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 눕힌 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한 후,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여, 평소 의뢰인이 바른 성품의 소유자이며, 피해자도 이러한 의뢰인을 용서하여 현재 원만히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의 위험 역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호감이 생겨 만나기로 하였고,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추행을 당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만취하여 의뢰인을 피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스킨쉽이 이루어진 것인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술집에 입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의 전체 CCTV 영상과 술집을 나온 뒤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장 상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A씨는 이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불안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소문이 나면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인 의뢰인의 남편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었으나, A씨는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고 위자료와 휴직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휴직이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일실이익 등 의뢰인의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밀번호를 눌러 준 뒤,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하지 못하였고, 변호인이 CCTV 열람을 해보니 혐의가 인정 될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검사님께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는 국제 학교의 행정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행정 실장의 태도, 정규직 전환, 비서직 유지,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피고인의 비서로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졌고, 피고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게 되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 단계에서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음에도 어쩔 수 없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후배인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였으나 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바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퇴사를 한 뒤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측 대리인와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고 합의를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그럼에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여러 양형자료를 통하여 적극

의뢰인은 임차인 지위로 경매에서의 배당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다가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내용 확인 결과,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부딪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설사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의뢰인의 신체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행 중 고소인과 우연히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의뢰인이 별도의 법원 방문 목적까지 분명하게 있었던 점. 고소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에게 허위로 과장하여 고소할 동기가 있는 정황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부축을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서 여경으로부터 부축을 받던 중 수 회 여경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기소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변호인이 사건 당시 영상을 열람하였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당시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면서 의뢰인의 직업 상 취업제한 명령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 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유형력 행사가 약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