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추행 및 강요 행위와, 카촬행위가, 그리고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촬 및 유포와 관련한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왔는데, 조력을 요청하기 전 이미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피의자로서의 혐의까지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저희 의뢰인은 카촬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높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특수상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한 것은 특수상해 2건으로, 빠른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취하를 유도하여 빠른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추행 및 강요, 카촬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수 차례 통화 및 만남을 거듭하여, 양측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사건은 각하 처리되어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