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고소인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사건발생일에 처음 고소인을 만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수개월이 지나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일시 이후에도 고소인의 집에서 성행위를 주고받는 등 유리한 정황이 있기에 쉽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것이라 예상하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무거운 죄인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검사도 그대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할 만큼 사전에 가깝게 지낸 사이었다는 점, 고소인이 기재한 강간의 행위가 사건 장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행위였다는 점, 첫 관계 이후에도 만남과

의뢰인은 카페 사장이며 피해자와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몇 명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본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인 점,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기간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수사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자’는 취지로 사건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의뢰인은 커뮤니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사전에 일명 ‘SM 플레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에 대한 일응의 동의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텔로 이동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거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갑자기 병원에 갔다고 돌아오겠다 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을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병원에 같이 갈 것을 제안했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고소인은 호텔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치상 고소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일주일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전에 거친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고소인도 자신과의 성행위에 만족을 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고소인은 동의하지 않은 유사 성행위였고 그 결과 자신의 가슴 등에 심한 멍이 들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실제로 의사에 반하는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의뢰인은 2019. 7.경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그 자취방까지 데려다 준 후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키스 및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의뢰인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고, 이에 의뢰인은 도의적인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2022. 4.경 갑작스럽게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는 고소인이 3년 전 있었던 일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미안하다, 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고소인은 고소장과 함께 의뢰인이 준유사강간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면서 통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후 해당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현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뢰인이 통화로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라면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모델을 섭외하여 높은 수위의 촬영을 하는 아마추어 포토그래퍼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한 여성(고소인)을 만나 어떤 내용의 사진촬영(속옷, 성관계 암시 장면 등)을 할지를 미리 상의한 후에 이를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촬영 중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권하여 고소인의 승낙하에 오일마사지를 해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카메라 촬영한 것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지금까지 촬영물 중 여죄는 없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1차 피의자신문에 맞추어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 파트너 관계로서, 평소 고소인과 1차로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신 이후 2차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던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 패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이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애원하면, 고소인은 이를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이에 수긍하여 성관계를 갖는 패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고소인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갖자고 애원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을 침대 위로 데려갔으나 고소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국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후 모텔값 정산 등에 대하여 다투며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빈정이 상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니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면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모텔에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상피의자)와 술을 먹다가 상피의자가 피해자를 불렀고, 셋이서 함께 술을 먹고 나온 뒤 상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였고, 상피의자와 피해자가 둘이 모텔 방에 들어간 사이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을 찾아서 집에 돌아가려고 상피의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모텔 부근에서 배회하며 상피의자를 기다렸습니다.   상피의자가 모텔 로비로 내려오자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이 상피의자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이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반쯤 옷을 벗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끌어안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독이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상피의자가 본인을 준강간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망막색소 상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