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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대마흡연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4-08
- 작성일2024-06-13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흡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체포 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곤경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대마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된다면 생업에 지장이 가게 됨은 물론 준비 중이던 일에도 막대한 타격이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잔류 대마 성분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검사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 67일 후에도 검출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변 검사의 양성 반응은 체내 잔류 대마 성분 때문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마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음을 들어 대마 흡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