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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고인
강제추행
결과벌금형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4-04-24
- 작성일2024-06-13
의뢰인은 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하였는 바,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상반되는 의뢰인의 진술이 받아들여 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사실이 아닌 부분, 인정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조사를 마쳤고, 피해자와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온강 변호인단만의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수사 초기에서 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을 구약식 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