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 수사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금고이상 형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이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경우, 그 구체적 행위태양이 원거리에서 촬영이나, 겉옷 촬영이 아니었고,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 그 휴대폰을 여성의 치마 속으로 넣는 방식으로서 죄질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강제추행 전력(기소유예)도 있었고, 피해자 여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합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벌금형 이하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개진이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 여성단체 기부, 성교육 이수, 구체적인 부양가족 현황 확인 등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때​ 구체적

의뢰인은 의료인(간호사)이며, 서울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에서 성명불상 다수의 여성들을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이 적발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포렌직 과정에서 여죄발견(수년간 촬영해옴)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직 절차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후 이를 의견서로 다시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별건 범죄로 수사중인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양형자료 준비에 노력을 기울였고 양형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을 하였는데, 포렌직 절차상 하자가 크게 부담이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카촬기소유예 사건의 발생 경위와 초기 대응 의뢰인은 소셜 데이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 호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숙박시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진행되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로 인해 문제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이 사실은 곧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의뢰인은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으로, 의뢰인은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학업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같은 대학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촬영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 밖에는 피해자의 지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지적하며 범행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신속한 사건 해결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남은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혐의를 인정하지만 향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