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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준강제추행
결과벌금형
- 종결단계약식
- 종결일24.06.14
- 작성일2024-07-30
사건개요
의뢰인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걱정을 하시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속히 cctv 증거보존신청을해서 영상을 확보한 후 영상 내 의뢰인의 행동에 따라 부인 또는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를 증거보존신청을 통해 빠르게 확보한 후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인정하는 취지로 전환 후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앞으로 혐의에 대해 그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