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해당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내용이 경미한 사안이나 현행범 체포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당시의 사정 및 양형자료 등을 통해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원강사라 구공판으로 진행될 경우 부수 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에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구약식으로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양형자료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평소 성정, 양형자료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전과가 없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군무원 신분이던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던 만큼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선임 즉시 피해자와 소통하여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 상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부모, 의뢰인의 자녀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여성의 전화1336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토대로 볼 때, 재판단계에서 인정취지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엔에게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뢰인은 23년 6월경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하게 재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는 점, 지하철 내에서는 인터넷 뱅킹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의뢰인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전남자친구인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2021년까지 다시 교제하기 전 일종의 숙려기간(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함)을 둔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 사귀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 의뢰인을 폭행,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성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숙려기간에 약속을 무시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본 건은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숙려기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이해시켜 피고인의 의뢰인에 대한 범행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되는 질문을 작성하여 미리 증인신문연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강조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증인신문기일 당시 재판부 및 피고인 측이 의문을 가지는 점이 대하여 모두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로

의뢰인은 22년 8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를 교정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먼저 말을 건 사실이 있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여 참작 사유를 개진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의뢰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눕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최대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탄원한다”는 표현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 속하여 매주 활동을 함께 하거나 안부를 묻는 등 원만한 관계를

의뢰인은 2022월 2월 경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등반을 하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른바 ‘썸’ 관계로 발전하여 수차례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문제삼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스토킹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도 알고있던 ‘불륜관계’였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시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범행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관계에 있었지만, 연인에 준하는 관계로 발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원치 않는 강제추행과 스토킹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SNS와 카톡, 결제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호감을 가진 이성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지만 고소인은 술집에서 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과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한 것도 실수로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실수로 접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술집 cctv 영상, 거리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술집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