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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합성대마 매수 및 흡연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수사단계
- 종결일24.07.22
- 작성일2024-08-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액상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연한 혐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액상 합성대마를 매수한뒤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연하였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적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을 경험하던 중 우발적으로 약물을 접하게 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약물남용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치료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