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 수사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금고이상 형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이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의 경우, 그 구체적 행위태양이 원거리에서 촬영이나, 겉옷 촬영이 아니었고,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 그 휴대폰을 여성의 치마 속으로 넣는 방식으로서 죄질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강제추행 전력(기소유예)도 있었고, 피해자 여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합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벌금형 이하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개진이 핵심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 여성단체 기부, 성교육 이수, 구체적인 부양가족 현황 확인 등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때​ 구체적 행위태양과 공공장소내에서 강제추행 전력을 보시고는 선처가 곤란함을 언급하기까지 하셨으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하여 꾸준한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어떻게든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성단체에 일정 금원을 기부하는 점, 벌금형 초과 형선고시 직장에서 퇴사처리되어 수명의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을 강조드렸고, 공판 후에도 회사 취업규칙, 정신과 최근 치료현황 등 자료를 통하여 이를 다시 강조드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력 존재, 죄질이 안좋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카촬죄 #몰카처벌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폭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