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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고인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1심재판
- 종결일24.06.19
- 작성일2024-07-30
사건개요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과거 마약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번 사안을 잘 대응하지 못할 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매매 혐의에 대하여 미수에 그쳤기에 기수와 미수 혐의를 명확히 해야만 했으며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위해 가족들도 마약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하시길 권장해 드렸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는 점, 구매한 마약을 재판매 하기 위함이 아닌 단순 투약을 위해 매수한 점, 수사 초기에서부터 본 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함께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정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에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