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년 전 SNS를 통해 성착취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입금해주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지 않았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부터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과정과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고 삭제한 정황,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후 수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오해를 살만한 정황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사유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허위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경찰에서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숙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공범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이며,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처음 경찰 조사 때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다고 허위 자백하였으나 체포 당시 당황을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정정하는 등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관님께 의뢰인이 체포 당시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재조사 요청을 드렸으며, 2차 경찰조사 전 조사 연습을 도와드리면서 조사 당일 변호인이 함께 참석을 하여 결백한 부분에 대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공범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고소인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고소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성기 및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성매매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은 설사 DNA 검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여 신체 접촉을 한 이상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려드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몸부림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옷과 속옷를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이외에도 ① 의뢰인이 번의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③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는 점, ④ 어린 딸 2명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제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채팅하여 엑스터시 2정을 약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직후 위 판매자가 의뢰인과의 텔레그램 채팅을 차단한 후 엑스터시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의뢰인은 1년 사이에 여러차례 엑스터시를 구매, 투약한 혐의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④이 사건 혐의는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만약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⑤단약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1g을 매수하였습니다. 약 2주 후 다시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1g매수 하였고, 1년 후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총 3년 동안 반복하여 매수와 투약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필로폰을 총 6g 매수하고 총 4회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범행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검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심 어린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필로폰 공동 매수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과정에 꾸준히 참가하여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직후 자발적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2주 동안 중독재활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들도 피의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만히 조사를 마쳐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10.경 모텔에서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아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공소가 제기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기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액수가 4,500만 원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기에 다시 합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변호사 및 피해자에게 기존에 합의한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금을 4,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하향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관계를 참작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당초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성범죄 #성폭행 #유죄 #연인간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반성문, 사이버 성교육 이수증, 소년 상담 전문가의 상담 확인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확인서 및 심리검사평가서, 보호소년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장,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가정법원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23년 6월경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하게 재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는 점, 지하철 내에서는 인터넷 뱅킹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범인이 남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범인의 키가 175cm 이상이라 진술했으나 의뢰인의 신장은 약 190cm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인터넷뱅킹 IP 정보 조회, 신용카드 이용내역, 신체검사 내역서등)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소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고소인이 해당 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23년 6월경 고소인과 통화하던 중 ‘길에서 만나면 뺨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측을 설득하여 신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을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의 모친의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모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고소인 측에 의뢰인의 자필 사과편지도 전달하여 결국 고소인 및 그 모친이 의뢰인을 용서하면서 합의에 흔쾌히 응하여 주셨습니다.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필로폰을 총 5g 공동매수하고 총 9회 공동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건쟁점필로폰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예방교육과정을 총 6회 수료하고 정신과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총 9회 받았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평생 동안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고 다수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결국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필로폰 #필로폰매수 #필로폰투약 #마약매수 #마약투약 #마약사범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