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1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1이 술에 취하자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1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 및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2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준강간미수 혐의 관련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 CCTV 열람 및 소송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인해 의뢰인의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피해자1의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1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합의에 이를

의뢰인은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의 가족들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 신고 후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 급습하여 의뢰인이 준강간미수로 사건화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비록 헌팅으로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이 있어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했고, 당시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상대 여성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상대 여성이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크리스마스에도 만나서 가끔씩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에 자신은 원치 않아 의뢰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속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당사자들이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자고 갈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

의뢰인은 자신의 동성 친구 및 동성 친구의 여자친구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셋은 술에 만취해 의뢰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남자친구가 옆에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인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양형자료’를 안내해 양형자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을 차에 태워 유사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소위 썸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서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은 이런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이후 의뢰인이 유사강간 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고소인이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다는 점, 심지어 사건 당일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모텔에 까지 가려고 했다는 점,  이 사건은 모텔이

의뢰인은 회식 후 회사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고소인과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심지어 따로 여자친구도 있었고 ❹ 고소인과 모텔을 간 것은 사건 발생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❺ 의뢰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더니 모텔로 데려가 갑자기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정을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소위 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의뢰인의 합리적인 진술,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였고 사건 발생 직전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행동 성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에게 키스한 뒤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위에서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고소인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여러 전후 사정 및 고소인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변호인은 고소인이 먼저 침대로 올라간 점, 서로 호감을 표시하였던 점, 고소인이 처음 조사 당시에는 처벌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가 남자친구와 같이 와서 진술 번복한 점, 사건 직후 고소인이 목격자에게 보인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피의자는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약 4년의 기간 동안 술자리 모임에서 피의자를 4~5번 정도 만났으며, 사건 당일 피의자와 처음으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유사강간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의 유사강간행위 직후 자신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 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였고, 이후로도 극심한 숙취를 겪으며 사건 발생일의 기억이 중간중간 토막으로만 나는 주취 후 기억상실(블랙아웃) 증상을 겪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결국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가

의뢰인은 인천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외조부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조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8층 옥상 복도로 올라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제 1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 소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을 통해 처음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및 지인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며 고소인과 조용히 자리를 옮겨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고소인이 갑자기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시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하면 경찰이 의뢰인 말을 믿어주리라 믿었지만, 오히려 고소인 편에서 압박하는 경찰의 태도를 보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저희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스킨십을 시작했을 때는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였다는 점, 이후 이어진 수위 높은 스킨십은 지인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