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의뢰인은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 입원치료하던 환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후 검찰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물리치료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방법 그대로 고소인에게 입원치료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표시하셨고, 이에 본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입원치료의 범주를 넘어 추행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점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치료 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본건 주임 검사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치료 내용을 친절히 설명해가며 열심히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고소인도 아무 문제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달리 의뢰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목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예상되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여 범행 사실을 구체화 하였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과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방지 노력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본 건 외 다른 범죄이력이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봉으로 성기 부위를 툭 쳤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구공판 기소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범죄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서둘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4.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은 점, 5.

의뢰인은 동아리 선, 후배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성적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술집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팔 사이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 넣은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도 않았고, 술집 실내구조상 피해자가 말하는 방식의 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점과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후 무혐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장소 특성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이 일어나기 어렵고, 그 밖에

의뢰인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걱정을 하시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속히 cctv 증거보존신청을해서 영상을 확보한 후 영상 내 의뢰인의 행동에 따라 부인 또는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를 증거보존신청을 통해 빠르게 확보한 후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인정하는 취지로 전환 후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1회 기일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자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의 심증을 내비쳤고, 1회 기일에서 ‘실형 선고시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법정구속까지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회 공판기일 법정 밖에서 피해자와 즉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수회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고, 의뢰인은 석방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동일한 여성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동일한 피해자와 출근길에서 동일한 전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계기로 여러차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엄벌 및 재발방지를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은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구형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면제를 받아 의뢰인이 관련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벌금100만 원 이하 내지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벌금 500만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둘러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수사

의뢰인께선 사우나에 있는 목욕탕 내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터치한 혐의로 입건 되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동성애자로 통상 동성애자들은 목욕탕에서 성기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시그널을 보내는데, 락커룸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 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터치를 했다고 하여 범행 부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