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인정받는 독종 검사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온강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검사
이고은 대표변호사

공판부 검사출신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201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우수 검사실 선정
2019 대검찰청 선정 우수검사
2020 대검찰청 선정 우수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공판부(성범죄 전담) 검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인천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인천해양경찰청 수사법률자문위원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위원
경찰청 교육기관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경찰수사연수원 등 성범죄 수사기법 정기 강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모닝와이드」, MBC 「PD수첩」, 채널A 「행복한 아침」, MBN 「프레스룸LIVE」 고정 등 방송출연 다수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저에게 이보다 더 가치있는 건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죠.
검사 업무를 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형사 사건만 파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이 일에 사명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온강의 대표가 된 건 보다 의뢰인과 가까워지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직접 상담한 의뢰인과 2인 1조가 되어 결과까지 함께 향해가는 그 과정은 저 이고은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가 변호 업무를 손에서 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만회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회를 온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의 주장과 같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서로 합의하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1)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계속 데이트하거나 휴가를 함께 사용한 점, 상대방 남성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사내메신저에서 계속하여 언쟁을 벌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2)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당한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상해,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간의 불륜관계에서 약자는 의뢰인이었으며,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과의 연락으로 불안감, 공포심 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처분일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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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며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1)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의 동영상 버튼만 재생시키고 그 핸드폰을 피해자의 나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버튼을 재생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들킨 바람에, 실제로 찍힌 것은 검은색 화면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기수에서 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2)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300만원 제시한 후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500만원을 제시하여 500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③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⑤의뢰인이 성 의식 함양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으며,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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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 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1년 동안 5회에 걸쳐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록 등이 제출된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각 피의 사실 별 성관계는 연인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을 뿐이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한 것이 전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후 맥락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② 각 피의사실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일자별로 준강간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고소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추가 조사 시에는 적극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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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피의자), 강제추행(피해자)

합의대행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추행 및 강요 행위와, 카촬행위가, 그리고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촬 및 유포와 관련한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왔는데, 조력을 요청하기 전 이미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피의자로서의 혐의까지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저희 의뢰인은 카촬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높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특수상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한 것은 특수상해 2건으로, 빠른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취하를 유도하여 빠른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추행 및 강요, 카촬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닿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수 차례 통화 및 만남을 거듭하여, 양측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피의사건은 각하 처리되어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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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검사항소기각

 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동료로, 고소인의 집에 놀러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수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그러나 수개월 후 돌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검사 측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2심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만큼, 쌍방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고소인의 증인신문을 명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 증인신문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었기에 3회 공판기일의 고소인 증인신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항소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증인신문절차에서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신문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당시 일어났던 일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벌린 후, 의뢰인의 손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고소인이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③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서 잔 적도 있는 등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점 ④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어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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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징역형

피고인은 의뢰인과 일행을 태운 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데려다 주면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2열에 앉아 잠들 것을 보고 간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차 안에 태운 채 범행 할 장소를 차기 위해 몰색 하다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운 후, 의뢰인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봤기에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의뢰인를 태우고 가면서 의뢰인과 야한 대화를 나누며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당기며 눈을 빤히 쳐다봐 눈빛교환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이 후 의뢰인과 합의 하에 각자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①사건 당시 피고인과 의뢰인 간의 관계, ②의뢰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 하기까지의 상황, ③의뢰인에게 범행 당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④의뢰인의 범행 발생 이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증인 신문 이후 증인 신문 당시 재판장님이 피고인 측 증인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기재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위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의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힘들었던 싸움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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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3~4번 정도 만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고 더 이상 만나주려 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터트린다' , '유포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이에 외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 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러한 결과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불안감을 떨쳐 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 #촬영물협박 #촬영물유포협박

처분일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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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3. 7. 경 서울 한 역의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8건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해당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결과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소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만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형사조정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시 피해자가 유선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형사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썼고,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결정적인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시안이 중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 #카촬죄 #불법촬영 #몰카벌죄 #화장실몰카 

처분일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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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피해자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인파에 밀려 몇 걸음 걸어 나온 후 뒤를 돌아본 것을 강조하였고, ②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순간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에 의하여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가 만져졌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 입장에서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강에서는 1)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 1심 무죄 전략을 구축한 점, 2)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지적한 점, 3) 피해자 증인 신문시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범행가능성을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성폭법위반 #공밀추 #지하철성추행 #출근길성추행 #지하철강제추행

처분일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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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2. 10.경 모텔에서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아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공소가 제기되자 온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온강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기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액수가 4,500만 원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기에 다시 합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변호사 및 피해자에게 기존에 합의한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금을 4,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하향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관계를 참작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당초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성범죄 #성폭행 #유죄 #연인간

처분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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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변호인인 온강으로서는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반성문, 사이버 성교육 이수증, 소년 상담 전문가의 상담 확인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확인서 및 심리검사평가서, 보호소년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장,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가정법원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성착취물다운로드 #구글드라이브 #드라이브정지 #소년범죄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사건

처분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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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화를 식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주취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어 해당 사안까지 폭력 전과 3범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학창 시절 부친이 일찍이 사망하고, 홀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노령의 홀어머니를 대신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 사회적 관계가 공고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교육, 알콜중독재활센터 교육,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경찰관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적절한 금액을 형사 공탁함과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작성 과정에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공집방 #경찰관폭행 #공무원폭행

처분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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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등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을 갈취하고, 그 동생의 여자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쟁점해결(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 사건 피해자를 설득하여 판결 선고 약 5일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서 제출하였고, 피해자 오모군에게 '알고 보면 의뢰인이 공갈 사건 피해자에게 좋은 형이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질법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는 점도 기록상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서 신문하여 둘 사이에 공모사실이 없음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증언으로서 확인받았고, 이와 함께 공동피고인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공모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 수사직전까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짐작조차 못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도무지 본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갈 #경제범죄

처분일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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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었거나, 적었음을 주장하되,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장님 앞에서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인 점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여러 죄목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사기 #사기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문서위조행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처분일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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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매음

징역형

의뢰인은 피고인과 2022. 6. 부터 2022. 12.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교제하면서 수차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급기야는 2022. 12. 경 함께 여행간 상태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을 스토킹하였고, 해당 메시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 먼저 선행된 본 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구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한 건에 대한 무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여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측에게는 무고의 가능성 등을 시사한 바, 저희 온강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 측이 공탁하였음에도 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공판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구형 그대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이라는 부수명령까지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상해#스토킹#통매음 

처분일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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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해당 클럽에서 파트너를 정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또다른 룸클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곳에서 지인 및 피해자의 지인이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스킨쉽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점, 성행위 이전 및 성행위 당시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다는 점, 성행위가 의뢰인의 지인, 피해자의 지인도 동석한 룸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쟁점해결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동석하였던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미리 조사연습을 진행하여 경찰이 질의할 부분 및 그에 대한 대답을 상세히 코치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의뢰인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치하여주었으며, 실제 조사는 온강에서 코치한 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후 해당 룸클럽에 있던 종업원이 피해자의 스킨십 장면을 목격한 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추가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해당 종업원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진 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강간#성폭행#성폭력#성범죄

처분일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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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희귀자료 판매' 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성착취물 캡쳐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장수사를 하던 수사관에게 해당 영상을 판매하여 적발된 후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행위태양 및 이를 토대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정도,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최대한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없이 빈번히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형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이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은 위장수사관을 제외하면 1회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면서 다소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렸고, 그들에 의하여 해당 범행을 알게 되었던 점, 의뢰인의 아버지도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들으며 옆에서 보필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온강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아청법#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성착취물 

처분일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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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재료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곰팡이가 핀 것이 맞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갈변을 갖고 곰팡이로 고발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될 수 없음을 변소하였습니다.그리고, 밀가루, 우유와 관련하여서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일 가능성을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가사,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음식물의 제공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범의가 증명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불송치 

처분일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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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무죄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 고소인에게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의뢰인의 행위와 우울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1심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고소인와 고소인 지인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상당부분 배치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차 추행을 당한 후 충분히 호텔방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속옷차림으로 재차 의뢰인이 누워있는 2층 침대에 스스로 올라오기까지 한 점, 의뢰인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돌아와 성폭행을 하는 중간에도 고소인은 그녀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고소인 지인의 법정 진술과 고소인의 법정 진술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고소인의 말이 얼마나 거짓으로 지어낸 것인지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온강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이 2심 무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치상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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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2회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 및 그 선고형이 매우 높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 아동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만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모, 의뢰인과 피해자가 한 대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21세로 소개한 점, 피해자의 키는 160cm정도였고 외모 역시 피해자가 소개한 것처럼 충분히 21세 정도로 보였던 점, 두 차례 모두 만난 시간이 평일 새벽 3시경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평일 새벽 늦은 시간에 의뢰인을 만나러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피해자는 약속 장소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집에서 독립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모텔도 자주 간다고 하였는데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게다가 피해자는 처음부터 차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단순 성매매 혐의만 인정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아동성매매 #청소년성매매 #성매매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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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녀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 상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부모, 의뢰인의 자녀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여성의 전화1336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토대로 볼 때, 재판단계에서 인정취지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엔에게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 관련된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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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징역 1년 6월

의뢰인은 명절에 잠을 자던 중 사촌오빠로부터 가슴이나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고, 그 외 다른 일자에도 몇차레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의뢰인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뒤늦게 나마 사촌오빠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사건쟁점사건 발생 시일이 많이 지나 공소시효를 불과 몇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시급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사건 발생일이 고소장 기재 날짜와 다르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질문을 만들어 증인신문에 대비하였고, 사건 발생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친족성추행 #친족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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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면제

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였고, 사실상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생계 활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특수성,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 및 타이용자에 대한 스킨십 시도가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기재한 상담일지, 동료 교사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취지에 대해 의견 개진을 구하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이자, 암투병을 하고 계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딸로서 실질적으로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필수로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폭행 #장애인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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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벌금형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20년 이상 강박 장애, 불안 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진단받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환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자관계로, 이미 의뢰인은 존속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모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1) 이 사건 당일 구체적 경위 및 의뢰인이 폭력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2)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3) 의뢰인에 대한 선도계획 을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의뢰인이 구속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이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징역살이가 아니라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의 치료라는 점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취지가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점과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을 안타깝게 헤아려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행 #가정폭력처벌법위반 #형사사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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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고민하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었고, 1차 경찰조사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겨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의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평소 성품 등을 현출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1차 경찰조사 이후에도 담당수사관은 수사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인생을 면밀히 관찰하여, 의뢰인이 평소 바른 성품의 소유자로 우발적으로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 앞으로 재범의 위험 역시 없음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걱정없는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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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대학 내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다른 동아리원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상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직전에 본 사건을 담당하였던 로펌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 진행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임 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예비적으로는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확보한 CCTV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별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외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참고인과 이 사건 발생 모텔 운영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모텔 비용을 계좌이체 해주는 등 성범죄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 의견서에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는 정황을 적시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의 성정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창 시절 수상한 상장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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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나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을 만진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고소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아닌 인간적 호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스킨십 차원'에서 머리와 손과 허리를 가볍게 만졌을 수 있는 점, 그러나 추행의 의사로 그 외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는 점, 고소인과 친한 사이인 참고인이 준강제추행 발생 이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단 둘이 귀가하도록 두었다는 점, 준강간의 경우, 이 사건 모텔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에게 별도의 고소 동기가 있다는 점,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참고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준강제추행 #준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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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23년 6월경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하게 재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는 점, 지하철 내에서는 인터넷 뱅킹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범인이 남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범인의 키가 175cm 이상이라 진술했으나 의뢰인의 신장은 약 190cm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인터넷뱅킹 IP 정보 조회, 신용카드 이용내역, 신체검사 내역서등)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밀추 #공밀추처벌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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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형

의뢰인은 23년 4월 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촬영물의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각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검토하여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촬영물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스템상 자동으로 동영상이 캡처되어 사진으로 저장된 것도 있었기에 별도로 의뢰인이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 것이 아닌 것은 증거자료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 성중독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수료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몰카 #몰카벌금형 #카촬죄 #성폭법위반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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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불입건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성 지인, 고소인과 고소인의 여성 지인 4명이서 만남을 주선하였고,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며 스킨쉽을 하는 등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은 미성년자이며, 좋게 해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하였고, 2주 후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 10년 전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직장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 자주 다니는 술집과 성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호 동의 하에 찍은 성적인 영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기에 특수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음 만난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까지의 대화가 녹화된 블랙박스도 추가 자료로 제출하여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입건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특수강간 #특수강간죄 #강간 #강간죄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폭법 #성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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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과 절친한 학생으로부터 평소 의뢰인은 복장과 관련하여 다소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위 발언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불처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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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23년 9월경 잡화점 내 진열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서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뻗던 중 피해자의 발목에 휴대전화가 부딪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23년 7월경 편의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8월경 일본 소재 잡화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러한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카촬죄 #몰카 #카촬죄기소유예 #몰카기소유예 #성범죄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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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징역8월

의뢰인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전남자친구인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2021년까지 다시 교제하기 전 일종의 숙려기간(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함)을 둔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 사귀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 의뢰인을 폭행,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숙려기간에 약속을 무시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본 건은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숙려기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이해시켜 피고인의 의뢰인에 대한 범행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되는 질문을 작성하여 미리 증인신문연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강조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증인신문 이후에는 증인신문기일 당시 재판부 및 피고인 측이 의문을 가지는 점이 대하여 모두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특히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했고, 피해 전후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제출한 공탁에 대하여 본 사건의 양형자료로 참작되지 않도록 별도의 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온강 측이 의견서에 작성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징역 #성범죄피해자대리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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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의뢰인은 23년 4월경 약 9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야외 주차장 진입 전 골목의 가로수와 충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하였기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조사 코칭을 통해 구체적 진술 전략을 준비였습니다.또한, 음주 측정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➀ 에어백까지 터지는 큰 충돌로 인해 당시 의뢰인은 가슴의 통증으로 호흡이 불안정하여 호흡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 ➁ 이후 채혈 측정에는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그 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 이후 18년을 재범 없이 관리해 온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활용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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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23시 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한달간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지하철 등지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러한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카촬죄 #몰카 #성폭법위반 #성범죄 #카촬죄기소유예 #몰카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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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무죄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후, 처음 만난 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을 갑자기 밀치며 침대에 눕히고, 속옷과 속바지를 비롯한 하의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곧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최초 진술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안아 침대로 옮겼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의뢰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쳤다'며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받을 당시에는 '의뢰인이 하의를 한 번에 내렸다'고 말했으나 이후 '저항을 하던 중 바지가 점점 내려갔다'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은 모텔 직원에게 전화할 때 비명을 질렀다고 하였으나 직원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오히려 모텔 직원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팔길이와 고소인의 신장, 당시의 상황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소인의 주장대로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자세로는 범행이 발생할 수 없었고,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위 내용은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강간 #강간미수 #강간미수무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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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22년 8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를 교정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먼저 말을 건 사실이 있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여 참작 사유를 개진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동종전력이 없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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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의뢰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눕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최대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탄원한다"는 표현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다음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 속하여 매주 활동을 함께 하거나 안부를 묻는 등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양성평등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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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

의뢰인은 2020. 4.경 고소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명의로 된 상표권 2권의 명의를 각 이전해주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각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3) 각 상표권의 재산상 가치가 5억 원인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2) 고소인이 주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일부 대화 내용만을 짜깁기하여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경찰은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여 녹취록 내용 및 쟁점에 대해 재검토한 끝에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결론을 변경하였습니다.이처럼 온강에서는 1)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방향 자체를 바꾸는 한편, 2) 의뢰인께서 고령의 나이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 조사입회 시 형식적으로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여 피의자 변소의 요지를 간략히 구두변론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이전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위반 #사기 #사기전문변호사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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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 4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속되는 피해자의 거부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다음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거부도 상황상 발생하는 통상적인 과정이었다고 착각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해당 장소를 벗어날 때 누군가의 부축을 필요로 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을 직접 목격한 식당 직원 또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착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정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끝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준강간미수 #성범죄 #성법죄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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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과 총 3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함께 마신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여관으로 향했고, 여관 안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나, 재판에 가게 되면서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여관에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 추행을 당한 것은 의뢰인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여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정반대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의뢰인이 자고 있을 때 오히려 피해자에 의해 추행을 당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점, 녹음을 중단하고 현장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여관방을 나와 여관 관리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고, 직접 신고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다른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안인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사건 당시에는 존재했다는 점 등을 듣고, 우선 의뢰인 또한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쌍방 고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의뢰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추가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있는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이 파일을 담당 경찰관에게 보내려고 하다가 파일이 손상되는 바람에 현재는 원본 파일이 없다는 내용을 청취하고,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통해 당시 의뢰인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에게 ① 해당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② 당시 녹음을 들었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직접 녹음파일을 확인한 경찰관에게 이 녹음파일 내용 및 파일 손상과정에 관한 질문지를 만들어 사실조회의 방법으로 보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고소장 단계, 경찰 1, 2차 조사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당시,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단계의 진술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였고, 그 때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몸을 만졌다는 사정을 반대로 입증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부분 관련하여, 만약 성범죄 피해자라면 당연히 성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 파일을 지워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를 압박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했고 그 상황에서 발버둥까지 쳤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진단한 의사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생식기 부위에 통증이나 출혈이 전혀 없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거짓인 점을 재판과정에서 잘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뢰인 측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유사강간 #유사강간무죄 #성범죄 #성법죄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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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2022월 2월 경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등반을 하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른바 '썸' 관계로 발전하여 수차례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문제삼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스토킹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도 알고있던 ‘불륜관계’였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시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범행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관계에 있었지만, 연인에 준하는 관계로 발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원치 않는 강제추행과 스토킹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SNS와 카톡, 결제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고,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가족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성추행 #강제추행불송치 #성추행불송치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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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서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쪽의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직장동료들과 3차에 걸쳐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뒤, 순간적으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비록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이를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범행이 적발됨과 동시에 바로 사진을 삭제하였던 점, 따라서 범행 사진이 외부에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밝혔습니다.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넨 점,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한 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주장하며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그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카촬죄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몰카처벌 #성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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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호, 2호, 3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인 자로, 피해자와는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환승 이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므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심리기일 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교우 관계가 좋아 향후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점(학교생활기록부), 의뢰인의 부모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의뢰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보호자 지도계획서)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피력하여, 의뢰인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비행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호, 2호, 3호의 경한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금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 #성폭법위반 #몰카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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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집행유예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영유아반을 담당하여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은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몸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벽쪽에 서있도록 벌을 세우고, 10분간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은 채로 방임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일 전후의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혐의가 인지되어 총 11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해당 법리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의뢰인의 11건 혐의 각각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해당 증거자료열람을 신청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꼼꼼히 영상을 확인한 뒤 11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하되 남은 일부는 부인하여 혐의 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로 삼았습니다.특히 피해아동이 기저귀와 바지를 스스로 입고 벗는 동안 의뢰인이 지켜보며 기다린 행위는 방임이 아닌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행위 전후로 '잘 할 수 있어', '잘했어' 라며 격려와 칭찬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이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총 5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하여 사건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아동이 세수를 마친 직후 앞머리카락에 물기가 남아있어 의뢰인이 이를 제거해주기 위해 만져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이에 항소심에서는 해당 1건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입건된 혐의 11건 중 절반 이상인 6건에 대한 혐의부인 의견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감형된 형량인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학대집행유예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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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무음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고, 경찰 출석 전에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이를 충실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카촬죄 #성폭법위반 #지하철몰카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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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고소인은 성인용 인터넷방송 BJ이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송을 시청하는 자입니다. 지난 1월경 의뢰인은 방송에서 BJ와의 데이트 이벤트에 당첨되었고, 2주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후 약속을 잡아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장소는 술집이었고, 술집에서 둘은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했으나 고소인이 술에 너무 취하여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을 나섰으며, 의뢰인이 직접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고소인이 술에서 깬 후, 모텔에 드나든 사실로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오인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사건쟁점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실제로 진한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술집을 나와 모텔로 가자고 합의한 것은 맞지만, 술집에서 나서는 길에 고소인의 부모로부터 귀가하라며 채근하는 전화가 왔고, 이에 의뢰인은 모텔에 가는 대신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습니다.그러나 급격히 술에 취해버린 고소인은 재차 집주소를 묻는 의뢰인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못했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모텔로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텔 안에서는 고소인이 화장실 용무를 보고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기다려주었을 뿐이며, 점차 정신이 든 고소인이 정확한 번지수를 말해주자 다시 모텔을 나와 고소인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뿐이었습니다.하지만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묻는 고소인의 질문에 의뢰인은 괜한 오해를 사는 것이 싫어 모텔에 간 것을 숨기고 답했고, 이 사실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술집과 모텔, 고소인의 집앞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하였고, 이동경로에 따른 택시기사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모텔에 머문 시간은 불과 20분 정도에 불과했으며, 모텔 입퇴실 전 과정에 걸쳐 고소인의 옷이 거의 그대로인 점을 보았을 때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의뢰인이 고소인의 부모님과 통화한 점, 고소인을 끝까지 집으로 데려다준 점을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술 취한 고소인을 대신하여 부모의 전화를 받아 "(고소인)을 집에 잘 데려다주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의 통화내역 확인을 수사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을 통해 모텔방 안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비롯한 성적 신체접촉을 행한 사실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준강간 #준강간불송치 #준강간처벌 #준강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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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의뢰인은 첫 직장을 퇴사하고 송별회에서 밤새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귀가하였다가, 실수로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코트를 잘못 가져가 다시 회식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몹시 취해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의뢰인을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옷을 입고 차량에서 나왔다가 핸드폰을 가지러 도로 차량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샤워를 하는 바람에 증거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성관계 전체 과정이 존재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공판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삽입 없이 강제추행행위만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수사단계 진술조서를 모두 열람하여 의뢰인이 증인신문에서 일관성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되어 알 수 없었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신문 당일에도 출석하였습니다.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준강간의 특성상 피해자는 삽입의 순간을 목격할 수가 없는 점, 의뢰인이 공판단계까지 일관성있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강조하여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불성실 변론으로 인해 수임계약을 해지하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한 것이었습니다.)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힘겨운 싸움을 일단락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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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호감을 가진 이성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지만 고소인은 술집에서 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과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1. 사건쟁점의뢰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한 것도 실수로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실수로 접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2.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술집 cctv 영상, 거리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술집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고소인이 의뢰인의 무릎위로 먼저 올라가 앉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술집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목도리를 고쳐 매주는 모습, 코인 노래방에서 나와 서로 손을 잡고 지하철 역으로 이동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이 스킨십에 불쾌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사과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추행의 고의 없이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불송치 #강제추행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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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 눕힌 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한 후,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여, 평소 의뢰인이 바른 성품의 소유자이며, 피해자도 이러한 의뢰인을 용서하여 현재 원만히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의 위험 역시 없음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당초 검사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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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호감이 생겨 만나기로 하였고,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추행을 당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신고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만취하여 의뢰인을 피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스킨쉽이 이루어진 것인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술집에 입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의 전체 CCTV 영상과 술집을 나온 뒤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녹화된 지하철역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술집에서 계산을 했다는 점, 술집을 나와 함께 모텔로 향했다는 점, 모텔로 가는 길에 고소인이 비틀거리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이 아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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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없음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자신이 돌보는 만 2세 피해 아동이 타 원생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손을 1회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하였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자주 다쳐오자 이를 의심한 피해 아동 부모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다친 원인이 산책 중 넘어지거나, 다른 원생과 다투면서 발생한 생채기이고, 곧바로 대처하였기에 고의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CCTV 자료 확보 및 영상 확인을 통해 고의적인 학대 여부가 있었는지를 검토한 뒤 사건 전후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께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수년간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며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아동의 모(母)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한 뒤 갈등이 생기자 고소를 당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며 무고에 힘을 실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혐의없음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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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쟁점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외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사기관과의 연락이 두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주 우려 상당하고,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핸드폰이 압수되었고, 핸드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모두 자백하기로 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은 주거지가 명확하며 가족의 보살핌으로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현재 성충동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카촬죄 #몰카처벌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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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장 상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A씨는 이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불안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소문이 나면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인 의뢰인의 남편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었으나, A씨는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고 위자료와 휴직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휴직이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일실이익 등 의뢰인의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이 휴직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즉 보수지급액,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사건부터 민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이 이루어졌고 해당 조정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의뢰인의 손해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A씨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경제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조정 #성범죄 #성범죄형사조정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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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의뢰인은 소위 '섹트'라는 음란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는 트위터를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성착취물을 소지,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갔던 탓에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단순 소지일 경우에도,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없이 빈번히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형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이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 관련된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그 혐의가 '제작'이 아닌, '소지'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공판단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 태양과 의뢰인의 범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 #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성착취물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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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없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남자친구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귈 당시의 채무 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90회에 이르는 메시지, 79회의 전화를 걸었으며, 남자친구의 회사와 주거지로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주거지 앞에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정조치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닌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여러 양형자료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계속하여 연락을 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온강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조건 및 합의금을 조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한 공소권 없음 및 잠정조치위반에 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주거침입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스토킹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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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징역4년, 취업제한5년, 보호관찰3년

 지방에 사는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에 놀러 오게 되었고, 친구가 소개 시켜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였던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0대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 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매수하여 거짓 진술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의뢰인의 친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 코치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재판의 결과가 두려워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온강은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보고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4년, 취업제한5년, 보호관찰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준강간 #준강간처벌 #준강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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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의뢰인은 근무하는 국제 학교의 행정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행정 실장의 태도, 정규직 전환, 비서직 유지,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피고인의 비서로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졌고, 피고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게 되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사건쟁점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 단계에서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음에도 어쩔 수 없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다가 부인한 점, 의뢰인이 근무하는 국제 학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법위반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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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어깨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지나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라갔고, 이러한 장면이 당시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해당 남성을 불러 세워 시비를 가리고 싶었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무런 처사도 없이 가해 남성을 그냥 돌려보낸 것에 화가나 경찰에게 항의를 하던 중, 해당 경찰관을 밀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바로 구공판처분되어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 없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이 그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음을 강조하며, 아울러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징역형 선고만은 면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피해경찰관의 진술처럼 의뢰인이 해당 경찰관을 주먹을 쥐고 때린 것은 아니었으며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경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았는데 의뢰인이 퇴역군인으로서 군복무 시절 국가에 헌신하였고 그 이후에도 국영기업에 근무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그 외에도 적절한 금액을 형사공탁함과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작성 과정에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아 의뢰인은 다시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공집방 #공무집행방해 #공집방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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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 처분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사건 발생 당일 독서실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상대학생으로부터 머리부위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가는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상대학생에 대한 학폭절차를 저희 온강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학생측에서는 사과를 하며 원만히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다가 학폭 접수사실을 알고는 상대측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우리 의뢰인이야말로 중학생 때부터 상대 학생으로부터 협박 및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상대 학생측에서 갑자기 쌍방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본인 또한 따돌림과 모욕 및 명예훼손등 신체·언어·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며 저희 측이 신고한 내용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상황이었기에 상대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학폭이 인정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은 오롯이 저희가 피해자일 뿐 상대측에 가해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쌍방이라고 주장할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쌍방의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더 세심한 변호사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저희 온강의 변호사들은, 저희가 피해자일뿐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변호인의견서에는 저희측에 유리한 증거와 함께 법리상 우리가 피해자인 점을 강조했고, 가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하는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학폭위원들 앞에서 의뢰인이 제대로 잘 진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우리 의뢰인과 면담하여 학폭위원들 앞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상세히 진술코치를 하는 등 철저히 연습시켰습니다.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저희 온강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우리는 피해자일 뿐, 싱대방을 가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중요 쟁점을 짚어가며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쌍방으로 신고된 학폭 사안이었음에도 저희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없음 처분이 나오고, 상대학생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저희는 오로지 피해자 입장임을 분명히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 #학폭처벌 #학폭처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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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일 벽을 두드리며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는 고소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밤에 여자 혼자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 함께 길을 걸으며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수십분간을 함께 찾아보아도 결국 분실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나서에 자신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이 사건은 1)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점, 2)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정도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팅자리도 아닌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에서 고소인과 걸어다닌 도로를 따라 CCTV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사건발생일로부터 한 달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터라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마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다른 정황증거들과 의뢰인의 진술로만 이 사건 준강간 혐의를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수회 동일 번호로 통화 시도한 내역) 및 의뢰인 집에 함께 머물 때 의뢰인이 잠시 밖에 나왔는데도 고소인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등 신속히 증거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피의자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시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연습한 대로 편안히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조사 후에는 저희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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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끝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결정된 합의금 또한 최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낮춰 조율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저희 온강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추행은 하였으나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단 한 번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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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후배인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였으나 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바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퇴사를 한 뒤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의뢰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측 대리인와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고 합의를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그럼에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여러 양형자료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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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로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고소인의 데이트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며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본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좋은 감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고소장에 명확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에서 특정한 피해일시에 고소인이 친구와 다른 장소에 있었던 점과 사건발생일시로부터 4일 뒤까지 의뢰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로 지냈다는 점을 고소인의 SNS 사진, 의뢰인의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사건 직후 보인 모습, 고소를 하기 직전 주변에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 정황 등을 설명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강간 #강간혐의없음 #성범죄 #성범죄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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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1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1이 술에 취하자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1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 및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2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쟁점준강간미수 혐의 관련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 CCTV 열람 및 소송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인해 의뢰인의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피해자1의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1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합의에 이를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 담당 수사관인 피해자2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수법이라고 오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해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타 정상참작사유들이 있음을 함께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죄질이 불량하게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준강간미수 #통신매체음란죄 #통매음 #성범죄 #성범죄미수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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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구공판

 가해자(피항고인)는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의뢰인과 30살 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사건쟁점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결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져 피항고인과의 성관계를 결심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의뢰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수사미진으로 내린 부당한 결정에 해당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쟁점해결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TF팀은 즉시 사건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저희 온강 성범죄 피해자 TF팀은 이 사건 간음행위가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기사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항고이유서를 작성,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항고인의 일부 범행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하여 기소하는 이상, 불기소 부분 또한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 기계적으로 구분되어 일부 기소, 나머지 일부는 불기소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음을 다투었습니다.그 결과, 피항고인에 대하여 5개월 만에 재기수사명령이 발령되었고, 3개월을 더 기다린 끝에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아청법 #아청법위반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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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의뢰인은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의 가족들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 신고 후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 급습하여 의뢰인이 준강간미수로 사건화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비록 헌팅으로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이 있어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했고, 당시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상대 여성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상대 여성이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모텔에 가기 전에는 의뢰인의 친구, 상대 여성의 친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참고인들의 목격 진술, 특히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모텔 내에서 성관계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 여성의 가족들이 모텔에 급습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복원하여,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상대 여성과 휴대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였고, 스키니진을 입고 있던 상대 여성이 모텔 안에서 가족들과 통화도 하였으며, 가족들이 모텔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스키니진을 스스로 입은 사실 등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호감을 가진 스킨십이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미수 #성범죄 #성범죄미수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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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벌금형

 의뢰인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지도를 받은 배드민턴 운동부 학생입니다. 이 사건 배드민턴 운동부에는 훈련 과정에서 선수 개인의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선수가 욕설을 하거나 우는 등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러닝 훈련을 하자는 자체적인 규칙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아동이 러닝 훈련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시간을 배드민턴에 바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지도자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피해아동에게 무고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드민턴 운동부 학부모 일동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업제한명령 없이 이전 약식명령보다 경미한 금액인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벌금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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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크리스마스에도 만나서 가끔씩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고소인이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에 자신은 원치 않아 의뢰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속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당사자들이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자고 갈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 차를 몰고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고소인이 사건 당시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전후 사정을 통하여 반박하였고,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에 준강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에, 강간에서의 폭행·협박의 본래 의미를 지나치게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규정의 축소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대부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강간 #강간무죄 #강간처벌 #강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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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잠에 들자 지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찰칵 하는 소리에 잠이 깬 지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이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태였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던 탓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던 까닭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변호인과의 수차례 통화를 거쳐 결국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평소 의뢰인을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의 탄원서와 수차례의 반성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카촬죄 #몰카처벌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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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직업특성상 땀을 많이 흘리는 관계로 왁싱샵에 방문하였습니다. 일전에 동일한 왁싱샵을 이용하였던 의뢰인은 왁싱후 해당 부위가 따가웠던 기억에, 업주가 왁싱을 마치고 나가며 발라주었던 알로에를 넓게 펴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업주가 갑자기 다시 들어왔고, 알로에를 펴바르던 의뢰인의 모습을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업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명시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끔 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의뢰인이 업주가 오해하였던 것처럼 왁싱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가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 당시 의뢰인은 왁싱베드에 누워있던 상태였고 업주는 문 앞에 서있었던 탓에 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점,2) 의뢰인이 업주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던 점,3) 업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러 방을 이탈하였 탓에 의뢰인의 실력적 지배 하에 있지도 않았던 점을 근거로 이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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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불송치

 의뢰인은 장애아동 대상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로, 고소인은 장애아동 체육교육센터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자신이 지도하던 장애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피해 일시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탓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했고, 피해아동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는 징역 5년 이상의 중죄이며, 더군다나 의뢰인은 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써, 그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었기에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시기에는 체육관에서 수업을 한 적 없다는 점, 당시 개별지도가 필요한 다른 학생들도 모여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두고 범행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원장실에서 센터장과 다른 학부모가 상담 중이었고 교육센터는 유리로 되어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범행을 감행하였음은 경험칙상 불가능하였던 점, 고소인은 상당한 의사소통능력과 지능을 가진 경미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세히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 #피보호자간음 #장애인성범죄 #장애인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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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었거나, 적었음을 주장하되,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장님 앞에서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인 점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여러 죄목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사기 #사기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문서위조행사 #경제범죄변호사 #사기범죄변호사 

처분일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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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용 사우나에서 일면식 없는 다른 피의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피의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으나, 이 사건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의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변호인이 직접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 꾸준히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구두로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 #공연음란죄 #성범죄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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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동성 친구 및 동성 친구의 여자친구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셋은 술에 만취해 의뢰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남자친구가 옆에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인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양형자료’를 안내해 양형자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준강간 #준강간집행유예 #준강간처벌 #준강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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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불송치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 성적 및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고, 불륜 사실과 성적취향을 회사에 알린다는 취지로 오해될 만한 내용이 있어 법리적인 방어 및 문자를 보낸 취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는 1회 전송되었고,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가 남편에게 한 성적 취향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 전송하였던 것인 점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성별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해당 문자 메시지는 남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 분노 표출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8도9775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른 점을 강조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의 성적 취향과 불륜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아니라,피해자가 남편에게 성적 취향을 떠벌렸다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점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불과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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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미수

불송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을 차에 태워 유사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소위 썸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서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은 이런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이후 의뢰인이 유사강간 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고소인이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다는 점, 심지어 사건 당일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모텔에 까지 가려고 했다는 점, 이 사건은 모텔이 만실이라 갈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이 차에서 고소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고소인은 이에 동의해 유사성행위를 해주려 하였던 것이 전부라는 점,사건 당시 차가 주차된 장소, 차의 구조, 고소인의 체격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을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미수 #강간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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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회식 후 회사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고소인과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심지어 따로 여자친구도 있었고 ❹ 고소인과 모텔을 간 것은 사건 발생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❺ 의뢰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더니 모텔로 데려가 갑자기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정을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소위 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의뢰인의 합리적인 진술,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였고 사건 발생 직전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행동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말이나 행동, 사건 이후 고소인의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썸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사정들,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호감있던 고소인이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것임을 증명해내었습니다. 또한 고소 동기와 관련해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현재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제반사정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 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간 #강간불송치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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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부축을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서 여경으로부터 부축을 받던 중 수 회 여경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기소된 뒤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본 사건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변호인이 사건 당시 영상을 열람하였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죄가 인정되면 당시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면서 의뢰인의 직업 상 취업제한 명령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 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유형력 행사가 약했던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행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 처분을 하지 않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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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관계로 처음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뒤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 의뢰인의 아내에게 그 관계가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첫 스킨십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처음 스킨십을 시도할 당시에도 상호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는 점,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첫 스킨십 직후 신고 등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 개월 동안 고소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의뢰인이 아내에게 불륜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등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자료를 이미 전부 삭제한 바람에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주장 일시 전후로 고소인이 자신의 SNS에 의뢰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표현한 글과 댓글, 의뢰인이 찍어준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 고소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의뢰인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 등 우리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이유를 그대로 결정서에 기재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불송치 #성추행 #성추행불송치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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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구공판

 의뢰인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피의자는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약 4년의 기간 동안 술자리 모임에서 피의자를 4~5번 정도 만났으며, 사건 당일 피의자와 처음으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유사강간 행위로 나아갔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의 유사강간행위 직후 자신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 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였고, 이후로도 극심한 숙취를 겪으며 사건 발생일의 기억이 중간중간 토막으로만 나는 주취 후 기억상실(블랙아웃) 증상을 겪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결국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유사강간행위로 나아갔는지 여부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에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TF팀이 있습니다. 모두 여성 변호사로 구성된 성범죄피해자 TF팀 변호사들은 사건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및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유사강간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따라서 저희 온강 성범죄 피해자 TF팀은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했고, 피해 전후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재학 중인 대학원 학생상담센터에서의 상담확인서 내용 확보를 위해 직접 학생상담센터와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자료 확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피의자는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형사조정 거부의사를 밝힌 후 사건은 구공판 처분되었습니다.처분 후 의뢰인은 저희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다행히 예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졌습니다.#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처벌 #준유사강간변호사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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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벌금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해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타게 되었고, 택시 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길을 둘러 가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택시 기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경찰관의 얼굴을 보려고 마스크를 벗기려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라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던 점, ②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합의가 불가능했던 점, ③ 의뢰인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행위에 비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까 우려되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1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재로 1인 사업체인 의뢰인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체의 미수금 자료,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드러내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의 전과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공집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형사사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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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인천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외조부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조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8층 옥상 복도로 올라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제 1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쟁점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 소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자필 기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준강간 #준강간집행유예 #준강간처벌 #준강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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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없음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제안으로 노후 비용, 절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 받았는데, 이후 상간소송을 당하여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남자 측에서 상간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의뢰인이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심약한 성격상 경찰이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관련 녹취 등 당시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해당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에 관련 평소 고소인과의 관계 및 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 주장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고소인과 의뢰인을 추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공갈 #공갈혐의없음 #형사사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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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재기수사명령

 의뢰인은 피항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로, 피항고인은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50대 중년 남성으로 의뢰인과 30살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쟁점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항고인의 성적 결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항고인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니더라도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져 피항고인과의 성관계를 결심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항고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수사미진으로 내린 부당한 결정에 해당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에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TF팀이 있습니다. 모두 여성 변호사로 구성된 성범죄피해자 TF팀 변호사들은 사건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저희 온강 성범죄 피해자 TF팀은 이 사건 간음행위가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기사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항고인의 일부 범행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하여 기소하는 이상, 불기소 부분 또한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 기계적으로 구분되어 일부 기소, 나머지 일부는 불기소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음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피항고인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발령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저희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시며 다행히 예전의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아청법 #아청법위반 #간음 #아청법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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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기소유예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새벽 시간에 A씨가 작업 및 생활하는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A씨와 서로의 집과 생활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간 적이 있어 A씨에게 따로 방문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은 관리자의 관리하에 있는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건물의 관리자들은 의뢰인과 A씨의 교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새벽에 건물로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줄 몰랐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의뢰인이 A씨에게 방문 통보를 하였을 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출입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아 관리자와 A씨의 허락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의뢰인에게 자칫 잘못하다가 행위에 비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까 우려되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A씨의 관계 및 과거 주고받은 문자들, A씨와의 관계를 건물 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던 사정들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출입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로 건물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건물에 출입하여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 건물 관리자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건조물침입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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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는 도중 모르는 여성 2명이 다가 와 "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냐"라며 따지자,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갔는데, 여성 2명이 계속 의뢰인의 앞길을 막고 폭행을 행사하여 도로로 끌려나갔습니다. 이후 여성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약속 장소로 갔는데,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길을 지나가던 중 의뢰인이 여성과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목격진술이 있고, CCTV상에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친구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가족을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길이었고, 해당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사건사고발생확인원과 고소장 기재 고소인 진술 사이에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었고, 참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딪히는 장면 외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하게 혐의 부인하였고, 위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달도 안되는 시일 내에 빠르게 불송치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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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형

 의뢰인들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장과 사장 부인의 태도,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이러한 추행을 이유로 하나둘 퇴사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지자 의뢰인들은 퇴사를 결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쟁점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친근함의 표시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도리어 의뢰인들이 추행 증거를 위하여 cctv를 확보하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의뢰인들은 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기까지 또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피고인의 부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으나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같은 여성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중 한 명이 주도하여 마치 다른 목적을 위해 고소를 하였다는 식의 진술을 하여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들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은 피고인의 부인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의뢰인들이 더는 고통을 받지 않도록 피고인 측에게 경고하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하여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확인한 후,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0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법위반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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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로 오랜 연애 끝에 혼인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한지도 수 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각종 사업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반복하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생계를 의뢰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언까지 들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애초에 결혼을 반대했었던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주위에조차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은 평소와 같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자신의 장모이기도 한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남편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습니다.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희망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었으나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죄명 자체가 흉기를 사용한 특수협박이라는 점에서 자칫 중형이 선고될까 우려되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은 결혼 이전부터 기소가 된 후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의 지인들마저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후 선고일에 임박하여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 요소가 추가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그 결과, 특수폭행이라는 죄명에 비하여 경미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특수폭행 #폭행 #폭력 #특수폭행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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