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음주.교통
  • 피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형
  • 종결단계1심재판
  • 종결일2023-10-25
  • 작성일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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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자동 면직 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유지하고다양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 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변론 종결 시까지 피해자의 의사가 유지된 점 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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