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면실 내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위 혐의 자체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었고, 의뢰인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의뢰인에게 법정 구속되는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의뢰인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후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고소인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고소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성기 및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성매매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은 설사 DNA 검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격자가 강제추행으로 추가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고소인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등, 추행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공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는 인정하나공연음란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의 어린 나이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양성평등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목격자와 별도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 관계이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입술을 갖다는 대는 등의 행위와 더불어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한 차례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일시에는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듯 보였으며, 한편으로 합의와 관련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각 피의사실별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상술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마침내 합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면접을 보기도 했던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래방에서의 추행, 차 안에서의 추행, 집 앞에서의 추행까지 수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상사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래방에서 첫 추행이 있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자신을 무척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2) 추행을 겪었음에도 택시를 타고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도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못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내부에서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강도 높은 추행을 당했습니다. 3)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가해자를 보냈다는 점 때문에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명시적 거부를 하지 못한 사유가

의뢰인은 A씨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해왔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A씨를 강체추행 혐의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씨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A씨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 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먼저 무고죄와 관련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 2)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3) 실제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듣고, 먼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로 A가 의뢰인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였던 점 내지는 A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처벌까지는 되지

의뢰인은 직업은 강사이며, 사건 당일 다른 강사분의 개인 사정으로 해당 강사의 강습을 대신 들어갔다가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우선 강습의 특성에 관하여 전문 서적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 수강생이 원래 수업을 받던 강사분과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까지 상호 비교하여 당일 진행된 강습 내용 및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에 따르면 당일 강습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②고소인이 평소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처음 본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추행하였으니” 따라 나오라고 하여 클럽 밖으로 나가자, 경찰이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입건 된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클럽에 방문하기 전 친구들과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클럽 안에서는 지인 및 호감이 가는 여성 1명과 포옹을 하는 등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를 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 입회 해보니, 의뢰인이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목격 진술이 있고,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등 당시 다툼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CCTV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무혐의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에 주요한 쟁점은 피해자 측이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다소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양측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