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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미성년자의제강간
결과무죄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4-02-08
- 작성일2024-07-17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 입맞춤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구공판 기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함께 잠을 잔 사실만 있을 뿐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혐의를 부인해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거부에도 상대방이 홀로 자는 것이 무섭다며 간절하게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함께 숙박업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잠만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일주일 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집을 나오고 싶다며 다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