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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 현장 정황 반박

의뢰인께선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의뢰인의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대로 행동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행동에 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직장 내 갈등 속 발생한 강제추행·강요·협박 혐의, 근무 태도 문제 지적에 대한 악의적 고소 입증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가져다 대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의 직책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하며 강요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서로 사과를 하고 풀기 위해 악수를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다른 추행 사실들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전혀 없는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아니며, 평소 직장 내에서 근무 태도가 불량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부풀려 고소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의뢰인이 직장에서 피해자의 업무 태도를 문제

동거 연인 사이에서 제기된 강간 혐의, 불일치 진술과 대화기록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였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동거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평소 다툼이 자주 있었기에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강간 당했다는 말을 주변인들에게 해왔으며, 이후 거짓말을 했다며 말을 바꿔왔던 것을 참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평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제출하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은 법리에 성립하지 않으며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뒤엎을 만한

클럽 만남 후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 합의 정황 입증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신고 당하였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술에 취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숙박업소 1층으로 내려가 횡설수설하면서 배회하였는데요. 수상하다고 생각한 숙박업소 업주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성관계 직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바탕으로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 호기심으로 발생된 사건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님을 피력함과 동시에 의뢰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달한 결과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사유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허위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

첫 만남 후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합의 정황과 CCTV 반박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불법촬영 혐의로 포렌식 앞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촬영물 비해당 소명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제3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의뢰인이 실제 이 사건에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였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선별작업에 참석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죄 탐석에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 모습인 점 또한, 촬영된 촬영물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는

SNS 만남 후 고소된 아청법위반(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 반박과 정황 소명

의뢰인은 피해자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거부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고, 숙박비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확보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직장 내 비밀 연애 후 고소, 연인 정황 소명

고소인은 의뢰인과 직장 내에서 이른바 ‘비밀 연애’를 지속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빚게 되어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총 3가지 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내지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으며, 촬영 이후 촬영물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