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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대마초 매수 및 흡연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3-11-10
- 작성일2024-06-11
의뢰인은 한 SNS 어플리케션을 통해 구매한 대마초를 호기심에 흡연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없다는 부분과 금번 대마초 흡연은 단순 호기심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써 현재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재활 교육을 안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최대한 도와드린 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