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정부법무공단 실무수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연구원
법무법인 오현 형사변호사
인공지능의 법적정의와 인공지능기술 발달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헌법재판연구 제8권제2호, 2021)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활용의 위법성 판단기준(헌법학연구 제28권제1호, 2022)
온라인수색의 법적 성격 및 헌법적 쟁점(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6호, 2022 가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적법 요건 검토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3)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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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동료로 부터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있었던 CCTV영상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CCTV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함께 있을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하기도 하였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CTV영상 속의 피해자 모습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비되는 점,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성적인 대화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한 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후 보완수사가 내려 갔음에도 다시 검찰에 송치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혐의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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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노바르비탈 소지

기소유예

의뢰인께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생활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법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의뢰인이 본래 거주하였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기에 대한민국에서도 허용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수사단계 때부터 자백을 하면서 남아 있는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을 임의제출 하였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이수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최대한 도와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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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의 직업은 발주 담당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파트너 관계로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거래처에 필요한 양보다 과한 주문을 하여 송금된 금액의 일부를 여러 방식으로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사에서 필요한 제품을 과다 주문하게 한 후, 회사 재무 담당자에게 과다 주문한 금액 상당을 제작 업체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액은 억 단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배상하였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배상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는 일부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로 인해 범행에 나갔는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피고인은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어 다시 범행을 할리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분일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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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성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신고 당한 상황이었으며, 혐의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로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 스스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여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 외에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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