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기타 형사
- 피고인
폭행치상
결과벌금형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3-11-30
- 작성일2023-12-07
의뢰인은 어느 도로에서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1) 의뢰인의 경우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며,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사기라는 생각에 대해 확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행 부분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이 필요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다툼이 시작되었고(이른바 피해자로 인해 유발된 폭행), 그 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시를 하였습니다.
3) 특히 폭행 및 상해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 외에 폭행행위는 없었고, 상해부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특히 폭행 및 상해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 외에 폭행행위는 없었고, 상해부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에서는 먼저 cctv와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영상, 휴대폰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 과정에서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었고 특히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폭행 이외의 행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의 행동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폭력범죄 2차례)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합의가 없었고 엄벌탄원서가 수 차례 제출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벌금형 및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폭행치상#폭력#폭행치상벌금
