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관계로 처음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뒤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 의뢰인의 아내에게 그 관계가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첫 스킨십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처음 스킨십을 시도할 당시에도 상호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는 점,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첫 스킨십 직후 신고 등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 개월 동안 고소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이 아내에게 불륜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등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자료를 이미 전부 삭제한 바람에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는 도중 모르는 여성 2명이 다가 와 “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냐”라며 따지자,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갔는데, 여성 2명이 계속 의뢰인의 앞길을 막고 폭행을 행사하여 도로로 끌려나갔습니다. 이후 여성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약속 장소로 갔는데,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길을 지나가던 중 의뢰인이 여성과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목격진술이 있고, CCTV상에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친구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가족을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길이었고, 해당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의뢰인들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장과 사장 부인의 태도,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이러한 추행을 이유로 하나둘 퇴사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지자 의뢰인들은 퇴사를 결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친근함의 표시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도리어 의뢰인들이 추행 증거를 위하여 cctv를 확보하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의뢰인들은 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기까지 또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피의자와 우연한 기회에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 피의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3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손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과 복부를 포함한 의뢰인의 상체를 여러 차례 찌르듯이 만졌습니다.  국가고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 준비 중에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공황장애까지 발병하였고, 국가고시를 직전에 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부에 전혀 집중할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온전히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형외과와 정신과를 왕래하며 치료받아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를 결심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의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본

의뢰인은 식당을 나오면서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쳤는데, 갑자기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을 따라오며 “당신이 내 머리카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등 전체를 훑고 지나갔다”며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그 장소가 식당 문 앞이었는데, 식당 앞에는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라 피해자 무리가 서있는 곳이 좁기는 하였으나 전혀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적은 없고, 좁은 공간이었기에 지나가면서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으나 등전체를 훑는 등의 의도적인 추행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검찰단계에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도 현장에 함께 있었기에,

의뢰인은 2022. 7월경 서울 마포구의 인도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몸통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라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담 초기 신체적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피의자는 2021. 9월경 서울 강남구 00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왼손으로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고 오른손은 피해자 츄리닝 바지에 넣어 강제로 음부에 검지, 중지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절대 조카인 고소인을 강제추행 하거나 유사강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이었고, 특히 사건 당시 안방에는 의뢰인의 장인 어른이 주무시고 계셨으며 거실에는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하며 간단히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하고 그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의뢰인은 공공기관 간부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부하직원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과음을 하여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여 한 건물 계단에 앉게 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쓰러질 것 같으니 이를 붙잡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안았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경찰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자 부랴부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확인하여 다행히 고소인이 앉아 있었던 계단을

의뢰인은 2022.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잘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말하는 등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침대에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1~2초간 만졌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화를 냈다는 것이기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 갑자기 만졌다는 점에 있어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보니 행위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특별한 사정(=강제추행의 고의 문제), 갑자기 만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관계(=강제추행의 행위 태양 문제)를 지적하여 변론 할 필요가 큰 사건이기도

의뢰인은 요리사로, 재직한지 일주일도 안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비번 날에 해당 식당 대표로부터 ‘당신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였으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식당 대표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대표는 이를 거부하면서 의뢰인에게 당장 사실을 인정하라고 윽박지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112에 신고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cctv로 피의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뢰인과 고소인의 각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전 수사기관에 조사 일자를 조율하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지시하여 이를 확인(구체적 피의 사실과 이에 대한 cctv 보유 여부, cctv에 나타나는 장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