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검사출신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온강

법무법인 온강

검찰에서 인정받던
전직 검사들이 만든
형사로펌

온강은 뭐가 다를까?

부장검사출신·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인의 공동대응

형사는 왜 온강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01.온강에는 현직 검사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직접 교육한 부장검사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02.온강은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기법과 형사사건 노하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03.온강은 조사 전 조사연습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경찰·검사의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 온강의 형사 변호인단 ”

부장검사출신/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진두지휘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이건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

임효정 변호사

정세은 변호사

남다영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

강현구 변호사

하현열 변호사

김솔휘 변호사

강유나 변호사

엄경은 변호사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실력은,
성공사례가 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성공사례 요약표
수사	영아유기	불입건
	장애인강간	불입건
	마약 구매	불입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특경법 사기 방조	혐의없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폭행, 모욕	혐의없음
	스토킹	혐의없음
	마약 재범	기소유예
	특수상해	기소유예
	아동학대	기소유예
	스토킹	기소유예
	화장실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재판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성매매	무죄
	상습도박	벌금형
	업무상횡령(1억)	실형 면제
	강간	무죄 확정
	강간미수	무죄 확정
	살인미수	집행유예 확정
	마약 LSD 수입	피고인 석방
	특경법 사기 등	원심 파기(벌금 2억 면제)

형사 분야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온강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전체
성범죄
마약
음주/교통
군형사
경제범죄
기타 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교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실제로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1)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만일 영업장부 파일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면 다른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영업장부 파일과 관련하여 1) 해당 영업장부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2) 영업장부 내 서로 모순되는 기재내역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부 자체의 오류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고기일 전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4건을 찾아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 및 유사사건 판결례의 판시 이유를 다수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불입건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3) 의뢰인이 고소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관과 계속하여 통화하여 사건 전후 피해자 집 근처 CCTV 열람해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나설 때, 물건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건 발생 이후부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의뢰인-피해자 녹취록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2024-03-13

준강간

구공판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옮겨 간음하려 시도하는 중, 의뢰인이 중간에 잠에서 깨자 강간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①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과 의식이 없는 상태가 혼재되어 있는 점, ②사건이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는 점, ③의뢰인이 이 사건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④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을 당시 이미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채취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 준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해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함께 제출한바, 사건 이후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나눈 대화가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부합하고, 의뢰인이 즉시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피고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구공판 처분되었으며, 피고소인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법무법인 온강에 꼭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여 온바, 의뢰인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합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종결일2024-01-31

특수폭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지갑의 향방을 놓고 다투던 중,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1) 의뢰인은 수사 단계 및 1심에서 모든 혐의 부인하였고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이에 2심에서는 전략을 변경하여 인정취지로 번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사유를 다투는 취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인에게 가위를 이용하여 폭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던 1심 변호인이 합의에 나설 경우 피해자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팀원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또한 관련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본 건 2심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음에 비하여 1심의 실형 선고는 다소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3.19

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등, 학원을 일주일 동안 가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건을 이용하여 자녀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의뢰인을 신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실제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내용과는 달리 피해 아동(자녀)의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다만, 그러한 상태(육체적, 심리적)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었기에 이에 대하여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먼저 조사 입회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정확히 선별한 후, 조사 입회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추가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종결일2023-10-02

특수강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고소인은 의뢰인 외 피고인 1명과 연인 관계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그외 피고인 1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들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 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가. 신고 경위가 매우 이상한 점이 많았고,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투숙하기 이전 카페에서부터 계속하여 의뢰인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나. 의뢰인도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과장되어있으며, 실제로 강간을 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러한 척 연기를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다. 양 쪽 다 녹음파일이 있는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정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안. 객관적인 정황은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검토를 토대로 조사연습 및 입회을 진행하였으며, 고소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이후의 사실관계, 모텔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을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신고자)와 조력인의 관계의 특수성, 고소인의 녹취록의 합리성 의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3-12

업무상배임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함께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점차 끊고 별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나.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고소인의 허위 고소 동기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3-04

강체주행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 관계이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입술을 갖다는 대는 등의 행위와 더불어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한 차례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일시에는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듯 보였으며, 한편으로 합의와 관련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변호인단은 각 피의사실별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상술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마침내 합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2024-01-30

준강간 교사 및 예비음모, 강제추행, 위증

불송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 및 의뢰인의 다수의 친구들을 만나 잦은 만남을 이어 나가던 중'의뢰인이 알고 지내넌 여성 지인에 대한 준강간을 교사 또는 예비음모하였고, 여성 지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관련 사건에서 준강간을 교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 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다수의 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최초 의뢰인이 저희를 선임하기 전 혼자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이 '다수의 고소인이 있는데 없는 일을 지어내어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고소인들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저장하고 있던 통화 녹음파일 200개 중 유의미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추렸습니다.특히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각 사건 발생일시 전후의 통화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범죄 직후의 대화 내용으로 보기는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고소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혹여 고소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 죄책별로 유사사건 판결례를 검토한 뒤 설령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법리상 죄책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며 각 고소인들이 서로 다른 허위고소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2024-0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충동과 호기심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동성인 피해자 2명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사실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사건쟁점1)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방안2) 임의동행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3) 의뢰인의 연령은 어리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적극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부분은 정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피해자들의 소변 장면을 촬영한 점(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③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종결일2024-0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불입건

종결일2024-03-13

준강간

구공판

종결일2024-01-31

특수강간

불송치

종결일2024-03-12

강체주행

불송치

종결일2024-01-30

준강간 교사 및 예비음모, 강제추행, 위증

불송치

종결일2024-0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종결일2024-03-22

준강간 방조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의 지인을 그 자리에 불렀고 3차로 함께 호텔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입실 했다가 의뢰인이 술을 사기 위해 방을 나왔다가 돌아가자,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린 뒤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함께 샤워를 하던 중으로 보였던 의뢰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여성이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2) 의뢰인은 자신 역시 당일에 많이 취했고, 과거 여자친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되어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피해자가 많이 취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준강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은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4) 의뢰인이 두려움에 의해 준강간 가해자(자신의 지인)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영장에 의해 압수되어 휴대폰 포렌식 절차 등에 대한 조력 역시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고,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연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을 감싸주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의뢰인 역시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변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간 가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준강간 가해자는 송치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08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 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에게 우리 둘이 합이 잘 맞으니 호텔에 가서 하자, 너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쟁점1)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2)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3)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소하였습니다.해당 기간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고소인과 만난 날짜, 장소(모텔) 등을 특정하였으며, 과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빠르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23

준강간

합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술 한잔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가해자의 집 안에서 강제로 삽입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나, 가해자의 강권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일부러 술을 먹였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보수적인 회사와 업계 특성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게 되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였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본 것이어서 증거수집은 불가능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준강간 혐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형사 고소 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강으로 연락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대리인과 수차례 사안에 대해 조율하면서, 가해자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해자의 일주일 내 퇴사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0-27

마약 구매 및 투약

기소유예

종결일2024-02-19

마약 판매 방조

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마약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류 매매대금을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의뢰인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의 방조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쟁점 1) 의뢰인은 A 씨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2) 해당 대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3) 가사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수임할 당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구속 사유를 면밀히 살폈고, 최초 체포, 구속될 당시에는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몇십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 은닉행위가 이루어졌고 이에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었으나, 이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보석 청구를 하였고, 인용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공판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A 씨의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 미필적 고의만이 있었고, 동종 내지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01

마약 매수 의심

불송치

의뢰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였지만, 회사 업무상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대행업체 계좌에 약 50만 원 가량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대행업체의 가짜 계좌로,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계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사건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금액은 마약류 구매 대금이 절대 아니고, 개인 간의 거래일 뿐이며,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은 마약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마약류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헛점을 파고 들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보낸 경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실제 조사에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압박 질문에 대해 똑같이 질문을 하면서 해당 질문에 불리하지 않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소변, 모발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입증책임은 의뢰인이 아니라 수사 기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마약류 판매상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가 과연 마약류 거래에만 사용이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거래에 이용된 계좌나 전자지갑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도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1-24

엑스터시 매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채팅하여 엑스터시 2정을 약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직후 위 판매자가 의뢰인과의 텔레그램 채팅을 차단한 후 엑스터시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의뢰인은 1년 사이에 여러차례 엑스터시를 구매, 투약한 혐의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④이 사건 혐의는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만약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⑤단약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12

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범의 거주지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담당수사관들이 공범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실행하러 공범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다가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꾸준히 대마,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했기에 추가 투약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고 나이도 어렸으며,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유흥업소에서 공범을 처음 만났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범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고 필로폰 투약을 강제한 정황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게 조력하였습니다.반면 공범은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많았으며 이미 트렁크에 판매 목적의 마약이 가득하였다는 점(조사 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진술보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부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마약초범 #마약처벌 #마약현행범 #마약모발검사 #마약검사 #마약기소유예

종결일2023-12-06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필로폰을 총 5g 공동매수하고 총 9회 공동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건쟁점필로폰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예방교육과정을 총 6회 수료하고 정신과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총 9회 받았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평생 동안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고 다수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결국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필로폰 #필로폰매수 #필로폰투약 #마약매수 #마약투약 #마약사범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10-25

대마 매수 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대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여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이 단속됨에 따라 입금 이력이 있던 의뢰인 또한 대마 매수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마 구매 사실에 대해 일체 자백하였으며, 검사실에서의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매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을 통해 구입했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충분한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법무법인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 #대마매수 #대마매수미수 #대마매수기소유예 #마약범죄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8-29

대마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한 후 투약하였는데, 그 이후 대마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된 사안입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마 투약 사실에 대해 일체 자백한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고 검사실에서의 추가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을 설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법무법인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 #대마투약 #대마투약기소유예 #마약투약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8-11

케타민 및 MDMA 투약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태국에 방문하였다가 클럽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자의 제보로 인하여 케타민 및 MDMA 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일면식 없는 자와의 다툼 이후 신고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케타민 및 MDMA가 섞여있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한 채 음료를 마신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였다고 거짓으로 제보하여 이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의뢰인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의뢰인에 대한 허위 제보 가능성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게 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그 무렵 태국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일면식 없는 자와 다툰 내용 등 허위로 제보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술하는 방식으로 준비였습니다.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케타민 #케타민투약 #MDMA #MDMA투약 #마약투약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5.~6.경 당근마켓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을 유상으로 매수한 혐의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신분이 공무원이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부터 다이어트약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역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범행을 다투는 변론은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결국 본건의 경우 공무원인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고의가 약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소 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자세하게 의견서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검찰에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후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펜디메트라진 #펜디메트라진매수 #마약 #마약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매수기소유예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2-12-27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종결일2023-12-05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음주운전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자동 면직 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유지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 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①이 사건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유지된 점 ③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0-25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2023.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단속 당시 호흡측정은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거짓말 한 후 영수증에 서명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갔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싱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담당 수사관이 구속할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 위 현장에서 임의로 이탈한 부분에 대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여 충분히 조사연습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만 송치하였습니다.이후 인적물적 피해를 끼치지 않은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약식 벌금 형의 처분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종결일2023-11-29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 죄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해고 당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전치 2주 정도의 증상으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무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1-23

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202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최대한 조율해야 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내야 했습니다.2)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고,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주차장 차 안에서 수 시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로 매우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한 직장에서 15년 근속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한 직원으로 생활해 온 결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들이 자진하여 자기 일처럼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내렸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교특법위반 #교특법치상 #도교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운전사고

종결일2023-11-17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의뢰인은 2023. 7.경 창원시 소재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픈 자녀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기 위해 급하게 운전을 하느라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점, 의뢰인이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위해 운전을 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미성년자녀가 수 명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되었습니다.#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도교법위반

종결일2023-11-02

음주운전 3회(숙취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오전경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여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30경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 사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고자 한 사건입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하기까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350m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왔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점, 아내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 구형한 후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음주#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숙취 #새벽운전

종결일2023-11-16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의뢰인은 2023년 3월경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작성한 반성문,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서, 아내의 선처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와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기관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실, 의뢰인이 책임질 직원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800만 원으로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04-14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새벽 4시경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서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점, 의뢰인이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여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교통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9-12

폭행

기소유예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 – 피해자만 방에 있었고, 두 사람간의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볼에 상흔이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이 존재하기에 쌍방폭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함께 복무하는 부대원들로부터, 피해자의 평소 군복무 태도와 관련된 평가를 사실확인서 형태로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폭행을 개시할 품성의 사람이 아니며, 반면, 피해자는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에 따른 폭행이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임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 피해자의 상해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아쉽지만,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사실이 인정받아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충돌이 있게되면, 양자 모두 쌍방폭행으로 의율하는 수사기관에서 본 건과 같이 처분에 차등을 둔 것은 이례적인 처분이었습니다.

종결일2024-01-31

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은 ⑤동료 부대원들이 의뢰인 평소의 행실을 담보하고 있는 점, ⑥그동안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종결일2023-09-13

강제추행

기소유예

군무원 신분이던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던 만큼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선임 즉시 피해자와 소통하여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군무원 #군범죄 #군인범죄 #군인처벌 #군인징계 #군징계

종결일2022-09-28

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사건쟁점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장차 전역 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에, 최대한 처벌만을 피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탓에 복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항상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점 등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였을 때 의뢰인의 법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나이, 평소 품행 및 장래 등 그밖의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재판부께 선고유예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께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어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군형사 #군범죄 #병역법위반 #군형사사건변호사 #군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9-07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2023. 4.경 군 간부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을 향해 "너는 상사 중에 하야, 제일 못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군 퇴직시 수령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감안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는 물론 대화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게 합의를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 시도를 요구하였고, 고소인과 변호인단이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진지하게 반성하여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작성한 사과문,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마음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적정한 액수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군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명예훼손 #명훼 #명예훼손변호사 #군형사 #군범죄 #군형사사건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7-26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쟁점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끝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결정된 합의금 또한 최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낮춰 조율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추행은 하였으나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단 한 번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성실히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종결일2023-06-16

업무상배임

불송치

종결일2024-0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영장기각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명의자를 기망 내지는 회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사은품등의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중고 물품으로 판매 하였으며, 수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①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②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의자가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공범들 간의 공모 행위 및 조직 형태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해당 조직의 주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쟁점해결먼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이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많은 명의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는 점, 의뢰인은 단지 중고 매매 업자로서 물건을 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종결일2023-12-22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가량의 돈을 임의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1) 먼저 업무상횡령의 경우,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은 물론 합의 진행과 관련하여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3) 그 외에 별도로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변제(내지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공증'이라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일부 피해금원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피해 금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그 외에는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도 제 3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던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07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벌금면제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통해 징역 및 특히 벌금 2억 원을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특경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의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본인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② 피해를 보게 된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③이에 선처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점, ④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⑤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⑥어려운 생계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 면제 판결을 받아, 큰 벌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5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등

감형

의뢰인은 공범의 친구로, 공범은 피해자A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범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A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B,C를 흉기로 때리고, 피해자A를 찾아내 폭행 후 강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공범의 요청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킨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정형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력 범죄였기에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반성의 표시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양형 조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범과 의뢰인의 역할분담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적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폭처법위반 #강도죄 #강력범죄 #특수강도상해

종결일2023-08-10

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공동절도 #회사물품절도 #회사비품절도

종결일2023-11-15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감형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날에 차용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 및 금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그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감형을 받지 않으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측에 사기를 친 사실이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 원인이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간병하는 등 피해자를 케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백을 하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 변론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충실한 양형변론이 중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와의 합의 시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합의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에 충실한 변론을 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형의 하한인 5년보다 감경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법관의 작량감경이 법정형의 1/2인 점을 고려할 때 선고형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재산강력범죄 #강도죄 #감금죄 #공범 #원한관계

종결일2023-04-14

업무상횡령, 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포스 기록을 조작하여 수십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울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피해자의 자녀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며 과외를 하여 과외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더 큰 금액을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약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양형 주장을 하여 실형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리가 있다는 점을 부각, 다. 피해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외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부탁해서 하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횡령배임 #경제범죄

종결일2023-08-17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A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2017년경부터 수년간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상임금 소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타 용도로 지출하고, 노조활동비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으며,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하여 조합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그러나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에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통상 임금 소송비를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은 법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인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조합의 실질적 손해액 1,700만원 중 1,500만원을 반환하여 합의하였습니다.또한 간이영수증 위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회계감사인이 시키는대로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해당 범행을 부인해달라고 하였으나, 회계감사인을 증인신문한 결과 회계감사인은 의뢰인에게 간이영수증을 위조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인정으로 번의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그외 의뢰인의 조합위원장으로서의 공로와 봉사활동 등 사회환원적인 측면, 어려운 집안 사정, 징계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조합횡령 #회사횡령 #횡령처벌

종결일2023-10-12

공갈 등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을 갈취하고, 그 동생의 여자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쟁점해결(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 사건 피해자를 설득하여 판결 선고 약 5일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서 제출하였고, 피해자 오모군에게 '알고 보면 의뢰인이 공갈 사건 피해자에게 좋은 형이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질법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는 점도 기록상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서 신문하여 둘 사이에 공모사실이 없음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증언으로서 확인받았고, 이와 함께 공동피고인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공모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 수사직전까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짐작조차 못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도무지 본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갈 #경제범죄

종결일2022-11-26

특수폭행

집행유예

종결일2024.03.19

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송치

종결일2023-10-02

절도

징역1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천 만 원 이상의 명품 의류와 가방, 물품 등을 절취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가사 도우미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1)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CCTV 영상 등에 의해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는 명품 의류 등의 절취만 인정하고2)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구찌 등 고가의 명품 가방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공판 단계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3) 이에 증거 조사기일 등에 법무법인 온강이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CCTV영상 등에서 각 물건의 크기와 소재가 비슷한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시키면서 의견 진술하고, 의뢰인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으며 만약 형사 공탁을 한다면 의뢰인의 동의없는 기습 공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피고인은 역시 결심 직후 형사공탁 5,000만원을 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재빠르게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공탁계에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공탁금을 거부하였습니다.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거액의 공탁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엄벌탄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1-12

업무방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기사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구체적으로 가르키며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운전석을 치는 등 위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여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상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업무방해 행위가 미약 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의뢰인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으셨기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한 직후, 그 주말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금 없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곧바로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경 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출하였으며, 법무법인 온가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09-27

상해, 감금

집행유예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상해,감금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사건일자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바,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터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의 소송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 상황은 사회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④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함께 고소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훔친 물건, 패물, 현금 등을 해당 남성과 나눠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통하여 무고의 가능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론재개 후 피고인 신문과 관련하여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혐의가 인정된 상해와 감금에 대해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강간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2-1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불송치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년간 기소 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1) 의뢰인이 입국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작성한 조사 연습지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페이스톡을 활용하여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2)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①의뢰인은 전남편이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의뢰인이 전남편의 오랜 폭행과 협박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던 점, ③의뢰인이 구속 상태로 조사받지 않아야 할 이유(입국 후 남편과 함께 살 예정으로 주거지 일정하고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3) 의뢰인이 입국하여 체포되자마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가지고 피의자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불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4) 20년 동안 기소유예된 사건이었으므로 ①전남편의 과거 진술 외로 다른 증거가 없었으며, ②전남편이 추가 진술을 거부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였습니다. ③의뢰인이 전남편에게 폭행 당한 것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④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변수를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의뢰인의 학생들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쾌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흥미를 도모하기 위해 수업 중 칭찬하거나 훈육할 때 종종 귀를 잡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의 귀를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상담 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훈육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백 및 합의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양형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①의뢰인이 평소 아이들과 사이가 좋았던 점, ②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다른 학생들의 부모와 학원 원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④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26

특수상해(피의자), 강제추행(피해자)

합의대행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추행 및 강요 행위와, 카촬행위가, 그리고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촬 및 유포와 관련한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왔는데, 조력을 요청하기 전 이미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피의자로서의 혐의까지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저희 의뢰인은 카촬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높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특수상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한 것은 특수상해 2건으로, 빠른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취하를 유도하여 빠른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추행 및 강요, 카촬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닿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수 차례 통화 및 만남을 거듭하여, 양측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피의사건은 각하 처리되어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3-12-14

특수폭행

검사항소기각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제안하자, 의뢰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1심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본건의 경우, 부부싸움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되더라도 징역 최대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에 범행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1심 판결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계없이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온강은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① 초범인 점, ② 부부싸움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보다 심각하지 아니한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2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12

살인미수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쟁점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기타 양형 사유(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봉사 활동 등 평소 성정, 피고인이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이유의 핵심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아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단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함이었지, 실제로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살인미수의 판단을 불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범행당시에 112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오랜 기간 봉사를 해온 점, 기타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후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양형조사에 관해, 양형조사보고서를 세심히 분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피고인의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2024-01-09

1만 5천명이 구독하는

YOUTUBE 인생변호사

前 검사, 現 변호사들의 사건 해결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인생변호사’ 보러가기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사가 온강의 보람이자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찾아뵙고 인사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요즘 새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잘 지내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신년 축하 인사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진사건 담당 변호사

그동안 많이 바쁜 일정 중에도 아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어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배한진 대표 변호사님! 그동안 많이 바쁜 일정 중에도 아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어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서울로 가는 열차 안에서 조금 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님과 온강 로펌 변호인단의 고마움을 평생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대표님과 김경훈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배한진사건 담당 변호사
김경훈사건 담당 변호사

제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건으로 다시 뵈어서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유익한 자리에서 변호사님을 웃으며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저의 인생변호사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김상윤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7개월동안 정말 애써주신 덕분에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동안 상담, 연락 등을 합쳐서 변호사님과 그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저에겐 변호사님이 한 분이지만 변호사님은 수많은 의뢰인이 있을텐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온강을 선택한 계기는 이고은 변호사님이었고, 이 선택을 잘했다고 확신해질 수 있었던건 김상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경찰, 검찰 단계를 통틀어서 저희가 수많은 질문과 제안을 드렸고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답변해주시고 검토하고 이고은 변호사님과 판단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쓸만한 의견도 있었지만, 이상한 것도 많았는데 당시 티내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과 경찰조사를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도 된다고, 우리는 결백을 밝히러 온거라고 해주셨고 이상하게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고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제안들, 증거들 꾸준히 들고 상담할 당시 변호사님도 저희 사건을 특히 더 신경 쓰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주셨죠, 사실 말안해주셔도 행동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당시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잘 몰랐지만, 애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은 정말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법리적인건 잘 몰랐지만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사건에 열심히 임했고 나름 쓸만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진지하게 소통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변호사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항상건강하세요.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윤사건 담당 변호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애써주시는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나갈 수 있게다는 용기가 생겨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동안 평화롭고 해맑게만 살면서 이런 일은 겪을 수도 있는지 상상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엔 악의가 그냥 가득한 사람도 있다는걸 몰랐고, 바보같이 사람을 제대로 볼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온강과 변호사님을 만나, 이유없이 형사고소까지 이용하여 저를 괴롭히고자 갖은 애를 쓰던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던 저를 안심할 수 있게 다독여주시고, 저의 슬프고 좌절스럽던 감정에 깊이 공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 갑자기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라던 말씀과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던 점이 인상 깊었어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애써주시는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나갈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괴로웠지만, 결국엔 변호사님 덕분에 저에게도 많은걸 배울 수 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김한솔사건 담당 변호사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변호에 힘써주시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이 편지를 드립니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대표 변호사님께본 사건을 수임해 주신 이고은 변호사님 그리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온강 임직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성범죄에 연루됨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것을 잃는듯한 절망 속에서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에 큰 위안을 얻고 그동안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저는 그간 살아오는 동안 범죄에 연루된다고 상상조차 못 하며 살아왔지만, 인간의 그릇된 말도 안 되는 증언으로 인해 이러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며 이런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변호에 힘써주시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이 편지를 드립니다.사건 당일 제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망연자실함 속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자 검색한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고은 대표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사건 초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본 의뢰인뿐 아니라 인생변호사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보들이 누명을 쓴 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사건 초기 힘든 와중에 가장 잘한 일은 법무법인 온강에 제 사건을 의뢰한 일입니다. 아무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정말 인생을 잃어버리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이기에 더욱더 절실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로펌을 찾고 있었습니다.여러 법무법인을 상담하던 중 의뢰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로펌은 바로 여기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주셔서 사건에 대해 상담을 나눈 후 모순을 지적해 주시고 변론 방향까지 제안하시며 확신을 주신 배한진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당시 해외에 계신 와중에도 따로 연락을 주신 이고은 대표 변호사님 덕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사건 해결 간에도 상당히 복잡한 사건에 의뢰인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사건에 대한 긍정적 혜안을 제시해 주신 이고은 변호사님, 김시인 변호사님 덕분에 단 한 번의 경찰조사로 무혐의를 받아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해주고 정신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힘을 주신 변호사님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저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동안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한동안 본 사건의 여파로 누군가를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사회에 봉사하며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사건으로 다시 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유익한 자리에서 변호사님을 웃으며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4년 4월 1일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사건 담당 변호사

지난 8개월 동안 너무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김상윤 변호사님, 살고 싶은데 방법조차 모르는 상태로 살 길을 찾던 중 변호사 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큰 사건을 두고 있어서 횡성수설하고 감정이 앞서 있었음에도 이고은 변호사님과 함께 계신던 첫 면담부터 경찰 조사 때와 여러 번의 면담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고 정리하여 다독여주시던 모습들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안정한 상태로 잦은 연락과 면담을 신청하였는데 매번 신경 써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그렇게 능력 있는 분께서 항상 서포트 해주셔서 자신을 갖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는데 옆에서 힘듦을 나눠 들어주셨고 변호사님의 그런 노력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느낍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너무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금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님이 아닌 다른 변호사님이였다면, 이만큼 힘나지 않았을거예요 변호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큰 행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큰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윤사건 담당 변호사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인연을 만난 거 같고 정말 제 인생을 구원 받은 기분입니다.

이고은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과 첫 상담 후 무혐의 처분을 받기 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정말 끝난건지 실감이 안날 정도에요. 온강, 그리고 특히 변호사님을 선택한 이유는 끝까지 책임지고 신경 써주실 것 같아서 였고 제 직감은 맞았습니다. 선임 전 첫 상담부터 모든 증거를 세세히 봐주시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저희에게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 있다, 싸워보자고 열정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경찰조사 과정도 연습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저희와 함께 준비해주셔서 든든했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사드리는 건 검찰로 송치 된 후였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거짓말탐지기 등 조사까지 받고 싶다고 했으나 변호사님께서 단호하게 단순히억울하다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하면 안된다고 말씀해주셔서 생각을 바꾸고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또 저희의 억욿함과 의견전달을 위해 변호사님이 직접 검찰에 가서 말씀해주신 것도 되돌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드려요. 변호사님이 검사출신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한 추가 증거들을 진지하게 판단해주시고 검찰단계에서 의견서를 한번 더 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항상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닥치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고 막상 겪어보니 제 자신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온강과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제 인생은 망가졌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인연을 만난 거 같고 정말 제 인생을 구원 받은 기분입니다. 단순히 유튜브 채널명이 아니라 이고은변호사님은 정말 인생변호사 였습니다.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배팅 해보지도 않고 포기 할거냐고 충분히 해볼만하다 라는 말이 저를 노력하게 만들고,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님 갈피도 잡히지 않고 인생이 무너지는 일을 앞에 두고 살 길을 찾던 중, 변호사님을 우연히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으로 시작되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면담을 하였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저희 애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믿어주시고 노련한 여유로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많이 다투기도 하고, 특히나 저는 전과도 있는 상황까지 겹쳐 불리했던 터라 스스로 무너지기도 많이 무너졌던 상태였는데, 변호사님 께서 해주신 말씀 하나가 항상 가슴에 남아 사건에 부딪힐 용기를 얻었습니다. 배팅해보지도 않고 포기할거냐고,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이문장이 저를 지난 8개얼을 노력하게 만들고,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매 순간 불안해질때면 저 말씀을 떠올리며 참 많은 응원을 얻었어요. 너무 바쁘셨을텐데도 시간을 내어 이런 저희와의 면담에 노련하게 가르쳐주시고, 들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힘들었는데 무슨 복으로 변호사님을 만나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변호사님 덕분에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인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 조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었고 많이 억울했습니다. 사건을 안 이후 너무 오래 지나버려서 그나마 수사를 통해 인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는 긴세월이라 제가 이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많은 고민과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까지 있다고 하니 한국으로 귀국은 심리적으로는 감옥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어구속될까봐 두려움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고 아파서 정신도 못차리는 와중에 시자 적응까지 안되 정신이 혼미했는데 변호사님이 제 건강상태까지 배려해 담당형사님과 조율해서 조사받는 환경을 많이 편안하게 만들어주셔서 무사히 조사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배려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경찰조사 받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제 억울함을 알아주시어 사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열변해 주시던 변호사님의 재치 넘치는 맹활약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건이 제 앞으로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한국에 여러 변호인 분들과 유선으로 상담했었는데,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종행사가 결백 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조사도 많이 해야하고 해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찰조사도 몇번 받고 검찰조사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변호사님께 사건의뢰하고 귀국까지, 오래된 사건이라 시간도 많이 부족하셨을텐데.. 귀국하면서 바로 경찰에게 인도되어 조사받을때, 이변호사님이 경찰에게 제출해주신 의견서를 포함한 큰 뭉치의 서류들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하게 꼼꼼히 의견서와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던지 담당 경찰분 조차도 검토하시다 의견서 그대로 반영해 조사를 작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더욱 놀랐습니다. 사건 조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이고은 변호사님의 휼륭한 조력 덕분에 입국 때 구속되지도 않은 채 그때 조사 받은 한번으로 무혐의 종결된게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실감이 안납니다. 다시 한번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이 고생해주신 강변호사님 항상 자상하게 사건 상황과 설명해주시기 까지 해주셨어요 감사한 제 마음 전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강유나사건 담당 변호사

마치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거 같아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사건을 담당해 주시면서 여러가지로 저의 정서적인 면을 배려해 주셔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묻고 평생을 살아가고자 했지만..제 스스로 결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되니 마치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 모양으로 생긴 컵을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늘 통화하는 강유나변호사님 외에 3분의 것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너무 바빠서 거울 볼 시간도 없으시겠죠? 그래도 거울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요 한달동안 저에게 있어 누구보다 소중하고 고마웠던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행복하세요!

강유나사건 담당 변호사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믿어 지지가 않습니다.

전 변호인이 담당 검사님께 거절당한 사건이라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국 안한 상태에서 의견서 조차도 제출 없이 배변호사님은 담당 검사 분에게 법을 기준으로 하는 컴플레인 편지 한장으로 다시 사건은 재기 되었고, 신기하게도 이고은 변호사님은 담당 검사와 단 한번의 전화 통화로 제 사건을 기각해주신 것이 지금도 믿어 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기적이었습니다. 검사님들 적의 경험으로 검사님들의 마을을 알고, 사건 판단이 정확하셔서 변론의 최선을 선택하신 것이겠지만, 제겐 유튜브를 통해 변호사님들을 알게 되어제 사건을 의뢰 드린 것이 너무 다행이고 행운 이였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고은사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사건 담당 변호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ㅣ MBC PD수첩
KBS 9층시사국 ㅣ tvN 어쩌다어른 등

언론 속 법무법인 온강

방송 매체에서도 온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출연

배한진 변호사) MBC PD 수첩ㅣ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방송출연

배한진 변호사) 채널 A행복한아침ㅣ 아동학대혐의로 마녀사냥 당한 보육교사

보도자료

법무법인 온강, 부장검사 출신 김영준 변호사 영입

방송출연

배한진변호사) 채널 A 행복한 아침 | 입주민 갑질로 인한 경비원 투신사건

온강은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강이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드립니다.

실시간 상담 신청 현황

2024-05-13 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중

2024-05-13 신** 님의 상담 신청 상담중

2024-05-13 김**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12 성**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11 それは本当に美しい**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11 Qưaesxtctgvy**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10 박**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10 이**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8 김**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7 최**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7 기**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7 송** 님의 상담 신청 상담중

2024-05-07 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중

2024-05-07 박**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5 Lovely_c**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5 윤**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5 Rybbéanhb**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3 한**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5-03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5-03 최**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2 김**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2 송**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1 안**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1 이** 님의 상담 신청 접수완료

2024-05-01 이**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30 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30 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30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30 이**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9 이**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9 오**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8 황**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8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7 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6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5 이**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5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3 이**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3 온**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3 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2 이**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22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9 �**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9 나**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9 선**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8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8 테**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7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7 심**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7 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7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6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5 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5 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4 문**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2 XedxecxxxxxsVN???**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2 나**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2 안**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2 손**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2 최**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1 문**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1 Mỹc**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1 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1 최**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10 홍**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08 권**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08 최**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04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03 윤**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03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03 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4-02 노**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30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30 010-**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30 안**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9 네이버테**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9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9 네이버테**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8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8 네이버테**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8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6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5 **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5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2 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2 정**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2 이**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024-03-22 김** 님의 상담 신청 상담완료

24h 간편 상담문의 간편 상담은 1차 상담 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3층 302호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200m 직진,
농협 및 투썸플레이스 건물 3층)

업무시간: 오전 8시~오후 10시
(24시간 연중무휴 긴급대응 가능)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형사로펌 온강

24h 긴급대응 · 상담예약: 02-2088-5901

법무법인 온강 사업자등록번호 : 593-81-03100 대표 : 배한진 광고책임변호사 : 배한진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3층 302호 Fax : 02-6915-8059 이메일 : ongang@ongang.kr

팝업레이어 알림

법무법인 온강

검찰에서 인정받던
전직 검사들이 만든
형사로펌

형사는 왜 온강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 온강의 형사 변호인단 ”

김영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실력은,
성공사례가 말합니다.

형사 분야별 성공사례

YOUTUBE 인생변호사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사가 온강의 보람이자 원동력입니다.

언론 속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MBC PD 수첩ㅣ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배한진 변호사) 채널 A행복한아침ㅣ 아동학대혐의로 마녀사냥 당한 보육교사

법무법인 온강, 부장검사 출신 김영준 변호사 영입

배한진변호사) 채널 A 행복한 아침 | 입주민 갑질로 인한 경비원 투신사건

온강은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상담 신청 현황

24h 간편 상담문의 간편 상담은 1차 상담 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팝업레이어 알림

검찰에서 인정받던 전직 검사들이 만든 형사로펌

형사는 왜 온강인가?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 온강의 형사 변호인단 ”

김영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실력은, 성공사례가 말합니다.

형사 분야별 성공사례

YOUTUBE 인생변호사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사가 온강의 보람이자 원동력입니다.

언론 속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MBC PD 수첩ㅣ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배한진 변호사) 채널 A행복한아침ㅣ 아동학대혐의로 마녀사냥 당한 보육교사

법무법인 온강, 부장검사 출신 김영준 변호사 영입

배한진변호사) 채널 A 행복한 아침 | 입주민 갑질로 인한 경비원 투신사건

온강은 단 1%의 가능성만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상담 신청 현황

24h 간편 상담문의 간편 상담은 1차 상담 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검찰에서 인정받던
전직 검사들이 만든
형사로펌

형사는 왜 온강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실력은,
성공사례가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사가 온강의 보람이자 원동력입니다.

온강은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