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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필로폰,코카인 매수 및 투약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1심재판
- 종결일24.06.24
- 작성일2024-07-30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코카인을 매수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필로폰 및 코카인을 투약한 횟수가 적었고, 이를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위해 의뢰인에게 상담과 치료과정을 안내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여러 방면으로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검찰의 징역형의 중형 구형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