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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6.24
- 작성일2024-07-24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실 등 학교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실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며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유포할 의사가 없어 삭제하기도 한 점 등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여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충동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촬영한 것이고,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거나 하지 않고 삭제한 점, 촬영 사실이 적발되었을 당시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였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을 촬영한 뒤 잘못했다는 생각을하여 곧장 영상을 삭제하였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의 보호 아래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