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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고인
대마초 매수 및 흡연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1심재판
- 종결일2024-01-19
- 작성일2024-02-02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여 약 13회 걸쳐 대마를 흡입하여, 의뢰인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의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경이 인지하고 있던 구매내역은 5건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총 13건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경이 수사를 하면 모두 인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5건이 아닌 13건 전부에 대하여 자백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5건이 아닌 13건 모두에 대해 자백하게 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선처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만약 5건으로 송치 될 경우, 나중에 나머지 8건이 발견되었을 때도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는 등
1)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단약의 의지가 충분한 점 등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제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