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힘으로 제압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눌러 강제로 강간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일행들과 헌팅을 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계속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힘들어 하여 그만해도 된다며 다독여준 뒤 잠에 들었는데 느닷없이 피해자가 신고하였기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방을 잡고 있었던 참고인들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나누기 전.후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CCTV영상과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알게된 경위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한 동선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준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다녔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였기에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고 며칠간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병원비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더 깊은 관계로 지내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고,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먼저 안기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서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마땅히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에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상태로 구공판 기소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제일 먼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재판에서 변호인

의뢰인께선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의뢰인의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대로 행동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행동에 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였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동거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평소 다툼이 자주 있었기에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강간 당했다는 말을 주변인들에게 해왔으며, 이후 거짓말을 했다며 말을 바꿔왔던 것을 참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평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제출하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은 법리에 성립하지 않으며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뒤엎을 만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신고 당하였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술에 취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숙박업소 1층으로 내려가 횡설수설하면서 배회하였는데요. 수상하다고 생각한 숙박업소 업주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성관계 직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바탕으로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준강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드라이브를 한 뒤 숙박업소로 들어갔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했던 사실은 있지만 준강간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무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내사 종결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주장에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을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 강간하고 및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들키게 되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임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을 하고 준강간, 강간의 행위를 했다며 신고를 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의뢰인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구조 상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