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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필로폰 액상대마 구매 및 투약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1심재판
- 종결일2024.06.20
- 작성일2024-07-30
사건개요
의뢰인은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 액상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을 투약 또는 흡연하고, 투약하지 못한 액상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구매한 횟수가 상당하였고, 그 투약 횟수 또한 적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공판 기소된 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재판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빠른시간 에 마련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준비시키는 한편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변론기일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투약 중단을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스스로 투약 중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내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