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7. 경 서울 한 역의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8건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해당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결과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소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만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형사조정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시 피해자가 유선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형사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썼고,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결정적인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안이 중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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