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인정받는 독종 검사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온강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사회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삼성전자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이건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1g을 매수하였습니다. 약 2주 후 다시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1g매수 하였고, 1년 후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총 3년 동안 반복하여 매수와 투약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필로폰을 총 6g 매수하고 총 4회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범행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검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심 어린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필로폰 공동 매수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과정에 꾸준히 참가하여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직후 자발적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2주 동안 중독재활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들도 피의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만히 조사를 마쳐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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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2. 10.경 모텔에서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아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공소가 제기되자 온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온강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기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액수가 4,500만 원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기에 다시 합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변호사 및 피해자에게 기존에 합의한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금을 4,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하향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관계를 참작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당초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성범죄 #성폭행 #유죄 #연인간

처분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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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변호인인 온강으로서는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반성문, 사이버 성교육 이수증, 소년 상담 전문가의 상담 확인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확인서 및 심리검사평가서, 보호소년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장,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가정법원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성착취물다운로드 #구글드라이브 #드라이브정지 #소년범죄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사건

처분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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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송치

의뢰인은 23년 6월경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하게 재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는 점, 지하철 내에서는 인터넷 뱅킹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범인이 남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범인의 키가 175cm 이상이라 진술했으나 의뢰인의 신장은 약 190cm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인터넷뱅킹 IP 정보 조회, 신용카드 이용내역, 신체검사 내역서등)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밀추 #공밀추처벌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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