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수습
법률사무소 윈앤윈 실무수습
법무법인 운율 변호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국군사법학회 정회원

김영근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강간, 준유사강간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하여 4명이서 저녁자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임이 파하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인근에 있는 호텔에 방문하여, 추가로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강간 혐의를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데리고 호텔에 방문하였고, 이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 기관에 설득 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저녁자리가 시작되었던 때부터, 이어졌던 술자리까지의 상황과 동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이어진 자리에서 호텔까지의 동선과 시간, 호텔에 입실한 이후의 행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수사 기관에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성ㆍ타당성ㆍ경험칙에 비추어 더욱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납득 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인 진술의 부당성을 밝히고,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성실히 설명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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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면실 내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위 혐의 자체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었고, 의뢰인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의뢰인에게 법정 구속되는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1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의뢰인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후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정황등에서 선처를 받을 양형이 있음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도함을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10개월의 법정구속을 당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 하는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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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기소유예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 – 피해자만 방에 있었고, 두 사람간의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볼에 상흔이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이 존재하기에 쌍방폭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함께 복무하는 부대원들로부터, 피해자의 평소 군복무 태도와 관련된 평가를 사실확인서 형태로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폭행을 개시할 품성의 사람이 아니며, 반면, 피해자는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에 따른 폭행이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임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 피해자의 상해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아쉽지만,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사실이 인정받아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충돌이 있게되면, 양자 모두 쌍방폭행으로 의율하는 수사기관에서 본 건과 같이 처분에 차등을 둔 것은 이례적인 처분이었습니다.

처분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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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재료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곰팡이가 핀 것이 맞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갈변을 갖고 곰팡이로 고발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될 수 없음을 변소하였습니다.그리고, 밀가루, 우유와 관련하여서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일 가능성을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가사,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음식물의 제공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범의가 증명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불송치 

처분일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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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무죄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후, 처음 만난 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을 갑자기 밀치며 침대에 눕히고, 속옷과 속바지를 비롯한 하의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곧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최초 진술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안아 침대로 옮겼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의뢰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쳤다'며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받을 당시에는 '의뢰인이 하의를 한 번에 내렸다'고 말했으나 이후 '저항을 하던 중 바지가 점점 내려갔다'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은 모텔 직원에게 전화할 때 비명을 질렀다고 하였으나 직원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오히려 모텔 직원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팔길이와 고소인의 신장, 당시의 상황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소인의 주장대로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자세로는 범행이 발생할 수 없었고,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위 내용은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강간 #강간미수 #강간미수무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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