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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결과집행유예
- 종결단계2심 재판
- 종결일24-05-21
- 작성일2024-06-11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쟁점
1심 선고형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소 과중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매수한 필로폰 중 의뢰인이 실제 투약한 양은 극 소량에 불과한 점, 현재 의뢰인의 건강상태로는 단독으로 마약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항소심 선고까지 정기적으로 소변마약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점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