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의뢰인은 가스렌지에 음식을 올려놓은 후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집에 불이 나 있었고 소방관이 와서 구조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전에도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112 신고를 자주했던 이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있어 경찰은 ‘신병을 비관한 자살 혹은 자해 시도’로 강력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국과수 화재정밀감식 결과 ‘실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이중으로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의뢰인이 잠이 들기 전에 했던 행동들과 이후 잠에서 깨서 구조를 기다리기까지의 상황에서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화재정밀감식 결과의 오류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화죄’로 죄명을 변경해야 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죄명을 ‘실화죄’로 변경하였고, 1심 재판에서 충실한 양형변론을 하여 소액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경찰에 신고사실을 파악하여 본 바, 신고자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15세)에 불과하여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미성년 성매수 사건의 특성상 신고자나 신고자의 부모와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성매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었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청성매수죄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죄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소개팅 어플에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개팅 어플의 가입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성매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죄명을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1회 기일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자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사건쟁점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의 심증을 내비쳤고, 1회 기일에서 ‘실형 선고시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법정구속까지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회 공판기일 법정 밖에서 피해자와 즉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수회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고, 의뢰인은 석방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동일한 여성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동일한 피해자와 출근길에서 동일한 전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계기로 여러차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엄벌 및 재발방지를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은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구형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면제를 받아 의뢰인이 관련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지인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는데요.피해자가 처음에는 용서해줄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변호사와 상담하였다고 하며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더 이상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위와 같은 일이 외부에 누설 되지 않기를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럽게 연락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상대방 측에서는 최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속적인 온강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우연히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한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 측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신고 당하였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술에 취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숙박업소 1층으로 내려가 횡설수설하면서 배회하였는데요. 수상하다고 생각한 숙박업소 업주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성관계 직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바탕으로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갑자기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과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사과하였는데, 그 문자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둘의 관계, 과거 데이트 이력 등을 근거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허용되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또한, 검사를 설득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과거에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여 변호사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여러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확인 결과 피해자들이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우 어린 학생들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수사기관은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 한 것을 두고 법정형이 매우 높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불리한 법리 적용을 최대한 회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과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또한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소정의 합의금을 공탁하여 의뢰인의 죄질을 낮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최종 집행유예를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고,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를 하여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우연히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마사지사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