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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필로폰 매수 미수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5-23
- 작성일2024-06-20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물을 보고 매수하려 하였으나 약물을 전달받기 위해 찾아간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연습을 통해 미수에 그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우울증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