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인정받는 독종 검사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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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수습
법률사무소 윈앤윈 실무수습
법무법인 운율 변호사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국군사법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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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무죄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후, 처음 만난 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을 갑자기 밀치며 침대에 눕히고, 속옷과 속바지를 비롯한 하의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곧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최초 진술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안아 침대로 옮겼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의뢰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쳤다'며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받을 당시에는 '의뢰인이 하의를 한 번에 내렸다'고 말했으나 이후 '저항을 하던 중 바지가 점점 내려갔다'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은 모텔 직원에게 전화할 때 비명을 질렀다고 하였으나 직원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오히려 모텔 직원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팔길이와 고소인의 신장, 당시의 상황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소인의 주장대로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자세로는 범행이 발생할 수 없었고,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위 내용은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강간 #강간미수 #강간미수무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범죄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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