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검사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前: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201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선정 우수 검사실 선정; 2019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 2020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

現: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현직 경찰 대상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 수사기법 > 정기 출강; 인천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가권익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위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채널A 「강력한 4팀」, 채널A 「뉴스탑 10」출연

이고은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개요의뢰인께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스킨십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서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는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함께 춤을 추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어떠한 거부반응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고소인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이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주장에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28

유사강간미수

불송치

사건개요의뢰인께선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의뢰인의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대로 행동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행동에 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주변에 많은 상점들과 사람들이 지나고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발생 이후 온 대리 운전 기사에게도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아 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밖에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현장 사진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의 의견이 받아져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3.08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에게 별건이 인지될만한 사실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조사에 성실이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수사 초기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19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약 2년 전 SNS를 통해 성착취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입금해주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지 않았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부터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과정과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고 삭제한 정황,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후 수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오해를 살만한 정황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18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 입맞춤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구공판 기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함께 잠을 잔 사실만 있을 뿐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혐의를 부인해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거부에도 상대방이 홀로 자는 것이 무섭다며 간절하게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함께 숙박업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잠만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일주일 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집을 나오고 싶다며 다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08

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였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동거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평소 다툼이 자주 있었기에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강간 당했다는 말을 주변인들에게 해왔으며, 이후 거짓말을 했다며 말을 바꿔왔던 것을 참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과 평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제출하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은 법리에 성립하지 않으며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뒤엎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0

강간치상, 강제추행, 주거침입미수, 퇴거불응

혐의없음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강간치상, 강제추행, 주거침입미수,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강간치상의 혐의에 대하여 합의 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문을 열어줘 들어갔으며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CCTV 영상 및 사건 전후로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자료 등을 모두 빠짐없이 확인하였고, 경찰 및 검찰의 추가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 측에서는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을 당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3-29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 호기심으로 발생된 사건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님을 피력함과 동시에 의뢰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이후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달한 결과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27

준강간

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준강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드라이브를 한 뒤 숙박업소로 들어갔는데요.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했던 사실은 있지만 준강간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이에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더불어 무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내사 종결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주장에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을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05

강제추행

합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복식호흡을 하면 더 잘 부를 것 같다며 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눌렀는데요.이튿날 피해자가 의뢰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동료들이 목격했을 거라면서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고소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연락을 취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처음에는 거부 당하였습니다.하지만 지속적인 온강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7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사유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허위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경찰에서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31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께선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께선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고, 양형에 있어 도움 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하여 사과 편지를 전달한 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동종 전력 등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가족들 역시 의뢰인 곁에서 지켜보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는 탄원서를 전달 받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12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 강간하고 및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들키게 되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임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을 하고 준강간, 강간의 행위를 했다며 신고를 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의뢰인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구조 상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05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실과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그동안 한번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였다는 점,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는 점 등을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03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같은 날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사건발생 당시 CCTV상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접촉한 정도가 '단순한 스킨십 차원'의 정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였다면 목격자가 의뢰인과 피해자를 단둘이 귀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고소인의 태도는 추행 및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건 발생 이후 숙박업소에서 함께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에 대한 CCTV를 확보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13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지만 부인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와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마음을 전달하며 빠르게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술에취해 착오에 의한 행동이었으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을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였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3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복무 중 다수의 후임병 신체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군형법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서 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수차례 후임들을 추행한 중한 범죄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1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형(검찰 항소기각)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불법 촬영물의 캡처 사진 1장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유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게시글도 금방 삭제하였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영상을 반포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장면을 캡쳐하였다는 점, 반포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글 형태로 사진을 게시한 점, 짧은 시간에 스스로 삭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1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구형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의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에 대한 부분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이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2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은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고, 준강간등의 피해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인정하긴 하였으나, 준강간등 혐의에 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고 의뢰인이 자신과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약식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및 사안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니 공판에 직회부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약식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드디어 열리게 된 공판에 피해자와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요청하여 다시 한 번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이 공탁을 하자 해당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공탁임을 곧바로 소명하여 검찰이 5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6-12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불쾌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이 담긴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사건 당시 촬영물을 즉시 완전 삭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범죄 외 동종 전력이 없는 부분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영상을 구매하였고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참작 요소로 하여 상세히 변론을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번 더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09

강간, 감금

불송치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05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잘못을 한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사건을 파악한 직후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 드렸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09-08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새벽무렵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이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며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달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과의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며 만나던 사이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환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5년 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이며, 사건 발생 전 서로간 나눴던 대화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노래방 비용을 서로 각각 부담하였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재추행의 피해 사실이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일 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정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서로 술도 자주 마시고, 밥도 먹었던 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1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며 자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미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무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에게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한차례 보완수사가 내려간 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과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 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반해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으나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자 갑자기 의뢰인을 옆에 두고 경찰에 신고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점이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술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찾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14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기소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와중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스킨십이 이어졌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일반 마사지샵으로 생각하여 방문하였으며, 의뢰인은 광고물을 보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은 마사지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지 성매매를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해당 업소는 의뢰인을 기망 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은 의뢰인이라는 점, 당시 마사지사에게 더 큰 위험을 당할까 항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31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5호처분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중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수사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재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을 대비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법무법인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며 이후 두 번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주변 분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의뢰인의 성장 배경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끝에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5호처분 이하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08

준강간치상

구공판 처분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할 수 없는 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여 의뢰인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등 망연자실 한 상태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로 나아갔는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준강간치상죄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강간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및 피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피해 전후 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구공판 처분되었습니다.

처분일2023-03-09

준강간

합의

의뢰인께선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와 숙박업소로가 성관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몰래 자신의 폰으로 전송하였고,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확인 후 성관계 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의 화를 돋우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기 직전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께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는 상태라 빨리 사과를 하고 고소를 막는게 우선인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촬영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출하지 않기로 했던 핸드폰을 번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포렌식 선별 작업 절차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별건으로 인한 오해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조사 당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연습 등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3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는데 해당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감시 및 녹음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고소인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본 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며 고소인을 감시하거나 음성녹음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2. 의뢰인이 설치한 CCTV는 안전을 위해 설치 하였다는 점,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도나 필요성도 없다는 점,4. 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고소를 진행한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조사 전 조사 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더욱 확실히 하여 경찰 출석 당시 의뢰인이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09-19

준강간

불기소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연락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스킨십을 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과거 이미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증거로 제출하는 CCTV영상에 대한 증거 설명을 더하였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준강간에 대한 혐의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할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실이 받아 들여져,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제3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이 실제 이 사건에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였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선별작업에 참석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죄 탐석에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 모습인 점 또한, 촬영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는 점, 촬영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 법리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조사연습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찾아보고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위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님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과은 의뢰인의 포렌식 선별작업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정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아닌 점 등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12-13

강제추행

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을 왼손으로 잡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폭행으로 신고되자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다툼이 있어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설득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후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이 있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CCTV 사각지대 장소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들어가고 의뢰인이 넘어진 모습이 촬영된 시간의 차이가 커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3. 의뢰인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으로 신체를 잡았다는 손이 다르므로 해당 진술은 거짓 진술이라는 점4.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감정이 좋지 못해 다툼이 있어 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5. 목격자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등을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적이며 타탕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설득력이 높다는 점을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을 경우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3-08-14

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소유예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 뒤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들어간 다음 옷을 벗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주거침입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고, 뒤에서 껴안았음을 주장하여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철저한 조사연습을 통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했고,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주거침입 부분은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빠른 시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벌보다는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4-05-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거부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과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고, 숙박비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확보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26

스토킹처벌법위반

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가 벨을 누르고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것은 정당한 사유에 불과하고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도 받은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와 달리 판단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다수의 건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시킨 뒤, 의뢰인과의 조사 연습을 통해 조사 시 발언 및 태도(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보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온 점, 정당한 항의 정도였던 점 등)를 논의하여 원활하게 조사를 마쳤으며, 남은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 찾아가지 않은 날에 대해 증거자료를 찾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스토킹행위라고 하기에는 지속성 및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의 ‘정당한 이유’있는 비연속성, 단발성 항의였던 점, 아울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도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지닌 스토킹행위가 아니란 취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22

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불송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별하고 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혐의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송치 및 불기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 1) 성범죄인 강간에 관하여, 두 당사자는 장기간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초반 굳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평소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인 점, 피해자의 강간 주장 시점 이후로도 장기간 연인 관계가 지속됐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2) 나머지 혐의의 경우,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거나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 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됐던 점을 강조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카카오톡 대화,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특히 강간 등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전술한 전략으로 인해 강간, 특수협박은 불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이후에도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 연인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전력인 상해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3-26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

불송치

고소인은 의뢰인과 직장 내에서 이른바 '비밀 연애'를 지속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빚게 되어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총 3가지 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내지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으며, 촬영 이후 촬영물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 강제적인 성관계 내지 스킨십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포렌식 절차에 동행하여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촬영 당시의 상황 및 촬영 이후 삭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4-04-25

준강간미수, 유사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같은 날 발생한 준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두 번째 준강간미수에 관하여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에서 유사강간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어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빠른 원심 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과인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항소심 첫 공판 이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이에 수임 직후 피해자 변호사에게 자필 사과 편지를 보내고, 의뢰인의 집안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심 이후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이에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및 그 가족의 양형참작사항을 최대한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기소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음주운전을 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점심시간 까지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측정시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또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본인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26

준강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집에 가지 아니하여 근처에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쉬게 한 후 고소인을 귀가 시켰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은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하여 간음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2.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인지될 경우 의뢰인의 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1.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강간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경찰에서는 준강간 부분을 불송치하였습니다. 2. 검찰에는 준강제추행으로만 송치가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여 인부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고소인에게 입맞춤 하는 장면이 나타난 CCTV가 확보되었고, 신체 일부에서 의뢰인의 타액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고소인과 합의하여 구약식 벌금형 이라는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은 서로 연인관계였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오다가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스토킹과 협박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결과 고소인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귈 당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과 같은 범죄를 당하였다며 다양한 죄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는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2) 고소인의 고소가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고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죄일시를 전후한 문자, 사진 등을 매치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범죄일시를 전후하여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애정표현을 하였을 리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의 소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이미 해당 영상은 삭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영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만 확인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잔소리를 듣자 홧김에 송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으로부터 소액의 금전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일 같이 식사하는 비용 등으로 전부 쓰였던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신체에 멍이 들었던 사진과 관련 대화가 있어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고소인이 상해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일치하였고, 이에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하였으며, 이외에도 의뢰인은 오히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현재 고소인이 고소하는 내용은 결국 자신이 의뢰인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불기소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눈 것이며,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가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장소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월경 중이어서 손가락을 넣을 수 없었던 점, 아직 만 16세로 성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낮아 착각하여 과장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에 대한 부분은 최종 불기소 되었고,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4-15

강간

합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사건쟁점합의 하에 성관계였을 뿐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부인하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상대방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협박을 멈춘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도대로 서로의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7

강제추행

합의

의뢰인은 퇴근 후 직원들끼리 모여 회식을 하였고, 술에 취한 의뢰인을 식당 매니저인 피의자가 택시를 이용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의뢰인을 따라오면서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목적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아 매우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사실이 최대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 및 내용을 조율하여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비밀유지,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03

강간, 준유사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하여 4명이서 저녁자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임이 파하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인근에 있는 호텔에 방문하여, 추가로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강간 혐의를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데리고 호텔에 방문하였고, 이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 기관에 설득 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저녁자리가 시작되었던 때부터, 이어졌던 술자리까지의 상황과 동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이어진 자리에서 호텔까지의 동선과 시간, 호텔에 입실한 이후의 행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수사 기관에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성ㆍ타당성ㆍ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납득 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인 진술의 부당성을 밝히고,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성실히 설명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10

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면실 내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위 혐의 자체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었고, 의뢰인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의뢰인에게 법정 구속되는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1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의뢰인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후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정황등에서 선처를 받을 양형이 있음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도함을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10개월의 법정구속을 당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 하는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의뢰은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고 여러 번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촬영 원본 및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 자체도 스토킹 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및 송치 결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 시켜드리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 및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드린 뒤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1) 현재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2)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직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3)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실형 선고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4-03

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고소인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고소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성기 및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성매매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은 설사 DNA 검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여 신체 접촉을 한 이상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려드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일2024-02-21

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징역 1년

의뢰인은 여러 횟수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으며,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범행 횟수는 다수이며 피해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 까지 더해져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피력하여 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약 3개월간 피해자분께 사죄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그 밖에 1심에서 부인하였던 범죄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번의하는 한편 가족분들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들을 다수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9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형(법정 최하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분일2024-0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 도로변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위험운전치상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가 큰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거짓 없이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탄원서, 반성문 등을 종합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호텔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당시 측정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58%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10년 내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적이 있으며, 이미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일부 경찰단계에서 혼자 수사를 받으면서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동의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법관에게 부동의 이유를 충분히 소명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탄원서, 반성문, 교통교육 이수 등의 양형자료를 전부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성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신고 당한 상황이었으며, 혐의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로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 스스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여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 외에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29

준유사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보내던 중,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강제적인 추행도 없었을 뿐더러 고소인이 취해있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준유사강간으로 수사 받게 되어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발언 등이 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을 술에 타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 과정 전 조사 연습을 시행하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으며, 업소 내 cctv 영상을 의뢰인을 통해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고소인이 멀쩡한 거동으로 거의 한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계산대를 간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한 점, 심지어 고소인이 복도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점, 이로써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호감에 기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닌 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지도 않았거니와 서로 동의하에 모든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3-07

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격자가 강제추행으로 추가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고소인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등, 추행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공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공연음란 목격자와 별도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분일2024-02-05

공연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사실는 인정하나공연음란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의 어린 나이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양성평등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목격자와 별도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의뢰인은 여러개월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신원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꽤 많고, 여러명의 여성들을 찍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탄원을 한다는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불입건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3) 의뢰인이 고소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관과 계속하여 통화하여 사건 전후 피해자 집 근처 CCTV 열람해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나설 때, 물건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건 발생 이후부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의뢰인-피해자 녹취록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3-13

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등, 학원을 일주일 동안 가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건을 이용하여 자녀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의뢰인을 신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실제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내용과는 달리 피해 아동(자녀)의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다만, 그러한 상태(육체적, 심리적)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었기에 이에 대하여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먼저 조사 입회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정확히 선별한 후, 조사 입회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추가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처분일2023-10-02

특수강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고소인은 의뢰인 외 피고인 1명과 연인 관계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그외 피고인 1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들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 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가. 신고 경위가 매우 이상한 점이 많았고,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투숙하기 이전 카페에서부터 계속하여 의뢰인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나. 의뢰인도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과장되어있으며, 실제로 강간을 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러한 척 연기를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다. 양 쪽 다 녹음파일이 있는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정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안. 객관적인 정황은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검토를 토대로 조사연습 및 입회을 진행하였으며, 고소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이후의 사실관계, 모텔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을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신고자)와 조력인의 관계의 특수성, 고소인의 녹취록의 합리성 의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12

업무상배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함께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점차 끊고 별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나.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고소인의 허위 고소 동기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충동과 호기심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동성인 피해자 2명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사실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방안2) 임의동행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3) 의뢰인의 연령은 어리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적극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부분은 정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①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피해자들의 소변 장면을 촬영한 점(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③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3-22

준강간 방조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의 지인을 그 자리에 불렀고 3차로 함께 호텔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입실 했다가 의뢰인이 술을 사기 위해 방을 나왔다가 돌아가자,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린 뒤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함께 샤워를 하던 중으로 보였던 의뢰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여성이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2) 의뢰인은 자신 역시 당일에 많이 취했고, 과거 여자친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되어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피해자가 많이 취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준강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은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4) 의뢰인이 두려움에 의해 준강간 가해자(자신의 지인)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영장에 의해 압수되어 휴대폰 포렌식 절차 등에 대한 조력 역시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고,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연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을 감싸주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의뢰인 역시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변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간 가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준강간 가해자는 송치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8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 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에게 우리 둘이 합이 잘 맞으니 호텔에 가서 하자, 너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2)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3)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소하였습니다.해당 기간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고소인과 만난 날짜, 장소(모텔) 등을 특정하였으며, 과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빠르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23

준강간

합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술 한잔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가해자의 집 안에서 강제로 삽입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나, 가해자의 강권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일부러 술을 먹였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보수적인 회사와 업계 특성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게 되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였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본 것이어서 증거수집은 불가능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준강간 혐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형사 고소 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강으로 연락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대리인과 수차례 사안에 대해 조율하면서, 가해자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해자의 일주일 내 퇴사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27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면접을 보기도 했던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래방에서의 추행, 차 안에서의 추행, 집 앞에서의 추행까지 수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상사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1) 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래방에서 첫 추행이 있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자신을 무척 자책하고 있었습니다.2) 추행을 겪었음에도 택시를 타고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도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못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내부에서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강도 높은 추행을 당했습니다.3)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가해자를 보냈다는 점 때문에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명시적 거부를 하지 못한 사유가 의견서로 제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평소 직속상사인 가해자로부터 느꼈던 위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추행이 있었던 당일에 상황 및 의뢰인이 소극적으로나마 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을 통해 가해자를 구공판 기소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3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당일 교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에도 여성의 보행상태 등이 멀쩡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각 음식점, 이동한 경로의 행정기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2) 이를 통해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4)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는데, 여성이 추가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도 고소한 상황이어서 분실 과정 등에 대한 변소가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차, 2차 음식점의 CCTV 영상, 의뢰인 주거지의 엘레베이터 영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당시 여성의 보행상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스킨십 등을 지적하여 이 사건 성관계가 동의 하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정황과 당시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분실과 관련한 양해를 구한 메시지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하였고, 수사기관에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두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15

무고죄

불송치

의뢰인은 A씨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해왔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A씨를 강체추행 혐의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씨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A씨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 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먼저 무고죄와 관련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2)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3) 실제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듣고, 먼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로 A가 의뢰인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였던 점 내지는 A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처벌까지는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A와 관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도 명백히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1-18

강간미수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힘께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고소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직장 동료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2)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 및 방 안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의 정리 및 진위3)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 보전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인의 말과 사실이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일 이야기하였던 내용과 동선 및 그 이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고소인의 행동과 실제 고소장에 적은 내용이 다른 점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30

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호텔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 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싫다는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3) 고소인이 사건 혐의사실 이외에도 의뢰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한 행위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이 전 연인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은 과거에도 의뢰인과 연인 사이인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각종 협박 내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던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그 밖에 이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의 동선 및 행적, 피고인의 동선 및 행적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당시 고소인의 거짓 진술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수사 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3-11-13

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직업은 강사이며, 사건 당일 다른 강사분의 개인 사정으로 해당 강사의 강습을 대신 들어갔다가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우선 강습의 특성에 관하여 전문 서적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 수강생이 원래 수업을 받던 강사분과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까지 상호 비교하여 당일 진행된 강습 내용 및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에 따르면 당일 강습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②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수영 강습에 다소 불편함을 느껴 추행으로 착오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수강생들이③'당일 강습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작성해 준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그간 강사로서 활동하며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사건 당일 다수의 수강생 앞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1-18

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지자고 제안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함께 숙박업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갑작스레 해당 여성분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 기관에서는 자칫 과거 전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숙박업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조력 하는 한편, 모텔 입실 전후 각 당사자의 행위 태양, 의뢰인이 먼저 퇴실 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당시 방 내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받아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01

강체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처음 본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추행하였으니" 따라 나오라고 하여 클럽 밖으로 나가자, 경찰이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입건 된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클럽에 방문하기 전 친구들과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클럽 안에서는 지인 및 호감이 가는 여성 1명과 포옹을 하는 등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를 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다만, 경찰 조사에 입회 해보니, 의뢰인이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목격 진술이 있고,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등 당시 다툼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CCTV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의뢰인이 친구들과 1차, 2차를 거치며 술을 많이 마셨지만, ②의뢰인의 주량이 센 편이라 이 사건 당시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③참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사람이 많은 클럽 안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 단순히 피하려다가 신체가 닿게 된 상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하게 혐의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9

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몸부림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옷과 속옷를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이외에도 ① 의뢰인이 번의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③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는 점, ④ 어린 딸 2명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제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의사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죄와 관련된 영상이 포렌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죄가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양형주장을 충분히 하여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쟁점해결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인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얘기하여,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일자 영상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포렌식을 최소화 하여 다른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②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 였던 점, 이 사건 신고를 한 것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시 결혼문제로 다툼을 하였기 때문이지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 음란물유포 전력이 있으나 본건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종범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직업을 잃지 않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03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12-0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의 주장과 같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서로 합의하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1)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계속 데이트하거나 휴가를 함께 사용한 점, 상대방 남성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사내메신저에서 계속하여 언쟁을 벌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2)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당한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상해,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간의 불륜관계에서 약자는 의뢰인이었으며,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과의 연락으로 불안감, 공포심 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0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며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1)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의 동영상 버튼만 재생시키고 그 핸드폰을 피해자의 나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버튼을 재생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들킨 바람에, 실제로 찍힌 것은 검은색 화면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기수에서 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2)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300만원 제시한 후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500만원을 제시하여 500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③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⑤의뢰인이 성 의식 함양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으며,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09-26

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 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1년 동안 5회에 걸쳐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록 등이 제출된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각 피의 사실 별 성관계는 연인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을 뿐이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한 것이 전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후 맥락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② 각 피의사실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일자별로 준강간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고소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추가 조사 시에는 적극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31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음주운전 2회

특수상해(피의자), 강제추행(피해자)

합의대행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추행 및 강요 행위와, 카촬행위가, 그리고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촬 및 유포와 관련한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왔는데, 조력을 요청하기 전 이미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피의자로서의 혐의까지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저희 의뢰인은 카촬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높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특수상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한 것은 특수상해 2건으로, 빠른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취하를 유도하여 빠른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추행 및 강요, 카촬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닿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수 차례 통화 및 만남을 거듭하여, 양측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피의사건은 각하 처리되어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14

강간

검사항소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었기에 3회 공판기일의 고소인 증인신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항소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증인신문절차에서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신문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당시 일어났던 일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벌린 후, 의뢰인의 손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고소인이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③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서 잔 적도 있는 등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점 ④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어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4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에 주요한 쟁점은 피해자 측이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다소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양측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일2024-0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자동 면직 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유지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 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①이 사건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유지된 점 ③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0-25

준강간

징역형

피고인은 의뢰인과 일행을 태운 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데려다 주면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2열에 앉아 잠들 것을 보고 간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차 안에 태운 채 범행 할 장소를 차기 위해 몰색 하다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운 후, 의뢰인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봤기에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의뢰인를 태우고 가면서 의뢰인과 야한 대화를 나누며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당기며 눈을 빤히 쳐다봐 눈빛교환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이 후 의뢰인과 합의 하에 각자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①사건 당시 피고인과 의뢰인 간의 관계, ②의뢰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 하기까지의 상황, ③의뢰인에게 범행 당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④의뢰인의 범행 발생 이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증인 신문 이후 증인 신문 당시 재판장님이 피고인 측 증인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기재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위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의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힘들었던 싸움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3~4번 정도 만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고 더 이상 만나주려 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터트린다' , '유포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이에 외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 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러한 결과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불안감을 떨쳐 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 #촬영물협박 #촬영물유포협박

처분일2023-1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3. 7. 경 서울 한 역의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8건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해당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결과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소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만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형사조정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시 피해자가 유선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형사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썼고,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결정적인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시안이 중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 #카촬죄 #불법촬영 #몰카벌죄 #화장실몰카

처분일2023-12-28

강제추행

벌금형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해당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내용이 경미한 사안이나 현행범 체포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당시의 사정 및 양형자료 등을 통해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원강사라 구공판으로 진행될 경우 부수 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에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구약식으로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양형자료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평소 성정, 양형자료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전과가 없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학원성추행 #학원강사성추행 #성추행

처분일2023-12-21

강제추행

기소유예

군무원 신분이던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던 만큼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선임 즉시 피해자와 소통하여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분일2022-09-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피해자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인파에 밀려 몇 걸음 걸어 나온 후 뒤를 돌아본 것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순간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에 의하여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가 만져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 입장에서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 1심 무죄 전략을 구축한 점, 2)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지적한 점, 3) 피해자 증인 신문시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20

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2. 10.경 모텔에서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아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공소가 제기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기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액수가 4,500만 원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기에 다시 합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변호사 및 피해자에게 기존에 합의한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금을 4,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하향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관계를 참작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당초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성범죄 #성폭행 #유죄 #연인간

처분일2023-12-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반성문, 사이버 성교육 이수증, 소년 상담 전문가의 상담 확인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확인서 및 심리검사평가서, 보호소년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장,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가정법원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내렸습니다.

처분일2023-12-21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화를 식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주취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어 해당 사안까지 폭력 전과 3범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학창 시절 부친이 일찍이 사망하고, 홀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노령의 홀어머니를 대신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 사회적 관계가 공고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교육, 알콜중독재활센터 교육,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경찰관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적절한 금액을 형사 공탁함과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작성 과정에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공집방 #경찰관폭행 #공무원폭행

처분일2023-12-14

공갈 등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을 갈취하고, 그 동생의 여자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쟁점해결(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 사건 피해자를 설득하여 판결 선고 약 5일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서 제출하였고, 피해자 오모군에게 '알고 보면 의뢰인이 공갈 사건 피해자에게 좋은 형이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질법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는 점도 기록상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서 신문하여 둘 사이에 공모사실이 없음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증언으로서 확인받았고, 이와 함께 공동피고인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공모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 수사직전까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짐작조차 못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도무지 본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처분일2022-11-26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었거나, 적었음을 주장하되,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장님 앞에서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인 점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여러 죄목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사기 #사기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문서위조행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처분일2023-05-10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매음

징역형

의뢰인은 피고인과 2022. 6. 부터 2022. 12.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교제하면서 수차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급기야는 2022. 12. 경 함께 여행간 상태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을 스토킹하였고, 해당 메시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 먼저 선행된 본 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구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한 건에 대한 무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여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측에게는 무고의 가능성 등을 시사한 바,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 측이 공탁하였음에도 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공판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구형 그대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이라는 부수명령까지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상해#스토킹#통매음

처분일23-11-24

심강현 변호사

전영경 변호사

성인욱 변호사

하나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이건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

정세은 변호사

남다영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

강현구 변호사

하현열 변호사

김솔휘 변호사

강유나 변호사

엄경은 변호사

김경훈 변호사

서지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