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1) 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최대한 조율해야 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2)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고,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주차장 차 안에서 수 시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로 매우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한 직장에서 15년 근속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한 직원으로 생활해 온 결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들이 자진하여 자기 일처럼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내렸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