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기타 형사
  • 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결과혐의없음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3-12-28
  • 작성일2024-01-19
00667fb1fd4654c7f9db8101bde4a100_1705651761_4992.png



의뢰인은 이웃집과 소음 등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의뢰인이 청소 등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모래나 물 등을 비산하거나 소음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신체적 아동학대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웃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사안이었으나 이렇게 사건이 불송치가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은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상태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먼지나 물을 이웃집 쪽으로 날리거나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는 등 다소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먼지나 물의 비산 및 소음 발생은 어디 까지나 의뢰인이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의뢰인이 단순히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0667fb1fd4654c7f9db8101bde4a100_1705651790_9602.jpg
 



많이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