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과 일행을 태운 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데려다 주면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2열에 앉아 잠들 것을 보고 간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차 안에 태운 채 범행 할 장소를 차기 위해 몰색 하다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운 후, 의뢰인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봤기에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를 태우고 가면서 의뢰인과 야한 대화를 나누며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당기며 눈을 빤히 쳐다봐 눈빛교환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이 후 의뢰인과 합의 하에 각자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①사건 당시 피고인과 의뢰인 간의 관계, ②의뢰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 하기까지의 상황, ③의뢰인에게 범행 당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④의뢰인의 범행 발생 이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 이후 증인 신문 당시 재판장님이 피고인 측 증인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기재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위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의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힘들었던 싸움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