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준강간 교사 및 예비음모, 강제추행, 위증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3-06
  • 작성일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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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 및 의뢰인의 다수의 친구들을 만나 잦은 만남을 이어 나가던 중

'의뢰인이 알고 지내넌 여성 지인에 대한 준강간을 교사 또는 예비음모하였고, 여성 지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관련 사건에서 준강간을 교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 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다수의 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최초 의뢰인이 저희를 선임하기 전 혼자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이 '다수의 고소인이 있는데 없는 일을 지어내어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고소인들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저장하고 있던 통화 녹음파일 200개 중 유의미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추렸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각 사건 발생일시 전후의 통화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범죄 직후의 대화 내용으로 보기는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고소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혹여 고소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 죄책별로 유사사건 판결례를 검토한 뒤 설령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법리상 죄책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며 각 고소인들이 서로 다른 허위고소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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