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201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선정 우수 검사실 선정
2019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
2020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현직 경찰 대상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 수사기법 > 정기 출강
인천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가권익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위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채널A 「강력한 4팀」, 채널A 「뉴스탑 10」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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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사건개요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그 영상을 전송하여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왔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며, 이러한 영상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결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여 신고한 사안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된 영상, 사진 등 자료를 검토하여 무고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야한사진과 영상,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실, 의뢰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오히려 협박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촬영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는 범죄 혐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영상물에 대한 유포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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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쪽지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뿐이며 피해자를 이유없이 쫓아 다니거나 한 사실 없이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사실만 있을 뿐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대한 행위가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만한 행위가 아닌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에 맞춰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검찰의 징역 4월의 실형 구형에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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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없음

 사건개요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인과 법적 분쟁을 진행중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툼이 생겨 이메일을 보내는 등 항의하였으나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수 회 전송하여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불법촬영 피해와 더불어 성병이 옮아 또다른 피해자가 될것을 우려하여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사실에 화가 나 고소인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냈을 뿐 협박 내지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내용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한 아니기에 전파 가능성이 없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행위는 지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하지 않으며 정당한 항의에 해당하기에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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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죄

사건개요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이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준강간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이며 준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게된 순간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는 동선 등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음식값을 계산하고 부축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 등을 확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닌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모순점이 많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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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개요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봉으로 성기 부위를 툭 쳤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구공판 기소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범죄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서둘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2.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3.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4.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은 점,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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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사건개요의뢰인은 동아리 선, 후배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성적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술집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팔 사이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 넣은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에 방문해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도 않았고, 술집 실내구조상 피해자가 말하는 방식의 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점과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후 무혐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장소 특성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이 일어나기 어렵고, 그 밖에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을 확인해보면 피해자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음 점과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혹할 생각이었다면 길가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술집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오붓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갔을 것이고, 심지어 이 사건건 장소는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언제든지 의뢰인의 가족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곳인데 상식적으로 의뢰인이 그러한 곳에서 추행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불송치'가 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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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건개요의뢰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서둘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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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벌금형

사건개요의뢰인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걱정을 하시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속히 cctv 증거보존신청을해서 영상을 확보한 후 영상 내 의뢰인의 행동에 따라 부인 또는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를 증거보존신청을 통해 빠르게 확보한 후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인정하는 취지로 전환 후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앞으로 혐의에 대해 그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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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사건개요의뢰인은 친딸에게 수년간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으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친딸인 고소인을 수년간 학대를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고 그 범죄 수법이나 시기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현실과 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고, 고소인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남편을 포함한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고소사실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 부터 고소인의 진료 자료와 양형자료들을 모두 취합하고, 조사연습을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차분히 정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정신 병력을 설명하고 진료자료 일체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망상에 의한 아동학대 고소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이와같은 노력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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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기소유예

사건개요의뢰인께선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린 뒤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더 때리고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 어린이집 원장님과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 해당 사실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사건쟁점cctv에서 과장되게 찍히는 부분이 있으며, 의뢰인께서 일부러 아이를 때린 적이 cctv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 삼았던 장면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하여 학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 아동 부모님과 빠르게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아동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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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

사건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벌금100만 원 이하 내지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벌금 500만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둘러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수사 초기에서 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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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죄

사건개요피해자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이야기 나눈 후 모텔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변태적인 성행위’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호텔을 떠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갑자기 유사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DNA 검출 여부)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의 소송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되 무엇보다 사건 당일의 객관적인 증거가 검출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증인신문과 탄원서) 과장되고 구체화된 점, 행위에 대한 묘사와 신고 이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경찰신고 및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온강의 주장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국과수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회신한 유전자 검출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박 등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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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건개요의뢰인께선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때리고 간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1의 정수리를 때리고, 의뢰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2의 오른팔 윗 부위를 깨물거나 피해자3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를 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 중이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어플을 이용하면 자동 결제가 되었으나 기사님께서 결제를해야 한다는 말에 오해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의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큰 잘못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에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과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기에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는 약속과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전달 받아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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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사건개요의뢰인께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스킨십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서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는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함께 춤을 추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어떠한 거부반응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고소인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이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주장에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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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미수

불송치

사건개요의뢰인께선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의뢰인의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대로 행동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행동에 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주변에 많은 상점들과 사람들이 지나고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발생 이후 온 대리 운전 기사에게도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아 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밖에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현장 사진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의 의견이 받아져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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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에게 별건이 인지될만한 사실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조사에 성실이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수사 초기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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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강제추행, 주거침입미수, 퇴거불응

혐의없음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강간치상, 강제추행, 주거침입미수,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강간치상의 혐의에 대하여 합의 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문을 열어줘 들어갔으며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CCTV 영상 및 사건 전후로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자료 등을 모두 빠짐없이 확인하였고, 경찰 및 검찰의 추가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 측에서는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을 당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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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사유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허위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경찰에서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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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보호처분(1,2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큰소리를 막기 위해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강이에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어 특수상해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학생 신분이고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된 상태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발굴한 뒤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았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외 비행 행위 내지는 일탈행위가 전혀 없고 꿈을 키워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소년이라는 점,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간청했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은 가장 낮은 처분인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게 되며 안심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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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실과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그동안 한번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였다는 점,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는 점 등을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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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같은 날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사건발생 당시 CCTV상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접촉한 정도가 '단순한 스킨십 차원'의 정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였다면 목격자가 의뢰인과 피해자를 단둘이 귀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고소인의 태도는 추행 및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건 발생 이후 숙박업소에서 함께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에 대한 CCTV를 확보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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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지만 부인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와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마음을 전달하며 빠르게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술에취해 착오에 의한 행동이었으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을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였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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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복무 중 다수의 후임병 신체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군형법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서 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수차례 후임들을 추행한 중한 범죄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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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형(검찰 항소기각)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불법 촬영물의 캡처 사진 1장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유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게시글도 금방 삭제하였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영상을 반포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장면을 캡쳐하였다는 점, 반포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글 형태로 사진을 게시한 점, 짧은 시간에 스스로 삭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1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구형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의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에 대한 부분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이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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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은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고, 준강간등의 피해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인정하긴 하였으나, 준강간등 혐의에 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고 의뢰인이 자신과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약식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및 사안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니 공판에 직회부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약식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드디어 열리게 된 공판에 피해자와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요청하여 다시 한 번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이 공탁을 하자 해당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공탁임을 곧바로 소명하여 검찰이 5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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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이 담긴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사건 당시 촬영물을 즉시 완전 삭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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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범죄 외 동종 전력이 없는 부분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영상을 구매하였고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참작 요소로 하여 상세히 변론을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번 더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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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새벽무렵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이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며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달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과의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며 만나던 사이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환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5년 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이며, 사건 발생 전 서로간 나눴던 대화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노래방 비용을 서로 각각 부담하였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재추행의 피해 사실이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일 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정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서로 술도 자주 마시고, 밥도 먹었던 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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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며 자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미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무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에게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한차례 보완수사가 내려간 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과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 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반해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으나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자 갑자기 의뢰인을 옆에 두고 경찰에 신고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점이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술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찾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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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5호처분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중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수사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재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을 대비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법무법인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며 이후 두 번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주변 분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의뢰인의 성장 배경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끝에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5호처분 이하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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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구공판 처분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할 수 없는 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여 의뢰인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등 망연자실 한 상태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로 나아갔는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준강간치상죄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강간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및 피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피해 전후 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구공판 처분되었습니다.

처분일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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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는데 해당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감시 및 녹음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고소인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본 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며 고소인을 감시하거나 음성녹음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2. 의뢰인이 설치한 CCTV는 안전을 위해 설치 하였다는 점,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도나 필요성도 없다는 점,4. 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고소를 진행한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조사 전 조사 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더욱 확실히 하여 경찰 출석 당시 의뢰인이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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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기소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연락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스킨십을 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과거 이미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증거로 제출하는 CCTV영상에 대한 증거 설명을 더하였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준강간에 대한 혐의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할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실이 받아 들여져,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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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제3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이 실제 이 사건에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였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선별작업에 참석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죄 탐석에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 모습인 점 또한, 촬영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는 점, 촬영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 법리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조사연습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찾아보고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위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님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과은 의뢰인의 포렌식 선별작업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정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아닌 점 등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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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을 왼손으로 잡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폭행으로 신고되자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다툼이 있어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설득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후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이 있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CCTV 사각지대 장소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들어가고 의뢰인이 넘어진 모습이 촬영된 시간의 차이가 커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3. 의뢰인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으로 신체를 잡았다는 손이 다르므로 해당 진술은  거짓 진술이라는 점4.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감정이 좋지 못해 다툼이 있어 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5. 목격자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등을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적이며 타탕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설득력이 높다는 점을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을 경우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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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거부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과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고, 숙박비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확보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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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가 벨을 누르고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것은 정당한 사유에 불과하고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도 받은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와 달리 판단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다수의 건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시킨 뒤, 의뢰인과의 조사 연습을 통해 조사 시 발언 및 태도(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보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온 점, 정당한 항의 정도였던 점 등)를 논의하여 원활하게 조사를 마쳤으며, 남은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 찾아가지 않은 날에 대해 증거자료를 찾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스토킹행위라고 하기에는 지속성 및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의 ‘정당한 이유’있는 비연속성, 단발성 항의였던 점, 아울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도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지닌 스토킹행위가 아니란 취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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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불송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별하고 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혐의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송치 및 불기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 1) 성범죄인 강간에 관하여, 두 당사자는 장기간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초반 굳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평소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인 점, 피해자의 강간 주장 시점 이후로도 장기간 연인 관계가 지속됐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2) 나머지 혐의의 경우,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거나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 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됐던 점을 강조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카카오톡 대화,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특히 강간 등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전술한 전략으로 인해 강간, 특수협박은 불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이후에도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 연인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전력인 상해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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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

불송치

  고소인은 의뢰인과 직장 내에서 이른바 '비밀 연애'를 지속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빚게 되어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총 3가지 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내지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으며, 촬영 이후 촬영물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 강제적인 성관계 내지 스킨십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포렌식 절차에 동행하여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촬영 당시의 상황 및 촬영 이후 삭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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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집에 가지 아니하여 근처에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쉬게 한 후 고소인을 귀가 시켰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은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하여 간음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2.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인지될 경우 의뢰인의 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1.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강간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경찰에서는 준강간 부분을 불송치하였습니다. 2. 검찰에는 준강제추행으로만 송치가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여 인부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고소인에게 입맞춤 하는 장면이 나타난 CCTV가 확보되었고, 신체 일부에서 의뢰인의 타액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고소인과 합의하여 구약식 벌금형 이라는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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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은 서로 연인관계였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오다가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스토킹과 협박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결과 고소인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귈 당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과 같은 범죄를 당하였다며 다양한 죄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는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2) 고소인의 고소가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고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죄일시를 전후한 문자, 사진 등을 매치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범죄일시를 전후하여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애정표현을 하였을 리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의 소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이미 해당 영상은 삭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영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만 확인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잔소리를 듣자  홧김에 송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으로부터 소액의 금전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일 같이 식사하는 비용 등으로 전부 쓰였던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신체에 멍이 들었던 사진과 관련 대화가 있어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고소인이 상해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일치하였고, 이에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하였으며, 이외에도 의뢰인은 오히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현재 고소인이 고소하는 내용은 결국 자신이 의뢰인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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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합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사건쟁점합의 하에 성관계였을 뿐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부인하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상대방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협박을 멈춘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도대로 서로의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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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준유사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하여 4명이서 저녁자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임이 파하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인근에 있는 호텔에 방문하여, 추가로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강간 혐의를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데리고 호텔에 방문하였고, 이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 기관에 설득 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저녁자리가 시작되었던 때부터, 이어졌던 술자리까지의 상황과 동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이어진 자리에서 호텔까지의 동선과 시간, 호텔에 입실한 이후의 행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수사 기관에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성ㆍ타당성ㆍ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납득 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인 진술의 부당성을 밝히고,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성실히 설명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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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면실 내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위 혐의 자체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었고, 의뢰인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의뢰인에게 법정 구속되는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1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의뢰인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후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정황등에서 선처를 받을 양형이 있음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도함을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10개월의 법정구속을 당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 하는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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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의뢰은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고 여러 번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촬영 원본 및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 자체도 스토킹 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및 송치 결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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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 시켜드리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 및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드린 뒤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1) 현재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2)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직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3)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실형 선고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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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고소인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고소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성기 및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성매매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은 설사 DNA 검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여 신체 접촉을 한 이상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려드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일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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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성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신고 당한 상황이었으며, 혐의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로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 스스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여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 외에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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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보내던 중,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강제적인 추행도 없었을 뿐더러 고소인이 취해있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준유사강간으로 수사 받게 되어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발언 등이 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을 술에 타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 과정 전 조사 연습을 시행하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으며, 업소 내 cctv 영상을 의뢰인을 통해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고소인이 멀쩡한 거동으로 거의 한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계산대를 간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한 점, 심지어 고소인이 복도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점, 이로써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호감에 기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닌 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지도 않았거니와 서로 동의하에 모든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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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불입건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3) 의뢰인이 고소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관과 계속하여 통화하여 사건 전후 피해자 집 근처 CCTV 열람해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나설 때, 물건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건 발생 이후부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의뢰인-피해자 녹취록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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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고소인은 의뢰인 외 피고인 1명과 연인 관계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그외 피고인 1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들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 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가. 신고 경위가 매우 이상한 점이 많았고,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투숙하기 이전 카페에서부터 계속하여 의뢰인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나. 의뢰인도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과장되어있으며, 실제로 강간을 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러한 척 연기를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다. 양 쪽 다 녹음파일이 있는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정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안. 객관적인 정황은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검토를 토대로 조사연습 및 입회을 진행하였으며, 고소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이후의 사실관계, 모텔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을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신고자)와 조력인의 관계의 특수성, 고소인의 녹취록의 합리성 의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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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충동과 호기심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동성인 피해자 2명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사실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방안2) 임의동행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3) 의뢰인의 연령은 어리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적극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부분은 정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①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피해자들의 소변 장면을 촬영한 점(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③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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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방조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의 지인을 그 자리에 불렀고 3차로 함께 호텔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입실 했다가 의뢰인이 술을 사기 위해 방을 나왔다가 돌아가자,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린 뒤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함께 샤워를 하던 중으로 보였던 의뢰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여성이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2) 의뢰인은 자신 역시 당일에 많이 취했고, 과거 여자친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되어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피해자가 많이 취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준강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은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4) 의뢰인이 두려움에 의해 준강간 가해자(자신의 지인)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영장에 의해 압수되어 휴대폰 포렌식 절차 등에 대한 조력 역시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고,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연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을 감싸주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의뢰인 역시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변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간 가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준강간 가해자는 송치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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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 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에게 우리 둘이 합이 잘 맞으니 호텔에 가서 하자, 너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2)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3)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소하였습니다.해당 기간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고소인과 만난 날짜, 장소(모텔) 등을 특정하였으며, 과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빠르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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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합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술 한잔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가해자의 집 안에서 강제로 삽입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나, 가해자의 강권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일부러 술을 먹였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보수적인 회사와 업계 특성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게 되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였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본 것이어서 증거수집은 불가능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준강간 혐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형사 고소 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강으로 연락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대리인과 수차례 사안에 대해 조율하면서, 가해자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해자의 일주일 내 퇴사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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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면접을 보기도 했던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래방에서의 추행, 차 안에서의 추행, 집 앞에서의 추행까지 수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상사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1) 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래방에서 첫 추행이 있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자신을 무척 자책하고 있었습니다.2) 추행을 겪었음에도 택시를 타고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도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못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내부에서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강도 높은 추행을 당했습니다.3)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가해자를 보냈다는 점 때문에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명시적 거부를 하지 못한 사유가 의견서로 제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평소 직속상사인 가해자로부터 느꼈던 위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추행이 있었던 당일에 상황 및 의뢰인이 소극적으로나마 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을 통해 가해자를 구공판 기소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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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당일 교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에도 여성의 보행상태 등이 멀쩡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각 음식점, 이동한 경로의 행정기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2) 이를 통해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4)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는데, 여성이 추가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도 고소한 상황이어서 분실 과정 등에 대한 변소가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차, 2차 음식점의 CCTV 영상, 의뢰인 주거지의 엘레베이터 영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당시 여성의 보행상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스킨십 등을 지적하여 이 사건 성관계가 동의 하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정황과 당시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분실과 관련한 양해를 구한 메시지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하였고, 수사기관에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두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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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호텔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 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싫다는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3) 고소인이 사건 혐의사실 이외에도 의뢰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한 행위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이 전 연인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은 과거에도 의뢰인과 연인 사이인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각종 협박 내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던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그 밖에 이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의 동선 및 행적, 피고인의 동선 및 행적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당시 고소인의 거짓 진술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수사 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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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직업은 강사이며, 사건 당일 다른 강사분의 개인 사정으로 해당 강사의 강습을 대신 들어갔다가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우선 강습의 특성에 관하여 전문 서적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 수강생이 원래 수업을 받던 강사분과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까지 상호 비교하여 당일 진행된 강습 내용 및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에 따르면 당일 강습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②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수영 강습에 다소 불편함을 느껴 추행으로 착오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수강생들이③'당일 강습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작성해 준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그간 강사로서 활동하며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사건 당일 다수의 수강생 앞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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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지자고 제안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함께 숙박업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갑작스레 해당 여성분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 기관에서는 자칫 과거 전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숙박업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조력 하는 한편, 모텔 입실 전후 각 당사자의 행위 태양, 의뢰인이 먼저 퇴실 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당시 방 내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받아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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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처음 본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추행하였으니" 따라 나오라고 하여 클럽 밖으로 나가자, 경찰이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입건 된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클럽에 방문하기 전 친구들과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클럽 안에서는 지인 및 호감이 가는 여성 1명과 포옹을 하는 등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를 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다만, 경찰 조사에 입회 해보니, 의뢰인이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목격 진술이 있고,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등 당시 다툼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CCTV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의뢰인이 친구들과 1차, 2차를 거치며 술을 많이 마셨지만, ②의뢰인의 주량이 센 편이라 이 사건 당시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③참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사람이 많은 클럽 안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 단순히 피하려다가 신체가 닿게 된 상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하게 혐의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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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몸부림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옷과 속옷를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이외에도 ① 의뢰인이 번의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③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는 점, ④ 어린 딸 2명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제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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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의사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죄와 관련된 영상이 포렌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죄가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양형주장을 충분히 하여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쟁점해결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인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얘기하여,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일자 영상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포렌식을 최소화 하여 다른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②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 였던 점, 이 사건 신고를 한 것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시 결혼문제로 다툼을 하였기 때문이지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 음란물유포 전력이 있으나 본건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종범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직업을 잃지 않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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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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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의 주장과 같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서로 합의하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1)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계속 데이트하거나 휴가를 함께 사용한 점, 상대방 남성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사내메신저에서 계속하여 언쟁을 벌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2)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당한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상해,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간의 불륜관계에서 약자는 의뢰인이었으며,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과의 연락으로 불안감, 공포심 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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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며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1)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의 동영상 버튼만 재생시키고 그 핸드폰을 피해자의 나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버튼을 재생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들킨 바람에, 실제로 찍힌 것은 검은색 화면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기수에서 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2)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300만원 제시한 후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500만원을 제시하여 500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③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⑤의뢰인이 성 의식 함양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으며,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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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 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1년 동안 5회에 걸쳐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록 등이 제출된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각 피의 사실 별 성관계는 연인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을 뿐이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한 것이 전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후 맥락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② 각 피의사실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일자별로 준강간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고소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추가 조사 시에는 적극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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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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