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마약
- 피의자
합성대마 흡입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3-12-07
- 작성일2024-06-13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와 함께 숙박 업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허브액상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현재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동종 전력이 없었으며,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구직 및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투약한 횟수와 투약하게 된 시기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병원에 치료 보호를 신청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이수를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의뢰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이었는지 후회하며 깊이 반성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