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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고인
강체주행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1-30
- 작성일2024-04-09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 관계이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입술을 갖다는 대는 등의 행위와 더불어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한 차례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일시에는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듯 보였으며, 한편으로 합의와 관련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변호인단은 각 피의사실별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상술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마침내 합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