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남부지방법원 실무실습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훈 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복무 중 다수의 후임병 신체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쟁점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군형법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서 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수차례 후임들을 추행한 중한 범죄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5-21

자세히 보기

품위유지위반

원징계처분취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을 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부대관리 지침을 어기는 등 품위유지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였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의 군 징계사건 외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무법인 온강과 함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고, 복종의무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 항고인용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1. 의뢰인이 유사강간치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2. 수사와 징계사건 초기에서 부터 성범죄에 대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술한 점,3. 복종의무위반 사안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인용(원징계처분 취소)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제외, 복종의부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임처분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6-07

자세히 보기

학교폭력

3호 처분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하게 되돌려주는 것에서 발생한 단순 해결과정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3호 처분 이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해결과정에 불과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의도를 가진 학교폭력은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각 고려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점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본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 요소 중 고의성, 화해정도에서 점수가 잘못 부여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존 4호처분을 취소하고 3호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처분일24-04-24

자세히 보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거부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과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고, 숙박비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확보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4-04-26

자세히 보기

컴퓨터사용등사기

벌금형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물품으로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쳐한 뒤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교환소의 키오스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범행 내용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정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상품권을 수집하기만 했을 뿐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은 점, 단순한 피해자의 실수를 이용했을 뿐 범행 수법은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봉사하겠다는 삶의 목표가 생긴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지류상품권 환부, 공탁, 개별 합의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05

자세히 보기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적정가액의 범위를 넘은 특정 가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끔 유도 또는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범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법 제28조의2의 취지 및 개정 과정 등을 통해 볼 때 탁상감정은 위 법률 위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탁상감정에 불과한 점, 의뢰인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한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탁상 감정액을 결정한 점, 요구를 한 고객으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외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송치 기준은 자의적인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감정평가가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한 시장가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업계에서 용인되는 관행을 넘어 고의로 특정 가액 감정평가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최종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감정평가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일2024-01-29

자세히 보기

강간

합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사건쟁점합의 하에 성관계였을 뿐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부인하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필요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상대방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협박을 멈춘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도대로 서로의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4-17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다칠 위험에 처한 순간 스스로 희생하여 본인 손가락이 다쳤다는 점, ②공무원이 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있는 점, ③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음주운전 2회

자세히 보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벌금면제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통해 징역 및 특히 벌금 2억 원을 최대한 감면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특경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의하여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본인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② 피해를 보게 된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③이에 선처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점, ④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⑤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⑥어려운 생계에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 면제 판결을 받아, 큰 벌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4-01-25

자세히 보기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의뢰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 죄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해고 당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전치 2주 정도의 증상으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무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23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202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최대한 조율해야 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내야 했습니다.2)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고,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주차장 차 안에서 수 시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로 매우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한 직장에서 15년 근속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한 직원으로 생활해 온 결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들이 자진하여 자기 일처럼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내렸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일2023-11-17

자세히 보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호, 2호, 3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인 자로, 피해자와는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환승 이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쟁점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므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심리기일 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교우 관계가 좋아 향후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점(학교생활기록부), 의뢰인의 부모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의뢰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보호자 지도계획서)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피력하여, 의뢰인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비행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호, 2호, 3호의 경한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금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 #성폭법위반 #몰카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9-19

자세히 보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의뢰인은 중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차량의 보험을 승계한 것이어서 보험 만료 기간을 착각하여 의무보험 만료 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출근 중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졸았고, 이에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1)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경우 부동산 중개보조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 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재범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본인 차량을 매각한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음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음주교통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  

처분일2023-07-20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