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201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선정 우수 검사실 선정
2019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
2020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현직 경찰 대상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 수사기법 > 정기 출강
인천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가권익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위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채널A 「강력한 4팀」, 채널A 「뉴스탑 10」출연

이고은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이 담긴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사건 당시 촬영물을 즉시 완전 삭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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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범죄 외 동종 전력이 없는 부분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영상을 구매하였고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참작 요소로 하여 상세히 변론을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번 더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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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새벽무렵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이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며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달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과의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며 만나던 사이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환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5년 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이며, 사건 발생 전 서로간 나눴던 대화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노래방 비용을 서로 각각 부담하였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재추행의 피해 사실이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일 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정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서로 술도 자주 마시고, 밥도 먹었던 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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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며 자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미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무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에게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한차례 보완수사가 내려간 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과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 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반해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으나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자 갑자기 의뢰인을 옆에 두고 경찰에 신고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점이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술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찾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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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5호처분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중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수사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재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을 대비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법무법인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며 이후 두 번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주변 분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의뢰인의 성장 배경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끝에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5호처분 이하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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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구공판 처분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할 수 없는 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여 의뢰인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등 망연자실 한 상태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로 나아갔는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준강간치상죄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강간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및 피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피해 전후 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구공판 처분되었습니다.

처분일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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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는데 해당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감시 및 녹음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고소인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본 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며 고소인을 감시하거나 음성녹음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2. 의뢰인이 설치한 CCTV는 안전을 위해 설치 하였다는 점,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도나 필요성도 없다는 점,4. 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고소를 진행한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조사 전 조사 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더욱 확실히 하여 경찰 출석 당시 의뢰인이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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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기소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연락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스킨십을 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과거 이미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증거로 제출하는 CCTV영상에 대한 증거 설명을 더하였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준강간에 대한 혐의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할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실이 받아 들여져,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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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제3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이 실제 이 사건에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였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선별작업에 참석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죄 탐석에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 모습인 점 또한, 촬영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는 점, 촬영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 법리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조사연습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찾아보고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위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님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과은 의뢰인의 포렌식 선별작업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정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아닌 점 등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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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을 왼손으로 잡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폭행으로 신고되자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다툼이 있어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설득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후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이 있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CCTV 사각지대 장소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들어가고 의뢰인이 넘어진 모습이 촬영된 시간의 차이가 커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3. 의뢰인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으로 신체를 잡았다는 손이 다르므로 해당 진술은  거짓 진술이라는 점4.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감정이 좋지 못해 다툼이 있어 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5. 목격자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등을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적이며 타탕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설득력이 높다는 점을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을 경우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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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거부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과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고, 숙박비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확보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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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가 벨을 누르고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것은 정당한 사유에 불과하고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도 받은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와 달리 판단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다수의 건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시킨 뒤, 의뢰인과의 조사 연습을 통해 조사 시 발언 및 태도(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보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온 점, 정당한 항의 정도였던 점 등)를 논의하여 원활하게 조사를 마쳤으며, 남은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 찾아가지 않은 날에 대해 증거자료를 찾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스토킹행위라고 하기에는 지속성 및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의 ‘정당한 이유’있는 비연속성, 단발성 항의였던 점, 아울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도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지닌 스토킹행위가 아니란 취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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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불송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별하고 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혐의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송치 및 불기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 1) 성범죄인 강간에 관하여, 두 당사자는 장기간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초반 굳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평소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인 점, 피해자의 강간 주장 시점 이후로도 장기간 연인 관계가 지속됐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2) 나머지 혐의의 경우,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거나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 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됐던 점을 강조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카카오톡 대화,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특히 강간 등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전술한 전략으로 인해 강간, 특수협박은 불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이후에도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 연인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전력인 상해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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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

불송치

  고소인은 의뢰인과 직장 내에서 이른바 '비밀 연애'를 지속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빚게 되어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총 3가지 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내지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으며, 촬영 이후 촬영물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 강제적인 성관계 내지 스킨십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포렌식 절차에 동행하여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촬영 당시의 상황 및 촬영 이후 삭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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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집에 가지 아니하여 근처에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쉬게 한 후 고소인을 귀가 시켰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은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하여 간음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2.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인지될 경우 의뢰인의 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1.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강간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경찰에서는 준강간 부분을 불송치하였습니다. 2. 검찰에는 준강제추행으로만 송치가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여 인부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고소인에게 입맞춤 하는 장면이 나타난 CCTV가 확보되었고, 신체 일부에서 의뢰인의 타액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고소인과 합의하여 구약식 벌금형 이라는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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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은 서로 연인관계였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오다가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스토킹과 협박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결과 고소인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귈 당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과 같은 범죄를 당하였다며 다양한 죄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는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2) 고소인의 고소가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고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죄일시를 전후한 문자, 사진 등을 매치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범죄일시를 전후하여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애정표현을 하였을 리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의 소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이미 해당 영상은 삭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영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만 확인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잔소리를 듣자  홧김에 송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으로부터 소액의 금전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일 같이 식사하는 비용 등으로 전부 쓰였던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신체에 멍이 들었던 사진과 관련 대화가 있어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고소인이 상해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일치하였고, 이에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하였으며, 이외에도 의뢰인은 오히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현재 고소인이 고소하는 내용은 결국 자신이 의뢰인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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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합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사건쟁점합의 하에 성관계였을 뿐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부인하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상대방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협박을 멈춘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도대로 서로의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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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준유사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하여 4명이서 저녁자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임이 파하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인근에 있는 호텔에 방문하여, 추가로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강간 혐의를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데리고 호텔에 방문하였고, 이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 기관에 설득 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저녁자리가 시작되었던 때부터, 이어졌던 술자리까지의 상황과 동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이어진 자리에서 호텔까지의 동선과 시간, 호텔에 입실한 이후의 행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수사 기관에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성ㆍ타당성ㆍ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납득 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인 진술의 부당성을 밝히고,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성실히 설명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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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면실 내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위 혐의 자체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었고, 의뢰인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의뢰인에게 법정 구속되는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1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의뢰인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후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정황등에서 선처를 받을 양형이 있음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도함을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10개월의 법정구속을 당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 하는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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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의뢰은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고 여러 번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촬영 원본 및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 자체도 스토킹 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및 송치 결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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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 시켜드리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 및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드린 뒤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1) 현재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2)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직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3)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실형 선고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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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고소인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고소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성기 및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성매매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은 설사 DNA 검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여 신체 접촉을 한 이상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려드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처분일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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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성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신고 당한 상황이었으며, 혐의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로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 스스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여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 외에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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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보내던 중,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강제적인 추행도 없었을 뿐더러 고소인이 취해있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준유사강간으로 수사 받게 되어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발언 등이 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을 술에 타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 과정 전 조사 연습을 시행하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으며, 업소 내 cctv 영상을 의뢰인을 통해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고소인이 멀쩡한 거동으로 거의 한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계산대를 간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한 점, 심지어 고소인이 복도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점, 이로써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호감에 기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닌 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지도 않았거니와 서로 동의하에 모든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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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불입건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3) 의뢰인이 고소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관과 계속하여 통화하여 사건 전후 피해자 집 근처 CCTV 열람해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나설 때, 물건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건 발생 이후부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의뢰인-피해자 녹취록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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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고소인은 의뢰인 외 피고인 1명과 연인 관계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그외 피고인 1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들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 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가. 신고 경위가 매우 이상한 점이 많았고,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투숙하기 이전 카페에서부터 계속하여 의뢰인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나. 의뢰인도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과장되어있으며, 실제로 강간을 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러한 척 연기를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다. 양 쪽 다 녹음파일이 있는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정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안. 객관적인 정황은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검토를 토대로 조사연습 및 입회을 진행하였으며, 고소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이후의 사실관계, 모텔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을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신고자)와 조력인의 관계의 특수성, 고소인의 녹취록의 합리성 의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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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충동과 호기심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동성인 피해자 2명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사실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방안2) 임의동행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3) 의뢰인의 연령은 어리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적극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부분은 정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피해자들의 소변 장면을 촬영한 점(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③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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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방조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의 지인을 그 자리에 불렀고 3차로 함께 호텔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입실 했다가 의뢰인이 술을 사기 위해 방을 나왔다가 돌아가자,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린 뒤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함께 샤워를 하던 중으로 보였던 의뢰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여성이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2) 의뢰인은 자신 역시 당일에 많이 취했고, 과거 여자친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되어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피해자가 많이 취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준강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은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4) 의뢰인이 두려움에 의해 준강간 가해자(자신의 지인)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영장에 의해 압수되어 휴대폰 포렌식 절차 등에 대한 조력 역시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고,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연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을 감싸주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의뢰인 역시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변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간 가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준강간 가해자는 송치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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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 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에게 우리 둘이 합이 잘 맞으니 호텔에 가서 하자, 너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2)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3)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소하였습니다.해당 기간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고소인과 만난 날짜, 장소(모텔) 등을 특정하였으며, 과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빠르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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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합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술 한잔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가해자의 집 안에서 강제로 삽입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나, 가해자의 강권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일부러 술을 먹였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보수적인 회사와 업계 특성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게 되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였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본 것이어서 증거수집은 불가능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준강간 혐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형사 고소 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강으로 연락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대리인과 수차례 사안에 대해 조율하면서, 가해자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해자의 일주일 내 퇴사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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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면접을 보기도 했던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래방에서의 추행, 차 안에서의 추행, 집 앞에서의 추행까지 수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상사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1) 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래방에서 첫 추행이 있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자신을 무척 자책하고 있었습니다.2) 추행을 겪었음에도 택시를 타고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도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못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내부에서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강도 높은 추행을 당했습니다.3)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가해자를 보냈다는 점 때문에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명시적 거부를 하지 못한 사유가 의견서로 제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평소 직속상사인 가해자로부터 느꼈던 위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추행이 있었던 당일에 상황 및 의뢰인이 소극적으로나마 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을 통해 가해자를 구공판 기소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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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당일 교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에도 여성의 보행상태 등이 멀쩡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각 음식점, 이동한 경로의 행정기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2) 이를 통해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4)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는데, 여성이 추가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도 고소한 상황이어서 분실 과정 등에 대한 변소가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차, 2차 음식점의 CCTV 영상, 의뢰인 주거지의 엘레베이터 영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당시 여성의 보행상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스킨십 등을 지적하여 이 사건 성관계가 동의 하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정황과 당시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분실과 관련한 양해를 구한 메시지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하였고, 수사기관에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두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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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호텔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 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싫다는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3) 고소인이 사건 혐의사실 이외에도 의뢰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한 행위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이 전 연인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은 과거에도 의뢰인과 연인 사이인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각종 협박 내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던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그 밖에 이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의 동선 및 행적, 피고인의 동선 및 행적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당시 고소인의 거짓 진술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수사 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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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직업은 강사이며, 사건 당일 다른 강사분의 개인 사정으로 해당 강사의 강습을 대신 들어갔다가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우선 강습의 특성에 관하여 전문 서적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 수강생이 원래 수업을 받던 강사분과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까지 상호 비교하여 당일 진행된 강습 내용 및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에 따르면 당일 강습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②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수영 강습에 다소 불편함을 느껴 추행으로 착오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수강생들이③'당일 강습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작성해 준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그간 강사로서 활동하며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사건 당일 다수의 수강생 앞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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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지자고 제안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함께 숙박업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갑작스레 해당 여성분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 기관에서는 자칫 과거 전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숙박업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조력 하는 한편, 모텔 입실 전후 각 당사자의 행위 태양, 의뢰인이 먼저 퇴실 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당시 방 내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받아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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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처음 본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추행하였으니" 따라 나오라고 하여 클럽 밖으로 나가자, 경찰이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입건 된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클럽에 방문하기 전 친구들과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클럽 안에서는 지인 및 호감이 가는 여성 1명과 포옹을 하는 등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를 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다만, 경찰 조사에 입회 해보니, 의뢰인이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목격 진술이 있고,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등 당시 다툼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CCTV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의뢰인이 친구들과 1차, 2차를 거치며 술을 많이 마셨지만, ②의뢰인의 주량이 센 편이라 이 사건 당시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③참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사람이 많은 클럽 안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 단순히 피하려다가 신체가 닿게 된 상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하게 혐의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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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몸부림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옷과 속옷를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이외에도 ① 의뢰인이 번의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③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는 점, ④ 어린 딸 2명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제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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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의사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죄와 관련된 영상이 포렌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죄가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양형주장을 충분히 하여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쟁점해결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인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얘기하여,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일자 영상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포렌식을 최소화 하여 다른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②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 였던 점, 이 사건 신고를 한 것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시 결혼문제로 다툼을 하였기 때문이지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 음란물유포 전력이 있으나 본건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종범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직업을 잃지 않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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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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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의 주장과 같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서로 합의하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1)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계속 데이트하거나 휴가를 함께 사용한 점, 상대방 남성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사내메신저에서 계속하여 언쟁을 벌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2)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당한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상해,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간의 불륜관계에서 약자는 의뢰인이었으며,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과의 연락으로 불안감, 공포심 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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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며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1)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의 동영상 버튼만 재생시키고 그 핸드폰을 피해자의 나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버튼을 재생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들킨 바람에, 실제로 찍힌 것은 검은색 화면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기수에서 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2)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300만원 제시한 후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500만원을 제시하여 500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③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⑤의뢰인이 성 의식 함양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으며,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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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 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1년 동안 5회에 걸쳐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록 등이 제출된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각 피의 사실 별 성관계는 연인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을 뿐이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한 것이 전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후 맥락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② 각 피의사실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일자별로 준강간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고소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추가 조사 시에는 적극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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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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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피의자), 강제추행(피해자)

합의대행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추행 및 강요 행위와, 카촬행위가, 그리고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촬 및 유포와 관련한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왔는데, 조력을 요청하기 전 이미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피의자로서의 혐의까지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저희 의뢰인은 카촬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높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특수상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한 것은 특수상해 2건으로, 빠른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취하를 유도하여 빠른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추행 및 강요, 카촬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닿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수 차례 통화 및 만남을 거듭하여, 양측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피의사건은 각하 처리되어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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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검사항소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었기에 3회 공판기일의 고소인 증인신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항소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증인신문절차에서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신문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당시 일어났던 일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벌린 후, 의뢰인의 손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고소인이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③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서 잔 적도 있는 등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점 ④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어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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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자동 면직 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유지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 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①이 사건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유지된 점 ③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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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징역형

피고인은 의뢰인과 일행을 태운 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데려다 주면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2열에 앉아 잠들 것을 보고 간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차 안에 태운 채 범행 할 장소를 차기 위해 몰색 하다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운 후, 의뢰인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봤기에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의뢰인를 태우고 가면서 의뢰인과 야한 대화를 나누며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당기며 눈을 빤히 쳐다봐 눈빛교환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이 후 의뢰인과 합의 하에 각자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①사건 당시 피고인과 의뢰인 간의 관계, ②의뢰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 하기까지의 상황, ③의뢰인에게 범행 당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④의뢰인의 범행 발생 이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증인 신문 이후 증인 신문 당시 재판장님이 피고인 측 증인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기재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위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의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힘들었던 싸움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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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3~4번 정도 만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고 더 이상 만나주려 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터트린다' , '유포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이에 외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 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러한 결과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불안감을 떨쳐 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 #촬영물협박 #촬영물유포협박

처분일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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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3. 7. 경 서울 한 역의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8건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해당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결과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소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만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형사조정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시 피해자가 유선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형사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썼고,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결정적인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시안이 중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 #카촬죄 #불법촬영 #몰카벌죄 #화장실몰카 

처분일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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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피해자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인파에 밀려 몇 걸음 걸어 나온 후 뒤를 돌아본 것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순간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에 의하여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가 만져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 입장에서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 1심 무죄 전략을 구축한 점, 2)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지적한 점, 3) 피해자 증인 신문시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성폭법위반 #공밀추 #지하철성추행 #출근길성추행 #지하철강제추행

처분일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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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2. 10.경 모텔에서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아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공소가 제기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기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액수가 4,500만 원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기에 다시 합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변호사 및 피해자에게 기존에 합의한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금을 4,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하향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관계를 참작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당초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성범죄 #성폭행 #유죄 #연인간

처분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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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반성문, 사이버 성교육 이수증, 소년 상담 전문가의 상담 확인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확인서 및 심리검사평가서, 보호소년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장,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가정법원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성착취물다운로드 #구글드라이브 #드라이브정지 #소년범죄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사건

처분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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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화를 식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주취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어 해당 사안까지 폭력 전과 3범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학창 시절 부친이 일찍이 사망하고, 홀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노령의 홀어머니를 대신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 사회적 관계가 공고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교육, 알콜중독재활센터 교육,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경찰관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적절한 금액을 형사 공탁함과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작성 과정에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공집방 #경찰관폭행 #공무원폭행

처분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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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등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을 갈취하고, 그 동생의 여자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쟁점해결(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 사건 피해자를 설득하여 판결 선고 약 5일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서 제출하였고, 피해자 오모군에게 '알고 보면 의뢰인이 공갈 사건 피해자에게 좋은 형이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질법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는 점도 기록상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서 신문하여 둘 사이에 공모사실이 없음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증언으로서 확인받았고, 이와 함께 공동피고인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공모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 수사직전까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짐작조차 못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도무지 본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갈 #경제범죄

처분일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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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었거나, 적었음을 주장하되,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장님 앞에서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인 점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여러 죄목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사기 #사기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문서위조행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처분일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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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매음

징역형

의뢰인은 피고인과 2022. 6. 부터 2022. 12.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교제하면서 수차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급기야는 2022. 12. 경 함께 여행간 상태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을 스토킹하였고, 해당 메시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 먼저 선행된 본 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구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한 건에 대한 무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여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측에게는 무고의 가능성 등을 시사한 바,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 측이 공탁하였음에도 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공판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구형 그대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이라는 부수명령까지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상해#스토킹#통매음 

처분일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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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해당 클럽에서 파트너를 정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또다른 룸클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곳에서 지인 및 피해자의 지인이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스킨쉽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점, 성행위 이전 및 성행위 당시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다는 점, 성행위가 의뢰인의 지인, 피해자의 지인도 동석한 룸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쟁점해결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동석하였던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미리 조사연습을 진행하여 경찰이 질의할 부분 및 그에 대한 대답을 상세히 코치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의뢰인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치하여주었으며, 실제 조사는 법무법인 온강에서 코치한 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후 해당 룸클럽에 있던 종업원이 피해자의 스킨십 장면을 목격한 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추가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해당 종업원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진 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강간#성폭행#성폭력#성범죄

처분일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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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희귀자료 판매' 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성착취물 캡쳐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장수사를 하던 수사관에게 해당 영상을 판매하여 적발된 후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행위태양 및 이를 토대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정도,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최대한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없이 빈번히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형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이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은 위장수사관을 제외하면 1회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면서 다소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렸고, 그들에 의하여 해당 범행을 알게 되었던 점, 의뢰인의 아버지도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들으며 옆에서 보필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아청법#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성착취물 

처분일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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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재료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곰팡이가 핀 것이 맞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갈변을 갖고 곰팡이로 고발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될 수 없음을 변소하였습니다.그리고, 밀가루, 우유와 관련하여서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일 가능성을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가사,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음식물의 제공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범의가 증명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불송치 

처분일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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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무죄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 고소인에게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의뢰인의 행위와 우울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1심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고소인와 고소인 지인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상당부분 배치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차 추행을 당한 후 충분히 호텔방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속옷차림으로 재차 의뢰인이 누워있는 2층 침대에 스스로 올라오기까지 한 점, 의뢰인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돌아와 성폭행을 하는 중간에도 고소인은 그녀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고소인 지인의 법정 진술과 고소인의 법정 진술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고소인의 말이 얼마나 거짓으로 지어낸 것인지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이 2심 무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치상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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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2회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 및 그 선고형이 매우 높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 아동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만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모, 의뢰인과 피해자가 한 대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21세로 소개한 점, 피해자의 키는 160cm정도였고 외모 역시 피해자가 소개한 것처럼 충분히 21세 정도로 보였던 점, 두 차례 모두 만난 시간이 평일 새벽 3시경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평일 새벽 늦은 시간에 의뢰인을 만나러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피해자는 약속 장소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집에서 독립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모텔도 자주 간다고 하였는데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게다가 피해자는 처음부터 차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단순 성매매 혐의만 인정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아동성매매 #청소년성매매 #성매매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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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녀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 상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부모, 의뢰인의 자녀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여성의 전화1336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토대로 볼 때, 재판단계에서 인정취지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엔에게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 관련된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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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징역 1년 6월

의뢰인은 명절에 잠을 자던 중 사촌오빠로부터 가슴이나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고, 그 외 다른 일자에도 몇차레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의뢰인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뒤늦게 나마 사촌오빠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사건쟁점사건 발생 시일이 많이 지나 공소시효를 불과 몇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시급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사건 발생일이 고소장 기재 날짜와 다르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질문을 만들어 증인신문에 대비하였고, 사건 발생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친족성추행 #친족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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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면제

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였고, 사실상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생계 활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특수성,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 및 타이용자에 대한 스킨십 시도가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기재한 상담일지, 동료 교사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취지에 대해 의견 개진을 구하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이자, 암투병을 하고 계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딸로서 실질적으로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필수로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폭행 #장애인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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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벌금형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20년 이상 강박 장애, 불안 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진단받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환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자관계로, 이미 의뢰인은 존속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모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1) 이 사건 당일 구체적 경위 및 의뢰인이 폭력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2)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3) 의뢰인에 대한 선도계획 을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의뢰인이 구속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이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징역살이가 아니라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의 치료라는 점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취지가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점과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을 안타깝게 헤아려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행 #가정폭력처벌법위반 #형사사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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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고민하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었고, 1차 경찰조사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겨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의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평소 성품 등을 현출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1차 경찰조사 이후에도 담당수사관은 수사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인생을 면밀히 관찰하여, 의뢰인이 평소 바른 성품의 소유자로 우발적으로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 앞으로 재범의 위험 역시 없음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걱정없는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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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대학 내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다른 동아리원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상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예비적으로는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확보한 CCTV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별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외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참고인과 이 사건 발생 모텔 운영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모텔 비용을 계좌이체 해주는 등 성범죄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 의견서에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는 정황을 적시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의 성정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창 시절 수상한 상장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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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나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을 만진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고소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아닌 인간적 호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스킨십 차원'에서 머리와 손과 허리를 가볍게 만졌을 수 있는 점, 그러나 추행의 의사로 그 외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는 점, 고소인과 친한 사이인 참고인이 준강제추행 발생 이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단 둘이 귀가하도록 두었다는 점, 준강간의 경우, 이 사건 모텔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에게 별도의 고소 동기가 있다는 점,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참고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준강제추행 #준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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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23년 6월경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하게 재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는 점, 지하철 내에서는 인터넷 뱅킹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범인이 남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범인의 키가 175cm 이상이라 진술했으나 의뢰인의 신장은 약 190cm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인터넷뱅킹 IP 정보 조회, 신용카드 이용내역, 신체검사 내역서등)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밀추 #공밀추처벌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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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형

의뢰인은 23년 4월 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촬영물의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각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검토하여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촬영물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스템상 자동으로 동영상이 캡처되어 사진으로 저장된 것도 있었기에 별도로 의뢰인이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 것이 아닌 것은 증거자료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 성중독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수료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몰카 #몰카벌금형 #카촬죄 #성폭법위반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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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불입건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성 지인, 고소인과 고소인의 여성 지인 4명이서 만남을 주선하였고,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며 스킨쉽을 하는 등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은 미성년자이며, 좋게 해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하였고, 2주 후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 10년 전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직장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 자주 다니는 술집과 성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호 동의 하에 찍은 성적인 영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기에 특수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음 만난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까지의 대화가 녹화된 블랙박스도 추가 자료로 제출하여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입건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특수강간 #특수강간죄 #강간 #강간죄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폭법 #성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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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과 절친한 학생으로부터 평소 의뢰인은 복장과 관련하여 다소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위 발언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불처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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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23년 9월경 잡화점 내 진열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서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뻗던 중 피해자의 발목에 휴대전화가 부딪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23년 7월경 편의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8월경 일본 소재 잡화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러한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카촬죄 #몰카 #카촬죄기소유예 #몰카기소유예 #성범죄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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