회사 계좌에서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바,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인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받아 상세한 횡령 혐의 부인에 관한 의견과 함께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경찰관은 성인욱 변호사의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거 없는 고소로 장시간 고통 받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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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등사기

벌금형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물품으로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쳐한 뒤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교환소의 키오스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범행 내용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정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상품권을 수집하기만 했을 뿐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은 점, 단순한 피해자의 실수를 이용했을 뿐 범행 수법은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봉사하겠다는 삶의 목표가 생긴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지류상품권 환부, 공탁, 개별 합의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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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대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법률 도움 없이 피해 당한 사실을 혼자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분할 납부 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빠른 배상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후, 1주일이 채 안되어 의뢰인은 1500만원을 돌려 받았으며,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종결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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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의 직업은 발주 담당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파트너 관계로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거래처에 필요한 양보다 과한 주문을 하여 송금된 금액의 일부를 여러 방식으로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사에서 필요한 제품을 과다 주문하게 한 후, 회사 재무 담당자에게 과다 주문한 금액 상당을 제작 업체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액은 억 단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배상하였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배상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는 일부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로 인해 범행에 나갔는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피고인은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어 다시 범행을 할리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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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함께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점차 끊고 별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나.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고소인의 허위 고소 동기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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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영장기각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명의자를 기망 내지는 회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사은품등의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중고 물품으로 판매 하였으며, 수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①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②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의자가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공범들 간의 공모 행위 및 조직 형태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해당 조직의 주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쟁점해결먼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이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많은 명의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는 점, 의뢰인은 단지 중고 매매 업자로서 물건을 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종결일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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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가량의 돈을 임의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먼저 업무상횡령의 경우,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은 물론 합의 진행과 관련하여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3) 그 외에 별도로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변제(내지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공증'이라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일부 피해금원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피해 금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그 외에는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도 제 3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던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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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벌금면제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통해 징역 및 특히 벌금 2억 원을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특경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의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본인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② 피해를 보게 된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③이에 선처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점, ④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⑤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⑥어려운 생계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 면제 판결을 받아, 큰 벌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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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등

감형

  의뢰인은 공범의 친구로, 공범은 피해자A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범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A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B,C를 흉기로 때리고, 피해자A를 찾아내 폭행 후 강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공범의 요청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킨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정형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력 범죄였기에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반성의 표시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양형 조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범과 의뢰인의 역할분담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적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폭처법위반 #강도죄 #강력범죄 #특수강도상해

종결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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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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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기소유예

사건개요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그대로 운전하여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여 특수폭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는 직원이 의뢰인과의 마찰로 인해 직원의 친형이 찾아오게 되었고,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 문을 두드리자 묻지마 폭행 내지는 수상한 사람으로 알고 무시한 채 그대로 운전을 하여 출발했을 뿐, 피해자를 차에 매달아 둔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차량으로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차량에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가 차량에 밀려 넘어지게된 사실은 인정한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끝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합의서와 처불불원서 포함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 및 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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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본건 공사현장 시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 없이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된 후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본건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압가스가 사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인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문제된 고압가스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가스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 또한 점유하였으며 시공사는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였고, 관련 하급심 판결 검토를 거쳐 '본건 고압가스의 신고의무자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아니라 해당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그 설비를 점유한 하도급 업체이다'는 법리 주장을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에서는 성인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과 검사의 법리 오해로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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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와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발령되어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결제에 관하여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한 차례 들이밀었을 뿐이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고,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을 살펴본 바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초동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 상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해자가 원래 있었던 일과 달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었다'는 등으로 허위, 과장 진술을 한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에서도 피해자가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것에 관하여 증거조사 단계에서 적극 의견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속된 동영상 촬영에 항의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에서는 성인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하시는 대로 범죄 전력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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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쪽지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뿐이며 피해자를 이유없이 쫓아 다니거나 한 사실 없이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사실만 있을 뿐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대한 행위가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만한 행위가 아닌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에 맞춰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검찰의 징역 4월의 실형 구형에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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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처분

사건개요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있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소인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사업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갖춰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과 이체내역,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 등을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면서도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고소장과 고소보충이유서를 통해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한 뒤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 및 불법성이 상당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면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을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고 피고인이 된 피고소인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결일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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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벌금형

사건개요의뢰인은 가스렌지에 음식을 올려놓은 후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집에 불이 나 있었고 소방관이 와서 구조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전에도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112 신고를 자주했던 이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있어 경찰은 ‘신병을 비관한 자살 혹은 자해 시도’로 강력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국과수 화재정밀감식 결과 ‘실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이중으로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의뢰인이 잠이 들기 전에 했던 행동들과 이후 잠에서 깨서 구조를 기다리기까지의 상황에서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화재정밀감식 결과의 오류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화죄’로 죄명을 변경해야 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죄명을 ‘실화죄’로 변경하였고, 1심 재판에서 충실한 양형변론을 하여 소액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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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사건개요의뢰인은 친딸에게 수년간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으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친딸인 고소인을 수년간 학대를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고 그 범죄 수법이나 시기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현실과 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고, 고소인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남편을 포함한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고소사실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 부터 고소인의 진료 자료와 양형자료들을 모두 취합하고, 조사연습을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차분히 정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정신 병력을 설명하고 진료자료 일체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망상에 의한 아동학대 고소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이와같은 노력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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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기소유예

사건개요의뢰인께선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린 뒤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더 때리고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 어린이집 원장님과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 해당 사실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사건쟁점cctv에서 과장되게 찍히는 부분이 있으며, 의뢰인께서 일부러 아이를 때린 적이 cctv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 삼았던 장면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하여 학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 아동 부모님과 빠르게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아동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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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건개요의뢰인께선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때리고 간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1의 정수리를 때리고, 의뢰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2의 오른팔 윗 부위를 깨물거나 피해자3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를 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 중이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어플을 이용하면 자동 결제가 되었으나 기사님께서 결제를해야 한다는 말에 오해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의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큰 잘못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에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과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기에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는 약속과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전달 받아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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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보호처분(1,2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큰소리를 막기 위해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강이에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어 특수상해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학생 신분이고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된 상태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발굴한 뒤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았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외 비행 행위 내지는 일탈행위가 전혀 없고 꿈을 키워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소년이라는 점,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간청했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은 가장 낮은 처분인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게 되며 안심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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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사가 온강의 보람이자 원동력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성경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신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건 초기에 CCTV확보를 신속하게 도와주시고, 직접 경찰조사와 대질조사에 함께 해주신 노력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때,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던 모습은 제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대질조사때, 상대 변호사가 자꾸 끼어들고 제가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순간 변호사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중재해 주셔서 제가 더욱 안심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이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일에 행복과 빛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해결에 힘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정을 받고 난 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히던 중 이고은 변호사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차분히 들어주시고. 두서없는 저의 질문에 현명한 대용방안을 알려주신 덕분에 출석조사를 살 받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출석요정 후 6개월이라는 간 시간 동안 저의 불안을 풀어주시고. 사건해결에 힘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님 덕분에 가장 좋은 결과로 끝나게되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가처분없음으로 판결난 사건의 OOO입니다.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저의 억울한 면을 변호해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에 가장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변호사님들의 일처럼 신경써주신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변호사님들의 직업정신이 매우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저도 지난날의 저처럼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감사히 생각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수고많으셨습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님들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님, 하현열 변호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해결 직전까지 저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변호사님들의 철두철미한 사안 처리와 끝없는 배려였습니다. 변호사 님들의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신속히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그토록 염원하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백한진 변호사님, 하현열 변호사님, 그리고 온강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배한진사건 담당 변호사
  • 하현열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이끌어주신 좋은 결과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고은 변호사님께 올해 초 한창 추울때 뵈었는데, 사건이 끌나고 보니 여름의 끝이 되었네요. 처음 온강에서 변호사님과 상담 하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비싼신 중에도 제 사건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과 확고한 대응 덕분에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걱정이 덜어졌습니다. 혼자 사건을 대응하지 않고, 온강을 찾아 이고은 변호사님을 만난 것은 저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끌어 주신 좋은 결과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호사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일에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온강을 만나서 억울하고 막막했던 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고은, 김영근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이고은, 김영근 변호사님. 제가 이런 사건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지식이 없어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때, 이고은 변호사님과의 첫 상담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과 순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님의 객관적인 판단과 대처 방법이 더욱 믿음이 갑니다. 사건을 해결하면서 어디든 김영근 변호사님이 함께 뛰어서 함께해 주셔서 수사기관에서 제가 하고싶은 말과 주장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진술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온갖 말씀서 저는 억울하고 막막했던 순간을 잘 버틸 수 있었고, 좋은 결과까지 받게 되어 변호사와 온강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8. 2.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 김영근사건 담당 변호사
저희 가족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가족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너무 불안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방금 판결받고 나왔습니다. 판사님께서 엄청 선처해주셨습니다. 공무원 준비 열심히하라고 벌금 1000만원 판결해주셨습니다. 특가법+음주운전+고수치여서 너무 불안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모든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ood afternoon Ms. Sena, Thank you so much for the clarification. Also,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during this process. Best regards, 
  • 정세은사건 담당 변호사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온강을 처음 찾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검찰에 송치되었던 그 힘들고 괴로운 시기에 온강에 방문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때 제 사건에 대해 정성껏 살펴봐 주시고, 억울함에 공감해주신 이고은 변호사님, 김한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불안했습니다. 판사님께서 검사, 경찰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은 걱정도 많았지만, 제 의견을 끝까지 주관해 주신 변호사님들 덕분에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 학업에 직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잘 될거라고 안심시켜주신 김시인 변호사님, 주말에도 아침 일찍부터 서면을 꼼꼼히 작성해 주셔서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 서성경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님께, 조사 신청이 내려왔을 당시 암흑같이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 없이 계속된 후회와 제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는 생각만 계속해서 지속하였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저의 상황을 단번에 알아차리시고는 확실한 방법과 조건을 내걸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과 연관이 된 저는 이 로펌 변호사분과 같이 해결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상윤 변호사님에게 제 모든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시고는 어떻게 할지와 같이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찾고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던 일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김상윤사건 담당 변호사
경찰 수사 때부터 대처하지 못한 것에 후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온강 법무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해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1.2차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이 먼저 유혹하고 모텔에 가자고 해서 관계를 가진 후에 여성을 집 앞까지 대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2주 정도 지나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 폭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 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저의 당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협조했고, 당연히 무혐의가 필 줄 알았습니다. 거짓 탐지기 조사에도 진실 판정도 나왔구모 그런데 준강간으로 검찰로 사건이 이송 되었고,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여성이 당일 술을 마니 마시지도 않았으면서 모텔 들어갈 때 CCTV에 저에게 기대 이 가는 모습을 보여서 경찰에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데려갔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달랐고 평소 여성은 주량이 센 여성 이었습니다. 여자가 고의적으로 모텔 들어갈 때 어지러운 적을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셔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유튜브 검색하다 대표 변호사인 이고은 변호사님이 준강간에 대해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경찰 수사 때부터 대처하지 못한 것에 후회가 되었습니다. 서초동 온강 사무실에서 이고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고 사건을 온강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동선에 따라 대용 변론을 변호사님이 만들어 주어서 재판대 완벽하게 대용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때 변호사님의 고소인 질의하는 과정에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고소한 여성 분이 흥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본인의 거짓 주장에 본인이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이런 고소를 남발하는 여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온강 법무법인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ㅣ MBC PD수첩
KBS 9층시사국 ㅣ tvN 어쩌다어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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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 MBN 추석 특집 예능 '국경 없는 변호사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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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 서울경찰청 출강 : 성범죄 수사 쟁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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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 프레스룸 LIVE l "아들 폰 검사해야 하나요"…학부모들 '딥페이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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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 프레스룸 LIVE l 쓰레기집의 비극: 7남매를 죽음으로 내몬 부모의 학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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