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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도 하는 로펌은
많지만

형사만 하는 로펌은
온강 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인정받던
전직 검사들이 만든
형사로펌

검사를 긴장 시키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

수사기관이 온강을
상대하기 어려워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01.형사 분야별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사/재판한 검사 출신 센터장이 사건을
    주관
    합니다.
  • 02.온강은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기법과 형사사건 노하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 03.모든 사건은 분야별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직 검사들이 전략 회의를 통해 최상의 대응책을 도출합니다.

실형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개발한
형량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지고는 못사는 지독한 검사 출신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온강이 맡은 사건에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엑스터시 매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채팅하여 엑스터시 2정을 약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직후 위 판매자가 의뢰인과의 텔레그램 채팅을 차단한 후 엑스터시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의뢰인은 1년 사이에 여러차례 엑스터시를 구매, 투약한 혐의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④이 사건 혐의는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만약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⑤단약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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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의사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죄와 관련된 영상이 포렌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죄가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양형주장을 충분히 하여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쟁점해결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인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얘기하여,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일자 영상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포렌식을 최소화 하여 다른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②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 였던 점, 이 사건 신고를 한 것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시 결혼문제로 다툼을 하였기 때문이지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 음란물유포 전력이 있으나 본건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종범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직업을 잃지 않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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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종결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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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의 주장과 같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서로 합의하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1)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계속 데이트하거나 휴가를 함께 사용한 점, 상대방 남성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사내메신저에서 계속하여 언쟁을 벌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2)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당한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상해,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간의 불륜관계에서 약자는 의뢰인이었으며,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과의 연락으로 불안감, 공포심 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종결일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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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불송치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년간 기소 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1) 의뢰인이 입국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작성한 조사 연습지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페이스톡을 활용하여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2)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①의뢰인은 전남편이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의뢰인이 전남편의 오랜 폭행과 협박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던 점, ③의뢰인이 구속 상태로 조사받지 않아야 할 이유(입국 후 남편과 함께 살 예정으로 주거지 일정하고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3) 의뢰인이 입국하여 체포되자마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가지고 피의자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4) 20년 동안 기소유예된 사건이었으므로 ①전남편의 과거 진술 외로 다른 증거가 없었으며, ②전남편이 추가 진술을 거부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였습니다. ③의뢰인이 전남편에게 폭행 당한 것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④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변수를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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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며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1)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의 동영상 버튼만 재생시키고 그 핸드폰을 피해자의 나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버튼을 재생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들킨 바람에, 실제로 찍힌 것은 검은색 화면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기수에서 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2)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300만원 제시한 후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500만원을 제시하여 500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③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⑤의뢰인이 성 의식 함양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으며,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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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은 ⑤동료 부대원들이 의뢰인 평소의 행실을 담보하고 있는 점, ⑥그동안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종결일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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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검사항소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었기에 3회 공판기일의 고소인 증인신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항소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증인신문절차에서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신문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당시 일어났던 일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벌린 후, 의뢰인의 손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고소인이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③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서 잔 적도 있는 등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점 ④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어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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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검사항소기각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제안하자, 의뢰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1심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부부싸움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되더라도 징역 최대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에 범행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1심 판결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계없이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온강은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① 초범인 점, ② 부부싸움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보다 심각하지 아니한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2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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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의뢰인은 이웃집과 소음 등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의뢰인이 청소 등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모래나 물 등을 비산하거나 소음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신체적 아동학대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웃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사안이었으나 이렇게 사건이 불송치가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은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상태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먼지나 물을 이웃집 쪽으로 날리거나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는 등 다소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먼지나 물의 비산 및 소음 발생은 어디 까지나 의뢰인이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의뢰인이 단순히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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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의사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죄와 관련된 영상이 포렌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죄가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양형주장을 충분히 하여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쟁점해결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인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얘기하여,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일자 영상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포렌식을 최소화 하여 다른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②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 였던 점, 이 사건 신고를 한 것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시 결혼문제로 다툼을 하였기 때문이지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 음란물유포 전력이 있으나 본건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종범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직업을 잃지 않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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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의 주장과 같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서로 합의하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1)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계속 데이트하거나 휴가를 함께 사용한 점, 상대방 남성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사내메신저에서 계속하여 언쟁을 벌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2)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당한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상해,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간의 불륜관계에서 약자는 의뢰인이었으며,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과의 연락으로 불안감, 공포심 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종결일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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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며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1)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의 동영상 버튼만 재생시키고 그 핸드폰을 피해자의 나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버튼을 재생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들킨 바람에, 실제로 찍힌 것은 검은색 화면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기수에서 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2)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300만원 제시한 후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500만원을 제시하여 500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③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⑤의뢰인이 성 의식 함양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으며,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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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검사항소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었기에 3회 공판기일의 고소인 증인신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항소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증인신문절차에서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신문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당시 일어났던 일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벌린 후, 의뢰인의 손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고소인이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③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서 잔 적도 있는 등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점 ④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어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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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피해자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인파에 밀려 몇 걸음 걸어 나온 후 뒤를 돌아본 것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순간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에 의하여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가 만져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 입장에서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강에서는 1)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 1심 무죄 전략을 구축한 점, 2)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지적한 점, 3) 피해자 증인 신문시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성폭법위반 #공밀추 #지하철성추행 #출근길성추행 #지하철강제추행

종결일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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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변호인인 온강으로서는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반성문, 사이버 성교육 이수증, 소년 상담 전문가의 상담 확인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확인서 및 심리검사평가서, 보호소년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장,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가정법원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성착취물다운로드 #구글드라이브 #드라이브정지 #소년범죄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사건

종결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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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해당 클럽에서 파트너를 정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또다른 룸클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곳에서 지인 및 피해자의 지인이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스킨쉽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점, 성행위 이전 및 성행위 당시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다는 점, 성행위가 의뢰인의 지인, 피해자의 지인도 동석한 룸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쟁점해결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동석하였던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미리 조사연습을 진행하여 경찰이 질의할 부분 및 그에 대한 대답을 상세히 코치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의뢰인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치하여주었으며, 실제 조사는 온강에서 코치한 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후 해당 룸클럽에 있던 종업원이 피해자의 스킨십 장면을 목격한 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추가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해당 종업원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진 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강간#성폭행#성폭력#성범죄

종결일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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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무죄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 고소인에게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의뢰인의 행위와 우울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1심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고소인와 고소인 지인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상당부분 배치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차 추행을 당한 후 충분히 호텔방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속옷차림으로 재차 의뢰인이 누워있는 2층 침대에 스스로 올라오기까지 한 점, 의뢰인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돌아와 성폭행을 하는 중간에도 고소인은 그녀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고소인 지인의 법정 진술과 고소인의 법정 진술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고소인의 말이 얼마나 거짓으로 지어낸 것인지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온강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이 2심 무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치상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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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대학 내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다른 동아리원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상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직전에 본 사건을 담당하였던 로펌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 진행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임 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예비적으로는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확보한 CCTV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별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외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참고인과 이 사건 발생 모텔 운영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모텔 비용을 계좌이체 해주는 등 성범죄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 의견서에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는 정황을 적시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의 성정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창 시절 수상한 상장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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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나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을 만진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고소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아닌 인간적 호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스킨십 차원'에서 머리와 손과 허리를 가볍게 만졌을 수 있는 점, 그러나 추행의 의사로 그 외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는 점, 고소인과 친한 사이인 참고인이 준강제추행 발생 이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단 둘이 귀가하도록 두었다는 점, 준강간의 경우, 이 사건 모텔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에게 별도의 고소 동기가 있다는 점,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참고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준강제추행 #준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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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매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채팅하여 엑스터시 2정을 약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직후 위 판매자가 의뢰인과의 텔레그램 채팅을 차단한 후 엑스터시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의뢰인은 1년 사이에 여러차례 엑스터시를 구매, 투약한 혐의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④이 사건 혐의는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만약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⑤단약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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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범의 거주지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담당수사관들이 공범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실행하러 공범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다가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꾸준히 대마,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했기에 추가 투약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고 나이도 어렸으며,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유흥업소에서 공범을 처음 만났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범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고 필로폰 투약을 강제한 정황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게 조력하였습니다.반면 공범은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많았으며 이미 트렁크에 판매 목적의 마약이 가득하였다는 점(조사 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진술보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부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마약초범 #마약처벌 #마약현행범 #마약모발검사 #마약검사 #마약기소유예

종결일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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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대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여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이 단속됨에 따라 입금 이력이 있던 의뢰인 또한 대마 매수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마 구매 사실에 대해 일체 자백하였으며, 검사실에서의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매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을 통해 구입했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충분한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 #대마매수 #대마매수미수 #대마매수기소유예 #마약범죄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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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및 MDMA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태국에 방문하였다가 클럽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자의 제보로 인하여 케타민 및 MDMA 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일면식 없는 자와의 다툼 이후 신고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케타민 및 MDMA가 섞여있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한 채 음료를 마신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였다고 거짓으로 제보하여 이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의뢰인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의뢰인에 대한 허위 제보 가능성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게 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그 무렵 태국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일면식 없는 자와 다툰 내용 등 허위로 제보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술하는 방식으로 준비였습니다.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케타민 #케타민투약 #MDMA #MDMA투약 #마약투약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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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5.~6.경 당근마켓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을 유상으로 매수한 혐의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신분이 공무원이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부터 다이어트약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역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범행을 다투는 변론은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결국 본건의 경우 공무원인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고의가 약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소 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자세하게 의견서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펜디메트라진 #펜디메트라진매수 #마약 #마약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매수기소유예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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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종결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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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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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자동 면직 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유지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 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①이 사건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유지된 점 ③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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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 죄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해고 당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전치 2주 정도의 증상으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무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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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202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최대한 조율해야 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내야 했습니다.2)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고,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였습니다.또한 온강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주차장 차 안에서 수 시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로 매우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한 직장에서 15년 근속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한 직원으로 생활해 온 결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들이 자진하여 자기 일처럼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내렸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교특법위반 #교특법치상 #도교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운전사고

종결일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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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숙취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2023년 9월 오전경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여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30경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 사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고자 한 사건입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하기까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350m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왔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점, 아내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 구형한 후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음주#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숙취 #새벽운전

종결일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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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새벽 4시경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서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점, 의뢰인이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여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교통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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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은 ⑤동료 부대원들이 의뢰인 평소의 행실을 담보하고 있는 점, ⑥그동안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종결일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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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사건쟁점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장차 전역 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에, 최대한 처벌만을 피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탓에 복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항상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점 등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였을 때 의뢰인의 법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나이, 평소 품행 및 장래 등 그밖의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재판부께 선고유예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께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어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군형사 #군범죄 #병역법위반 #군형사사건변호사 #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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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2023. 4.경 군 간부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을 향해 "너는 상사 중에 하야, 제일 못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군 퇴직시 수령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감안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는 물론 대화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게 합의를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 시도를 요구하였고, 고소인과 변호인단이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진지하게 반성하여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작성한 사과문,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마음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적정한 액수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온강 변호인단은 군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명예훼손 #명훼 #명예훼손변호사 #군형사 #군범죄 #군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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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끝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결정된 합의금 또한 최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낮춰 조율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저희 온강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추행은 하였으나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단 한 번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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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벌금면제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통해 징역 및 특히 벌금 2억 원을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특경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의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본인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② 피해를 보게 된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③이에 선처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점, ④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⑤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⑥어려운 생계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 면제 판결을 받아, 큰 벌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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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등

감형

  의뢰인은 공범의 친구로, 공범은 피해자A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범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A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B,C를 흉기로 때리고, 피해자A를 찾아내 폭행 후 강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공범의 요청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킨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정형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력 범죄였기에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반성의 표시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양형 조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범과 의뢰인의 역할분담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적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폭처법위반 #강도죄 #강력범죄 #특수강도상해

종결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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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공동절도 #회사물품절도 #회사비품절도 

종결일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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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감형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날에 차용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 및 금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그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감형을 받지 않으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측에 사기를 친 사실이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 원인이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간병하는 등 피해자를 케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백을 하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 변론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충실한 양형변론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와의 합의 시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합의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에 충실한 변론을 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형의 하한인 5년보다 감경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법관의 작량감경이 법정형의 1/2인 점을 고려할 때 선고형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재산강력범죄 #강도죄 #감금죄 #공범 #원한관계

종결일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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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포스 기록을 조작하여 수십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울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피해자의 자녀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며 과외를 하여 과외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더 큰 금액을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약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양형 주장을 하여 실형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리가 있다는 점을 부각, 다. 피해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외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부탁해서 하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횡령배임 #경제범죄

종결일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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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A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2017년경부터 수년간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상임금 소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타 용도로 지출하고, 노조활동비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으며,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하여 조합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그러나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에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통상 임금 소송비를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은 법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인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조합의 실질적 손해액 1,700만원 중 1,500만원을 반환하여 합의하였습니다.또한 간이영수증 위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회계감사인이 시키는대로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해당 범행을 부인해달라고 하였으나, 회계감사인을 증인신문한 결과 회계감사인은 의뢰인에게 간이영수증을 위조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인정으로 번의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그외 의뢰인의 조합위원장으로서의 공로와 봉사활동 등 사회환원적인 측면, 어려운 집안 사정, 징계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조합횡령 #회사횡령 #횡령처벌 

종결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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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등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을 갈취하고, 그 동생의 여자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쟁점해결(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 사건 피해자를 설득하여 판결 선고 약 5일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서 제출하였고, 피해자 오모군에게 '알고 보면 의뢰인이 공갈 사건 피해자에게 좋은 형이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질법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는 점도 기록상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서 신문하여 둘 사이에 공모사실이 없음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증언으로서 확인받았고, 이와 함께 공동피고인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공모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 수사직전까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짐작조차 못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도무지 본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갈 #경제범죄

종결일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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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외국에서 일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의뢰인이 ➊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여 앞으로도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 ➋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➌ 수사기관에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점, ➍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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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고, 피해자들 중 합의 가능한 분들과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최종 판결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지만, 진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계획등을 어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그 변호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있어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액수에는 못미치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의뢰인과 합의가 될 수 있게 그 과정을 성실히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 조직원 탈퇴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정,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은 미미한 점 등을 재판부에 최대한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얼굴이 참 어두웠는데, 최종 선고결과를 듣고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셨고 현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하루하루 성실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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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고, 피해자들 중 합의 가능한 분들과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최종 판결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지만, 진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계획등을 어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그 변호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있어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액수에는 못미치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의뢰인과 합의가 될 수 있게 그 과정을 성실히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 조직원 탈퇴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정,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은 미미한 점 등을 재판부에 최대한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얼굴이 참 어두웠는데, 최종 선고결과를 듣고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셨고 현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하루하루 성실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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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불송치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년간 기소 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1) 의뢰인이 입국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작성한 조사 연습지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페이스톡을 활용하여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2)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①의뢰인은 전남편이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의뢰인이 전남편의 오랜 폭행과 협박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던 점, ③의뢰인이 구속 상태로 조사받지 않아야 할 이유(입국 후 남편과 함께 살 예정으로 주거지 일정하고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3) 의뢰인이 입국하여 체포되자마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가지고 피의자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4) 20년 동안 기소유예된 사건이었으므로 ①전남편의 과거 진술 외로 다른 증거가 없었으며, ②전남편이 추가 진술을 거부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였습니다. ③의뢰인이 전남편에게 폭행 당한 것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④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변수를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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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의뢰인의 학생들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쾌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흥미를 도모하기 위해 수업 중 칭찬하거나 훈육할 때 종종 귀를 잡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의 귀를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상담 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훈육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백 및 합의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양형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①의뢰인이 평소 아이들과 사이가 좋았던 점, ②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다른 학생들의 부모와 학원 원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④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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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피의자), 강제추행(피해자)

합의대행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추행 및 강요 행위와, 카촬행위가, 그리고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촬 및 유포와 관련한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왔는데, 조력을 요청하기 전 이미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피의자로서의 혐의까지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저희 의뢰인은 카촬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높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특수상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한 것은 특수상해 2건으로, 빠른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취하를 유도하여 빠른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추행 및 강요, 카촬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닿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수 차례 통화 및 만남을 거듭하여, 양측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피의사건은 각하 처리되어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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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검사항소기각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제안하자, 의뢰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1심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부부싸움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되더라도 징역 최대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에 범행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1심 판결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계없이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온강은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① 초범인 점, ② 부부싸움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보다 심각하지 아니한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2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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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기타 양형 사유(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봉사 활동 등 평소 성정, 피고인이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이유의 핵심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아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단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함이었지, 실제로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살인미수의 판단을 불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범행당시에 112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오랜 기간 봉사를 해온 점, 기타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후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양형조사에 관해, 양형조사보고서를 세심히 분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피고인의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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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의뢰인은 이웃집과 소음 등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의뢰인이 청소 등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모래나 물 등을 비산하거나 소음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신체적 아동학대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웃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사안이었으나 이렇게 사건이 불송치가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은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상태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먼지나 물을 이웃집 쪽으로 날리거나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는 등 다소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먼지나 물의 비산 및 소음 발생은 어디 까지나 의뢰인이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의뢰인이 단순히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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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화를 식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주취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어 해당 사안까지 폭력 전과 3범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학창 시절 부친이 일찍이 사망하고, 홀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노령의 홀어머니를 대신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 사회적 관계가 공고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교육, 알콜중독재활센터 교육,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경찰관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적절한 금액을 형사 공탁함과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작성 과정에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공집방 #경찰관폭행 #공무원폭행

종결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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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어느 도로에서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1) 의뢰인의 경우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며,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사기라는 생각에 대해 확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행 부분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이 필요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다툼이 시작되었고(이른바 피해자로 인해 유발된 폭행), 그 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시를 하였습니다.3) 특히 폭행 및 상해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 외에 폭행행위는 없었고, 상해부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에서는 먼저 cctv와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영상, 휴대폰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 과정에서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었고 특히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폭행 이외의 행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의 행동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비록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폭력범죄 2차례)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온강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합의가 없었고 엄벌탄원서가 수 차례 제출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벌금형 및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폭행#폭행치상#폭력#폭행치상벌금

종결일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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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매음

징역형

의뢰인은 피고인과 2022. 6. 부터 2022. 12.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교제하면서 수차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급기야는 2022. 12. 경 함께 여행간 상태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을 스토킹하였고, 해당 메시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 먼저 선행된 본 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구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한 건에 대한 무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여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측에게는 무고의 가능성 등을 시사한 바, 저희 온강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 측이 공탁하였음에도 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공판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구형 그대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이라는 부수명령까지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상해#스토킹#통매음 

종결일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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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재료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곰팡이가 핀 것이 맞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갈변을 갖고 곰팡이로 고발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될 수 없음을 변소하였습니다.그리고, 밀가루, 우유와 관련하여서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일 가능성을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가사,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음식물의 제공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범의가 증명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불송치 

종결일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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