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제안하자, 의뢰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1심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본건의 경우, 부부싸움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되더라도 징역 최대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에 범행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1심 판결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계없이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온강은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① 초범인 점, ② 부부싸움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보다 심각하지 아니한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2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