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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
- 피의자
무고
결과불송치(각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6-04
- 작성일2024-07-09
의뢰인은 기존에 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이 폭행으로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고로 의뢰인을 역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 사안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무고죄를 성립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고소인을 별건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해당 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있으며,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무리하게 무고로 고소한 사안으로 불송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한 무고죄에 대한 부분은 법리에 맞지 않음을 피력하였고,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송치(각하)처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